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 사유서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사육업자 또는 종돈업자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제3조의5 개정, 별표 1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19. 9월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의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및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필요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1항

나. 제․개정 내용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추가(안 제3조의4제1항 개정)

- 현행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별도의 지정 기준 마련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정함(안 별표1의2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는 8개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함

* ① 외부울타리, ② 내부울타리, ③ 방역실, ④ 전실, ⑤ 방조·방충망, ⑥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 입출하대, ⑧ 물품반입시설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해제 기준 추가(안 제3조의4제5항 개정)

- ①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② 물․토양 등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 법 제4조제1항----- ------------------------------------------------------------------------------------------- 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1.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 (현행 제3호와 같음)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3.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3. (현행 제1호와 같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신 설>	4.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5.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지역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가축 및 야생철새 등에 대한 임상 및 모니터링 검사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다음 연도 가축, 야생철새 및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다음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해당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 다만, 돼지 사육업·종돈업을 경영하는 자는 별표1의2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가 등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라. 입법효과

○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돼지나 가금을 사육하는 자에게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 강화로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기준 근거 마련(안 제17조 제2항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구제역 예방주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으나, 이 명령의 이행기준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하여 명령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 관련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8호, 2018.1.25.)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호

나. 제․개정 내용

○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 ① (생 략)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중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행한 것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은 혈청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구제역 항체 양성율 기준 이상이다. 1. 소: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2. 염소 및 번식용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3. 육성용 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축의 소유자등이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명령 이행과 관련한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 전망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 입법례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자동차등과 노면 전차 속도”

<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