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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사업 국비 지원 중단…경축순환 공염불 위기”
작성일 2021-06-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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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사업 국비 지원 중단…경축순환 공염불 위기”
 
“정부 지원, 지방 이양시 지자체 재정 부담 커 포기 속출”
축단협 성명 통해 “본래 목적 퇴색…사업체계 개선 필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면서 축분처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축산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 자치분권 활성화 차원으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투입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고지원 대비 지방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가예산지원이 자치분권 명분으로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2021년 기준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현재의 750억원 수준(추정)에서 150% 증액된 1천130억원의 추가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전국 광역차지단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농촌지역이 포함된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축소 또는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간 비료공급과 관련된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타지역에서 생산된 비료 지원은 축소된다면, 지역간 과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어버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에 목적이 있으나, 가축분 퇴비의 지원단가 하향조정, 가축분 퇴비에 남은 음식물 50%까지 혼입 등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축단협은 “제값을 받던 가축분 퇴비원료에서 급기야 비용을 지불하고도 전처리 되지않은 퇴비는 유통업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반면, 외국에서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수입 유박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지원단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존치는 물론이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업규모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분퇴비 지원단가 상향을 포함한 사업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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