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돈농장 방목사육 금지조치 추진

1. 추진 배경

◈ 영월 ASF 발생농장이 돼지를 운동장에서 사육, 운동장 사육이 ASF 농장유입 취약요인으로 확인 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특히, 흑돼지 농장) 방목금지 이행사항 확인 필요

2. 조치 내용

방목 금지 조치 : ASF 발생에 따른 돼지농장에 방목 사육 금지중

* ‘19.9.17일 경기 파주 ASF 최초 발생 이후 방목 금지 명령 기 시행 중

○ 전국 지자체는 관할 양돈농장 관계자에 대하여 행정명령 사항 공고 및 명령서 발급(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위 사항을 철저히 조치*하도록 공문 시행(’21.5.5)

* 농장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방목 금지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 관련 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가축을 방목하도록 할 수 있다.

* 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향후 계획

시군에서 전국 양돈농장 대상 방목 여부 점검 및 홍보

* 영월 등 12개 시군 농장(170호) 방역실태 점검(시군)

○ 한돈협회-지부-농장 간 홍보(SNS, 문자 홍보 등)를 통해 방목 사육 금지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