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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21-08-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고시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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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알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0호(2021.8.26.)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의 포상금 상한액 개정(‘18.12, 최대 200 → 1,000만원)에 따라 ‘〔별표〕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을 개정(’19.9)
 
○ 개정 당시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액 중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정하였으나, 그 미만은 조정하지 못함
 
○ 이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00만원 미만을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에 한함)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조정하여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60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67호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단위: 만원)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10
25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5
50만원 이상 ~ 75만원 미만 20
75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5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0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0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75
500만원 이상 ~ 750만원 미만 100
75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0
10억원 이상     1,000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
500만원 이상     50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10
주 1.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한 품목에 대해 산출하며, 영 제10조 별표2를 적용한다.

** 첨부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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