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9.14)	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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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 개편, 대기업 및 수입육 독식조장에 국내 농가 울상

국방을 책임지는 장병의 먹거리가 수입 농축산물로?

최근 국방부가 군 부실급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근 육군 모 보병사단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급식재료 조달을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냉동 감자·열무·무청시래기 등 필요한 재료의 원산지를 미국·호주·뉴질랜드·중국 등으로 표시해 농가들이 망연자실 하고 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부실 군급식’ 사건 이후 경쟁입찰 전환으로 국산 대신 수입식품을 먹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수입 농축산물로 적시해 입찰공고를 내는데도 정부의 무대응으로 부모들은 군에 보낸 소중한 자식들의 건강을 더욱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급식 질 저하, 성실히 군납을 납품해 온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 유지 및 사전대응 곤란 등의 폐단이 우려되고 있다. 장병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게 아닌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산 농식품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값싼 수입 농식품의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이다.

관세 없이 들어오는 농축산물로 농가들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군납마저 저가 입찰방식으로 변경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이 계획을 철회할 기미가 없고, 농축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경쟁체제 전환 시 우려했던 문제가 불거졌다며, 국내 농축산물 대신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저가 입찰 군납방식 제도를 철회하여 군인 장병의 건강과 농업·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