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 16조 8,767억 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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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3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홈피용_21.12.3) 22년 예산 및 기금 요약.png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 16조 8,767억 원 확정, 보도자료(12.3, 국회 본회의 통과 후)-자구 수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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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 16조 8,767억 원 확정
- 내년도 비료 가격 급등에 대한 농가 및 비료생산업체 지원 반영 -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농식품 바우처 등 핵심사업 예산 증액 - << 주 요 내 용 >>
◈ ’2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36개 사업)된 16조 8,767억원 ○ 올해 예산(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가 * 연도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9) 14.7조원, 1.1% → (’20) 15.8, 7.6 → (’21) 16.3, 3.2 ◈ 농식품부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 사업 ○ (비료가격 부담 경감: +부대의견 및 163억원) 농업인 비료구입 부담 경감 지원방안 마련, 비료생산업체 대상 원료 구입 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및 규모 확대(2,000억원 → 6,000억원) ○ (먹거리 지원: +319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72억원), 농식품 바우처(89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58억원) 등 올해 수준 반영 ○ (농신보 출연: +800억원) 안정적인 농업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한 출연금 규모 확대(정부안 500억원 → 확정 1,300억원, 올해 수준) ○ (밭농업 기계화: +35억원) 농업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과정의 기계화 촉진(각 2개소) << 세 부 내 용 >>
□ ’22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연도별 농식품부 예산(억원): (’18) 144,996 → (’19) 146,596 → (’20) 157,743 → (’21) 162,856 ○ 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1> (비료가격 부담 경감)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비료 할인판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하여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되었다. ○ (금융지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640억원 → 2,803 / +163)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하여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2> (먹거리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이로써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3> (신용보증)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4> (밭농업 기계화)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원을 반영하였다. <5> (탄소중립)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되었다. ○ (논물관리 기술)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을 지원(28억원 신규)한다. ○ (소 사육방식 개선)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을 확대(정부안 26억원 → 46억원)하여, 더 세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축산환경 실태조사)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원이 추가 반영(정부안 14억원 → 28억원)되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농축산물 할인)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계속되게 된다. ○ 총 39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약 38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7> (채소가격 안정)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67억원 증액(정부안 385억원 → 452억원)되었다. * ’21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6개 품목 평년 생산량의 17% → ’22년 20% ○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외에도 농업 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8억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1개소(3억원, 1년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 한편,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189억원)되었다. *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61억원, 원예시설현대화 △44,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4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15,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 △7 등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22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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