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합동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7.31.(월) 조간 부터		제공일	2017.7.28.(금)(총11매)
담당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최명철(044-201-2311)		담당자	문원탁 사무관 (044-201-2317)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이율범(044-201-7020)			한상윤 사무관 (044-201-702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남영우(044-201-3755)			김 준 사무관 (044-201-4837)
	축산단체협의회 (02-581-9751)			조진현 부장 (02-581-9751)
	농협경제지주 방역부장 박인희(02-2080-5114)			정 준 팀장 (02-2080-8512)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전형률(042-822-9855)			박치호 부장 (042-822-9854)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정책국장 (02-3415-6832)			양성희 팀장 (02-3415-6832)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장 최오남(061-338-5511)			신홍섭 부장 (061-338-556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현장 해결사 출동

- 축산농가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앙상담반 발대식 개최 -

《 주 요 내 용 》

◇ 정부․지자체․민간 협업으로 유예기간 내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적법화를 위해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

○ 민․관 합동 결의 표명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의 가속도 제고

◇ 병행하여 워크숍 개최,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유도

전국단위 중앙상담반 발대식 등

ㅇ 일시·장소 : ‘17.7.28.(금) 14시～17시30분(240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ㅇ 참석자 : 700여명(중앙정부, 지자체, 축산단체, 건축사협회, 지역축협 등)

ㅇ 주요내용

① 발대식 : 결의문 낭독(축산단체, 지자체, 농협, 건축사협회)

② 워크숍 : 지자체 등 우수사례 보고대회, 중앙상담반 운영방안 발표

ㅇ 세부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부 (발대식)	14:00~14:05	5‘	∘(개회) 국민의례
	14:05~14:10	5‘	∘주요 내빈 소개
	14:10~14:15	5‘	∘Opening 동영상 시청
	14:15~14:20	5‘	∘인사말씀(식품산업정책실장)
	14:20~14:30	10‘	∘격려사(농협축산경제대표 → 축산단체협의회장)
	14:30~14:40	10‘	∘결의문(정부→지자체→농협→축산단체→건축사협회 대표 각 1명)
2부 (워크숍)	14:50~15:15	75‘	∘지자체․단체 사례발표 / 질의 응답
	16:30~17:30	60‘	∘사례발표, 중앙상담반 운영방안 설명 / 질의 응답

□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적법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희소속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가 협력하여 전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통해 민원해결을 자임하고 나섰다.

□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7. 7. 28.(금)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하여 결의를 다지는 한편,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산 개선대책과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였다

○ 또한 가축분뇨법․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해 왔다

□ 최근에는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①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내 축사허용 면적 : 수도권 500㎡, 일반지역 1,000㎡

*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당초) 전체면적을 철거 후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재건축 → (개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 후 적법화 가능, 철거비용 및 재건축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농가부담 완화

② 둘째,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 초과부분을 해소하였다.

* 차양 : 햇볕 또는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작은 지붕.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

③ 셋째,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용도폐지 등 조치 후  축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당초) 일반경쟁입찰 → (개선) 수의계약, 제3자에게 매입되지않도록 사전 차단

④ 산지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서를 시달하도록 조치하였다.

□ ‘17.6월말 기준, ‘24.3.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완료농가는 9.4%, 진행중인 농가는 29.1%로 전체 추진율은 38.5%이다.

○ 이 중, ‘18.3.24일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농가는 16.3%, 진행중인 농가는 35.5%로 추진률이 50%를 넘어섰다

□ 1단계 대상농가인 적법화 추진률이 5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중앙상담반 활동을 단기간(8～9월) 집중 운영하여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대식은 중앙상담반의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상담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중앙상담반 발대식>

□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시․군․구 단위로 중앙상담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중앙상담반은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운영되며,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당초 농협에서는 서울과 대전에 상담반을 구성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해 왔다

○ 현장 상담 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전국의 축산농가가 현장 상담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시․군․구까지 중앙상담반을 확대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이에 따라, 당초 농협 중심의 2개 상담반을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중앙상담반 124개반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 이번 중앙상담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축산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각출하여 지원하며, 건축사협회도 사회재능기부 차원에서 최대한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발대식에 참석한 건축사협회 조충기회장은 ‘전국의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기부차원에서 동참하게 되었으며, 전국의 건축사가 적법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축행정절차 및 건축관계법률 등 축산농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 민원해결 방법을 찾아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숍 주요 내용>

□ 발대식 이후, 지자체와 농협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진행되었다

○ 특히, 용인시는(‘15.11～현재까지, 대상농가 409호 중 209호 적법화 51.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에 대한 상담․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 완료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연내까지 적법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용인시 사례	◈ 무허가 축사 T/F 팀을 구성, 원스톱 민원처리 ○ ‘17.4월말 기준, 적법화 완료 51.1%, 추진중 45.7%로 연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가능
구미시 사례	◈ 건축사협회 용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괄 신청 ○ 무허가 축사 686개소 중 527개소 일괄 신청 접수
강원도 사례	◈ 행정부지사가 중심이 되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두 지휘 ○ 전국 최초 도 자체예산 지원, 건축설계비 30% 일괄 감면
서천 농협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 구성, 축산농가 1:1 컨설팅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과 사전협의, 조기 적법화 추진을 위해 매진

□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참고 1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 발대식 등 행사 계획

	< 목 적 >
◈ 정부․지자체․민간 협업으로 유예기간내 무허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완료 ☞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 민․관 합동 결의 표명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의 가속도 제고

일    시 : 2017. 7. 28.(금) / 14:00∼17:30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참석인원 : 700명 내외

*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축산단체, 유관기관, 건축사협회, 지역축협․지자체 담당자(축산․환경․건축부서) 등 700여명

진행 순서

❍ 발대식 행사 → 중앙상담반 워크숍(우수사례 보고대회, 중앙상담반 운영방안, 종합토론)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부 : 발대식 행사>
14:00~14:05	5‘	∘(개회) 국민의례	․사회 : 축산정책과장
14:05~14:10	5‘	∘주요 내빈 소개
14:10~14:15	5‘	∘Opening 동영상 시청
14:15~14:20	5‘	∘인사말씀
14:20~14:30	10‘	∘격려사
14:30~14:40	10‘	∘(결의문 낭독) 정부․지자체․축산단체․건축사협회 대표 각 1명
<2부 : 중앙상담반 워크숍>
14:50~15:05	15‘	∘용인시 우수사례 발표 / 질의 응답	․사회 : 담당사무관
15:05~15:30	15‘	∘구미시 우수사례 발표 / 질의 응답
15:30~15:45	15‘	∘강원도 우수사례 발표 / 질의 응답
15:45~16:00	15‘	∘축산단체 우수사례 발표 / 질의 응답
16:00~16:15	15‘	∘농협 우수사례 발표 / 질의 응답
16:15~16:30	15‘	∘휴식
16:30~16:45	15‘	∘사례별 현장 적용사례(축산환경관리원)
16:45~17:00	15‘	∘적법화 컨설팅 사례(건축사협회)
17:00~17:30	30‘	∘중앙상담반 운영요령(농식품부)

참고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 농협 중심의 중앙상담반 운영을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으로 확대 개편

○ (현행) 농협 상담반(2개소), 조합원 대상 컨설팅 → (개선)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124개반) 확대 편성, 무허가축사 축산농가 대상으로 확대

□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 구성

○ (구성)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 1개반에 컨설팅반,  행정반 등 7명으로 구성

- (반장) 자조금을 활용한 점을 감안하여 축단협 회원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

- (컨설팅반 : 건축사 2명, 축단협 1, 농협  1,) 축산농가 대상으로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한 상담, 적법화 절차 안내, 적법화 소요비용(이행강제금, 건축비 등) 등 실질적 상담 역할을 수행

- (행정반 :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각 1명씩)) 무허가 축사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건축물대장, 축산업 허가시 관련 서류, 도면 등) 제공, 상담을 위한 사무실 제공 등

	< 중앙 상담반 구성 체계도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해 중앙 상담반을 단기간 집중 운영

○ (운영 기간) '17. 8월 ～ ‘17. 9월(2개월) 집중 운영

- 가급적, 8월 이내 조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 (컨설팅 대상) 전국 시·군·구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

* 건축사 1명 당 하루에 약 20농가 컨설팅 가능, 지역별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수를 고려하여 건축사를 적절하게 안배

○ (운영방법) 대상 시·군별로 2～3일간 사무실을 방문하여 축산농가 컨설팅

- 대상 시․군별 건축사 확보방안 및 운영계획은 건축사협회에서 지자체 및 지역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수립

□ 무허가 축사 조기 적법화 대상 및 고령농을 감안한 컨설팅 대상 농가 선정

○ 무허가 배출시설의 단계별 행정처분대상에 따라 적법화 대상 우선순위 선정

-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중 1단계 농가, 적법화 추진에 어려운 고령농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컨설팅 추진

□ 컨설팅 이후 신속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역 건축사 선정

○ 건축사협회가 주관하여 지역건축사회와 협의를 통해 건축사 선정

- 건축사 선정시 축산단체 및 지자체가 희망하는 건축사를 우선 선정

○ 축산농가 컨설팅 이후, 적법화 추진에 필요한 건축설계 등을 컨설팅한 건축사와 연계되도록 운영하여 농가의 비용 부담 완화

- 건축사협회도 사회재능기부 차원에서 적법화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최대한 절감되도록 지원 할 계획

중앙 상담반 세부 운영 절차

①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및 행정반 명단 제출 (지자체)		• 관내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수요조사 - 시․도에서 시․군․구 수요조사 결과, 컨설팅 희망 일정, 행정반(축산․건축․환경부서 담당자) 명단 등을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상담반 운영계획 및 제출양식 지자체 통보
⇩
②지역별 건축사 운영계획 수립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에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건축사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전 지자체 및 지역축단협과 협의하여 지역건축사 선정
⇩
③중앙상담반 구성 명단 확정 (농식품부)		• 건축사,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 구성 명단 확정 및 지자체 통보
⇩
④건축사 사전 서류 검토 (건축사협회)		• 중앙상담반 컨설팅 전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별로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면 등에 대한 건축사 사전 검토 - 지자체에서는 컨설팅 7일전까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건축사가 지자체 방문시 검토 서류 및 사무실 제공 - 농가는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제출(지자체에서는 농가에 사전 안내)
⇩
⑤지자체별 현장컨설팅 추진 (중앙상담반)		• 지자체별 일정에 맞춰 중앙상담반 현장 컨설팅 추진 - (컨설팅반) 지역 축산단체 회원을 반장으로 건축사, 지역축협 직원간 협업하여 축산농가 컨설팅 - (행정반) 지자체 축산담당자를 반장으로 환경․건축 담당자 협업, 사무실 제공, 컨설팅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제공, 컨설팅 대상 농가가 일정에 맞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⑥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지자체)		• 축산농가별 컨설팅 결과를 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로 제출 - (행정반) 행정반 축산담당자는 건축사의 축산농가별 컨설팅 결과를 취합하여 일일 상황 보고, 필히 자문결과 보고서 첨부(결과 보고 양식은 추후 통보) - (컨설팅반) 건축사는 필이 자문결과 보고서 작성
⇩
⑦컨설팅 후속조치 (지자체)		•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 컨설팅 이후, 조기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 - 컨설팅한 건축사와 연계되도록 운영하여 최대한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 유도 • 건축사협회에서는 컨설팅 받은 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건축설계 등 요청이 있을 시 우선적 추진
⇩
⑧사후관리 (지자체)		• 지자체에서는 적법화 추진상황을 주 단위로 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