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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개체별이력제 시범사업도입 반대 안내

작성일 2021-11-2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돈 개체별 이력제 추진 반대활동 적극 동참요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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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개체별이력제 시범사업도입 반대활동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1. 한돈산업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양돈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수급·관측 기능 강화 등을 한다는 이유로 ‘22년에 「모돈 개체별이력제 시범사업」예산 66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법적근거부족,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 추진이 부적절 하므로, 이를 보류 하였습니다. 예산 재심의 과정에서 모돈 개체별 이력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본회에서는 정부의 모돈 개체별 이력제 사업 추진 저지를 위한 반대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돈 개체별이력제 시범사업도입 반대 의견을 공유드리오니 각 지부()에서는 농가분들에게 안내하시어 반대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모돈 개체별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반대의견

- 2021. 11. 대한한돈협회 -
 

① 모돈 개체별이력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근거미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정의)에서는 돼지의 개체식별번호 부여는 종돈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모돈 개체별이력제는 관련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법률목적) 축산물이력법의 목적은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모돈은 도태목적 출하 외 이동이 없는 사육특성상 방역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이 없으며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는 이미 농장별 식별번호 부여하여 모돈의 이동 및 출하를 관리하고 있음.
 
③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방역 효율성과 관련 없음
* (방역 효율성 미비) 농식품부에서는 제도 추진의 배경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양돈 현장에서 사육중인 모돈은 도태 목적 출하 외에는 이동이 없는 사육 특성상 모돈 개체별 이력제의 목적인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이 없음.
 
④ 모돈 사육농가의 업무 증가* 및 작업 인력 부족 현상 초래 우려
* (업무증가) 기존 현장 업무는 존속되는 가운데, 모돈을 개체별로 귀표를 부착, 후보돈·모돈 등록, 종부·분만·이유·폐사·이동·출하 신고 등 기록관리 업무량 증가
 
돼지는 귀표 부착 후 탈락 현상 등으로 귀표관리가 매우 어려움
* (귀표관리) 모돈에 귀표 등의 초기부착도 어렵지만, 부착 후 떨어지는 경우 등의 관리가 어렵고, 재 부착 등은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모돈 개체별이력제 도입 및 운영관리 방안 등 구체적 대안*이 없음
* (대안부재) 정부는 모돈개체별 이력제 도입의 목적과 사업시행의 효과 등에 대한 설명 및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없었음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함
금번 정부의 ‘22모돈 개체별이력제 시범사업’(신규), 현행 규정과의 부적합, 현실적 시행의 어려움, 형평성 문제, 수요자인 농가들의 반발 등을 종합 할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모돈이력제시범사업(신규)’은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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