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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농축산업 희생 강요하는 CPTPP 가입논의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21-01-1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1.12] [축단협 성명서] 농업희생 강요하는 CPTPP 가입검토 즉각 중단하라 (최종).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112) 축단협 성명 CPTP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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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희생 강요하는 CPTPP 가입논의 즉각 중단하라!

- 농축산업 희생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1. 문재인 대통령은 11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개최된 제220차 대외경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도 CPTPP의 가입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며, 초대형 FTA(자유무역협정)참여를 공식화함에 따라 농축산업계에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문재인 정부가 농축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농축산업 분야의 막대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3. 그간 농축산업계는 농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에 큰 우려를 표해왔다. CPTPP 회원국 중 상당수가 축산물 주요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CPTPPSPS(동식물 위생 검역조치) 규범은 동식물 질병범위를 국가·지역단위 보다 축소해 농장단위로 구획화하고 분쟁시 180일내 신속처리해야만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과 함께 농가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이에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250만 농업인에 대한 한 치의 배려 없이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가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250만 농민과 연대한 축산농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 1. 1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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