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28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고소득자, 고액재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득 기준 : 종합소득 연 6,000만원

나. 재산 기준 : 재산 10억원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화)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jay9018@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제정 고시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0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 발령합니다.

2020년   6월   0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