[농식품부] 2021년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책자 발간 |
||||||||||||||||||||||||||||||||||||||||||||||||
|---|---|---|---|---|---|---|---|---|---|---|---|---|---|---|---|---|---|---|---|---|---|---|---|---|---|---|---|---|---|---|---|---|---|---|---|---|---|---|---|---|---|---|---|---|---|---|---|---|
| 작성일 | 2021-11-17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홈피용_21.11.17) 규제역신 우수사례.png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규제혁신으로 농업에 스마트함을 더하다, 보도자료(11.18, 조간).hwp | |||||||||||||||||||||||||||||||||||||||||||||||
|
100 |
||||||||||||||||||||||||||||||||||||||||||||||||
|
규제혁신으로 농업에 스마트함을 더하다
- 2021년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책자 발간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현장·수요자 중심의 우수사례 20선을 선정하여, 혁신사례와 수혜자 인터뷰를 수록한 2021 농식품 규제혁신 책자 발간 ○ (주요사례) △스마트 농업 확대,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확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운용 개시 등 ◈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국민과 관계기관에 공유·확산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 성과를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1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20선)」책자를 발간하였다. ○ 농식품부는 2021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왔으며, ○ 그중 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농식품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 우수사례 20선을 선정, 책자를 통해 수혜자 인터뷰와 함께 성과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 및 농식품 산업의 활력을 제고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스마트 농업 확대 ○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노지·축산 분야로의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등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빅데이터·R&D 등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가칭)「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제정 추진 중(‘21.4월 입법예고)이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운영 예정, ’22년 상반기 완공 목표(～’21.하: 상주·김제, ～’22.상: 밀양·고흥)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착공(’21.10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추진(6개소 선정) 등 ②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추진 ○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20년 도입된 마늘·양파 등 농산물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도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 온라인 거래 현황 : (마늘) ‘20년 1,956톤(107억원) → ’21년(11.12. 기준) 5,399톤(299억원) (양파) ‘20년 16,762톤(164억원) → ’21년(11.12 기준) 25,732톤(281억원) ** 온라인 경매 운영방안 마련(’21.1월), 시스템 개발·완료 추진(’21.4월～12월) ③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21.8.)하여 동물간호 전문 일자리를 창출*(매년 2천여 명 이상)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 배출 예정인력 : (’22년, 누계) 3천여 명 → (’23년) 5천여 명 → (’24년) 7천여 명 ④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도입 ○ 고령자를 위한 유망 신산업인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도입·시행(’21.5)하여 관련 식품기업의 제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경도·점도),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최초 지정(10.29), 인증제 시행 ⑤ 농지연금사업 대상자 확대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만60세)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의 교육·결혼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하여 연령 하향을 요구해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 농업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⑥ 농산물 수출 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운용 개시 ○ 농산물 수출 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서면이 아닌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인정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관련 고시 개정 후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가입국 간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범 운용을 거쳐 ‘21.5월부터 미국 등과 정식 운용을 시작했다. * 전자식물검역증명서는 표준화된 전자양식에 따라 암호화되어 상대국과 교환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선택 가능 ** 농식품 수출은 2021년 3분기 수출액이 62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가 증가 □ 농식품부는 규제혁신 성과사례가 농식품 산업 현장에 접목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동 책자 1천 부를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등에 11. 18.(목) 제작·배부했다. ○ 또한, 누구나 책자를 볼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 누리집(www.better.go.kr) 내 규제혁신 talk 코너 자료실에도 수록하였으며, ○ 대표사례를 동영상(6개 과제)*, 웹툰,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농식품부 누리집,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에 게재하였다. * △스마트 농업 확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도입,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운용 개시,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질병관리 등급제 도입 □ 한편, 올해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사례 중 농식품부가 과제를 적극 수용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 사례는 △소 정액등처리업 허가 시 제한 규정인 씨수소 보유기준 완화, △싸움소 주인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 개선 등이 있다. * 국민 누구나 농식품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규제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한 참여형 누리집(www.sinmungo.go.kr) □ 농식품부 박나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책자를 통해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국민과 농식품 산업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 동시에 “국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해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 책자 표지  2.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목록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1. 18.]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농식품부] 농관원「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금상 수상...돼지고기 원산지단속 효율화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농식품부] 대설·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