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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 국감 현장>반복되는 재난형질병 고리 차단을
작성일 2021-10-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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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 국감 현장>반복되는 재난형질병 고리 차단을
 
“악성질병 방역 조치 따른 총체적 경영손실 점검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축산분야 안건들을 정리해보았다.
 
질병관리등급제, 현장 혼선 우려…체계적 운영 강조
농축산업 친환경 초점 탄소중립 구체적 로드맵 주문
 
가축질병 확산 철저한 대응을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과 맞물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됐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많은 양돈농가들이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를 보고 있어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축이 시급하다”며 “환경부와 함께 과감한 멧돼지 감축 정책을 세워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와 함께 “가축질병 발생시 정부에서 실시하는 권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호소하는 농가도 있다”며 “농가들의 경영 손실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환경부가 주관인 야생멧돼지 포획은 향후 강원도 정선 아래 지역에 집중 포획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득안정자금은 현재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농가에 지급되고 있지만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방역사 처우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최근 5년간 가축질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개체수가 4천700만 마리에 달하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약 8천400억원이 지급되는 등 천문학적인 수의 가축들이 살처분되고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지출이 크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혼선을 빚지 않게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축 방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축방역사들이 대부분 무기 계약직이어서 박봉인 데다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며, 김현수 장관은 가축방역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상향 조정 노력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올해 농축수산업계가 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상한액 인상을 권익위에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의 취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해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며 “시행령 개정은 어렵고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하는데 농해수위 위원들도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한 내용이 있으니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축산 탄소배출 정확한 분석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친환경 농축산업의 활성화가 불가피한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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