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업  무  연  락

(2021. 11. 11.)

수 신 : 각 도협의회장 및 지부(회)장

제 목 : 모돈이력제·4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반대 활동 알림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한돈산업 현안인 모돈이력제 도입과 4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반대에 대한 협회 추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협회의 활동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중앙회 이메일(ksa001@chol.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돈 개체별 이력제

• 전면 반대의견 제출

• 국정감사 질의

• 모돈이력제 추진을 위한 협의회 거부(11/2,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 반대의견 제출 및 협의회 보류 요청

• 정부 시범사업 예산 국회 통과 저지 활동 전개(진행 중)

나. 4대 방역시설 전국 설치(이행계획서 제출)

• 전면 거부 입장 전달(11/2,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미팅)

- 법적 근거없고, 전실 등은 현실적으로 설치 불가

• 전실 등 기준 완화 협의(11/5, 구제역 방역과장 외)

- 입장 차이로 협의 안됨

• 법적 대응 추진(진행 중)

※ 붙임 : 1) 모돈 개체별 이력제 추진 반대 의견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붙임1)

모돈 개체별 이력제 추진 반대 의견

- 대한한돈협회 -

① 모돈 개체별 이력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근거미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돼지의 개체식별번호 부여는 종돈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모돈 개체별 이력제는 관련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법률목적) 축산물이력법의 목적은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모돈은 도태목적 출하 외 이동이 없는 사육특성상 방역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이 없으며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는 이미 농장별 식별번호 부여하여 모돈의 이동 및 출하를 관리하고 있음.

③ 모돈 사육농가의 업무 증가* 및 작업 인력 부족 현상 초래 우려

* (업무증가) 기존 현장 업무는 존속되는 가운데, 모돈을 개체별로 귀표를 부착, 후보돈·모돈 등록, 종부·분만·이유·폐사·이동·출하 신고 등 기록관리 업무량 증가

④ 비용·업무에 대한 정부지원*이 수반된 쇠고기이력제와 형평성 위반

* (쇠고기이력제 정부지원) ’04년 쇠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시 정부의 지원하에 관리·운영 기관을 지정하고, 현장의 귀표부착 등은 전액 정부지원하에 지역축협에서 대행·관리한 바 있으나, 돼지의 경우에는 귀표 부착 작업 및 기록관리 업무를 농가에서 온전히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⑤ 돼지는 귀표 부착 후 탈락 현상 등으로 귀표관리가 매우 어려움

* (귀표관리) 모돈에 귀표 등의 초기부착도 어렵지만, 부착 후 떨어지는 경우 등의 관리가 어렵고, 재 부착 등은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⑥ 모돈 개체별 이력제 도입 및 운영관리 방안 등 구체적 대안*이  없음

* (대안부재) 정부는 모돈개체별 이력제 도입의 목적과 사업시행의 효과 등에 대한 설명 및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없었음

⑦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함

◎ 금번 정부의 ‘22년‘모돈 개체별 이력제 시범사업’(신규)은, 현행 규정과의 부적합, 현실적 시행의 어려움, 형평성 문제, 수요자인 농가들의 반발 등을 종합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모돈이력제시범사업(신규)’은 삭제 필요

(붙임2)

의 견 제 출

□ 지부(회)명 :

□ 의견 : 모돈 개체별 이력제, 4대 방역시설 전국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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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