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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 CPTPP 가입 강행에 '공분’
작성일 2021-01-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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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 CPTPP 가입 강행에 '공분’
 
농축수산업계 즉각 '반발'
추가개방 압력…막대한 피해 불 보듯
산업 근간 휘청일수도…CPTPP가입 재고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축수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CPTPP, RCEP 등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에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RCEP, CPTPP 등 메가 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의 선제적 개선’을 올해 정부의 10대 목표로 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그 간 정부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축수산업이 지속적으로 희생돼 왔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역시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CPTPP 가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대 피해 당사자로 예상되는 농업계와의 소통이 부재했음은 농업에 대한 ‘홀대를 넘어 선 포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CPTPP 가입은 결코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축산연합은 “CPTPP는 RCEP에 비해 시장개방 자유화 수준이 훨씬 높다”며 “우리나라가 CPTPP에 참여하려면 기존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쌀을 비롯한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CPTPP 가입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단연은 “농업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초대형 FTA 참여 검토를 공식화 했다”며 “농산물 추가개방 압력으로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한농연 역시 “RCEP 서명 이후 영향평가와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또 다른 메가 FTA 가입 추진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표현한다”고 못 박았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RCEP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비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할 CPTPP 가입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그 간 시장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설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였다는 것은 지금의 농업 현실만 봐도 드러나는데 CPTPP 가입 이후에는 이러한 농업계의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CPTPP 회원국 중 상당수가 축산물 주요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CPTPP의 동식물 위생 검역조치(SPS) 규범은 동식물 질병범위를 국가·지역단위 보다 축소해 농장단위로 구획화하고 분쟁시 180일내 신속처리해야만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과 함께 농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산단체 역시 CPTPP가입으로 수산보조금이 철폐될 경우 수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PTPP 환경조항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 과잉어획능력, 남획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CPTPP 가입시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규제대상이 될 우려가 커 수산업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CPTPP가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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