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19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강화‧김포‧파주‧연천에서 10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후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토양·물 웅덩이·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감염된 폐사체가 접경지역에 남아있어 여전히 사육돼지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또는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중점방역관리구내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안 제3조제5항 신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 포함),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정함(안 별표1의2)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는 8개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함

* ① 외부울타리, ② 내부울타리, ③ 방역실, ④ 전실, ⑤ 방조·방서·방충망, ⑥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 입출하대, ⑧ 물품반입시설

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해제 기준 마련(안 제3조의4제5항)

○ ①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② 물․토양 등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2항)

○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농가가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다음의 항체 양성율 기준 이상으로 규정

① 소 :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② 염소 및 번식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③ 육성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9월 30일까지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으로, “지역을”을 “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5.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지역

제3조의5제2항 중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가축 및 야생철새”를 “다음 연도 가축, 야생철새 및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육”을 “사육업”으로, “하려”를 “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돼지 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별표1의2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4호”로, “제1종 가축전염병”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센트 이상인”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지정된이후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검출되지않는 경우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중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행한 것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과 기준은 혈청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구제역 항체 양성율 기준 이상이다.

1. 소: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2. 염소 및 번식용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3. 육성용 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의2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돼지 사육업 및 종돈업의 방역시설 기준(제3조의5제4항 관련)

방역시설	가. 외부울타리 :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외부에 다음 기준을 갖춘 울타리를 갖출 것 (1)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 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고,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할 것 (2)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며, 주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50센티미터에 콘크리트로 매립하여 외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3)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나. 내부울타리 :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한 후 축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주변에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울타리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 내부울타리는 차량이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그 외곽에 설치할 것 (2) 축사내로 진입한 사람, 동물 등의 출입과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정해진 내부울타리의 출입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3)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기둥이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다. 출입문 〇 축사의 출입구에는 외부울타리와 연결되어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라. 방역실 〇 축사 입구에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비하고, 환복과 소독을 할 수 있는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차단된 방역실을 외부울타리와 경계에 설치할 것(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을 설치할 것). 다만, 바.목의 단서에 따른 전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목제6호에 따른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물품반입시설 〇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조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다만, 사육규모가 적어 기자재, 소모품(사료제외) 등이 소량이고 농장 입구에 라.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바. 전실 〇 다음 기준을 갖춘 손씻기,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경우로서 위 라.목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할 것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도록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등으로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4) 전실 내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할 것 (5)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각각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구비하고,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구비할 것 (6)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사. 돼지 사육시설에는 파리, 쥐, 새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을 설치할 것(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진입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 퇴비사에는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설치할 것(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진입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자.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냉동 또는 냉장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보관시설 내·외부에는 수시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할 것 차. 가축의 출하와 입식을 위한 입출하대를 내부울타리내로 가축 운송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하여 설치하거나 세척·소독이 용이하고 견고한 재질의 이동이 가능한 입출하대를 제작·구비하되, 가능한 사육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일방 통행 방식으로 돼지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치또는 구비 할 것. 가축 운송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경사로 형태로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 법 제4조제1항----------------- ------------------------ ------------------------ ------------------------ ------- 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1.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 (현행 제3호와 같음)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3.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3. (현행 제1호와 같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신 설>	4.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5.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지역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가축 및 야생철새 등에 대한 임상 및 모니터링 검사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다음 연도 가축, 야생철새 및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 ------------------------ ------------------------ ------------------------.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다음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해당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 ----------------------------------.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 다만, 돼지 사육업·종돈업을 경영하는 자는 별표1의2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신 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신 설>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물․토양 등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 (생 략)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중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행한 것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과 기준은 혈청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구제역 항체 양성율 기준 이상이다. 1. 소: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2. 염소 및 번식용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3. 육성용 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