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월 1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김상경(044-201-2451), 연구관 양미희(2457) / 제공일: 1월 14일(총 11매) 식품산업정책과 과 장 이시혜(044-201-2111), 사무관 이주영(2121) 축 산 정 책 과 과 장 박정훈(044-201-2311), 사무관 민동명(2329) 농 업 기 반 과 과 장 박재수(044-201-1851), 서기관 김태형(1855)

농식품부, 2021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혁신 성장과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948억 원 신규과제 지원 -

	《 주 요 내 용 》
◈ 2021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개요 ◈ ○ (공고 목적) 올해 지원할『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하여 연구자 등에게 사전 공지 ○ (예산 규모)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사업 등 13개 사업에 948억 원 신규과제 지원 ○ (지원 대상)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생산자단체 등 ○ (공고 시기) 2021년 1~2월 중 공고(사업별 공고 일정 참고) ○ (공고 방법)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www.mafra.go.kr, www.ipet.re.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월 15일(금), 2021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통합공고에 따르면 총 13개 세부 사업에 948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3개 사업*에 30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168억 원),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사업(59억 원),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사업(76억 원)

❍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 업 명	사업공고	평가선정	지원 예산 (백만 원)
			합계	지정공모	자유응모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기추진 (‘20.11.30.)	1월중	2,000	-	2,000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8,060	6,450	1,610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1.18.주간	3월중	844	844	-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3,477	600	2,877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5,608	5,070	538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5,172	3,944	1,228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3,885	3,885	-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2,261	1,718	543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18,652	15,742	2,910
기술사업화지원사업	2.1.주간	3월중	14,510	-	14,510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2.1.주간	3월중	16,864	16,864	-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2.1.주간	3월중	5,885	5,035	850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2.1.주간	3월중	7,551	6,085	1,466
총 13개 사업			94,769	66,237	28,532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허, 기술사업화 등 관련 자료는 농림축산식품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ati.or.kr)에서 확인 가능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국민들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2021년도 공고 규모와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948억 원 이내

사 업 명	사업공고	평가선정	지원 예산 (백만 원)
			합계	지정공모	자유응모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기추진 (‘20.11.30.)	1월중	2,000	-	2,000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8,060	6,450	1,610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1.18.주간	3월중	844	844	-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3,477	600	2,877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5,608	5,070	538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5,172	3,944	1,228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3,885	3,885	-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2,261	1,718	543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18,652	15,742	2,910
기술사업화지원사업	2.1.주간	3월중	14,510	-	14,510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2.1.주간	3월중	16,864	16,864	-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2.1.주간	3월중	5,885	5,035	850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2.1.주간	3월중	7,551	6,085	1,466
총 13개 사업			94,769	66,237	28,532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단, 예외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연구개발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 사업별 공고 시 공고문 참조

◦ 과제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수 제출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준수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이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규모와 일정 등은 사업별 특성,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고되는 각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청년의무채용)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여야 함)

* 채용 후 24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24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조치함)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5억 원 이상인 기업이 의무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한시적)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참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공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인 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참고

4		세부사업별 공고

□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게재

◦ 통합공고문의 공고 개요에 따른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 절차

과제

접수

▶

사전 검토

▶

선행

특허

조사

▶

선 정 평 가

▶

과제

선정

▶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공개발표평가(100%)	동시 추진
정책부합성 평가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발표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를 화상평가 또는 비대면평가*로 전환하여 실시 가능

☞ 비대면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활용하므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제출(별도서식 없음, 추후 연락 예정)

* 비대면평가란 평가위원이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계획서, 발표자료(ppt) 등을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며, 평가기준은 각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공개발표평가 기준과 동일함

□ 주요 평가지표

구분	주요 평가 내용	관련 규정
지정공모과제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개발 추진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5
	<정책부합성 평가>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6
자유응모과제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8
	<정책부합성 평가>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축산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9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 제13조제2항 관련)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21년부터는 사업별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신청서’(가점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과제명 지정)를 제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적용 예정(미제출시 가점 미적용)

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사업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락처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사업관리실 농생명산업팀	061-338-9762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관리실 농생명산업팀	061-338-9762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사업관리실 농생명산업팀	061-338-9765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기술개발	사업관리실 농생명산업팀	061-338-9765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사업관리실 농생명산업팀	061-338-9761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사업관리실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4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사업관리실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1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사업관리실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4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사업관리실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2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관리실 식품융합팀	061-338-9772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사업관리실 식품융합팀	061-338-9775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사업관리실 식품융합팀	061-338-9773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스마트팜사업단	044-559-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