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지역산 청예(풀) 사료 급여금지 행정명령 방안

1. 배  경

□ 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ASF 발생지역(14개 시군)에서 채취한 청예(풀) 사료로 인해 양돈농장내 바이러스 전파 우려

ㅇ ASF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발생지역 산 청예사료 급여 금지) 필요

2. 명령 사항 및 법적 근거

□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14개)産 청예(풀) 사료 급여 금지

ㅇ 전국 지자체(시·군·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1항 4호※에 따라 관할 양돈농장 관계자*에 대하여 행정명령 사항 공고 및 명령서 발급(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 동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역학조사 사항(ASF 전파우려 여부)

- 청예(풀) 사료는 해외사례(역학조사, 방역조치 등) 검토시 ASF의 주요 전파 요인 중 하나로 확인(검역본부)

* 라트비아(‘14년)ㆍ루마니아(’18~19년)는 청예(풀) 사료 급여로 ASF감염 확인, EUㆍ체코는 청예(풀) 사료 돼지 급여 금지 조치

3. 조치 사항

□ 전국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공고(시달)는 ‘21.5.24일(월)까지 완료

* 행정명령 공고 및 농장 홍보를 거쳐 5.26일(수)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조치

- 전국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별로 행정명령 이행실적 취합(관리)

4. 이행 점검

□ 농장 방역실태 점검 시 위반시 확인서 징구 후 고발 조치(시군, 검역본부)

참고		청예(풀) 사료 관련 ASF 발생 위험 요인(검역본부)

풀(청예) 사료 관련 ASF 발생 사례

❍ (’14년 라트비아)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에서 수확한 풀을 사료로 사용한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 오염된 풀에 의한 발생 추정

* (Europe Commission, African swine fever EFSA Panel on Animal Helth and Welfare(AHAW), 2015)

❍ (’18~19년 루마니아) 돼지농장 주변의 농작물 재배로 멧돼지 유인 및 ASF 발생지역에서 수확한 풀 사료 급여 등을 주요 유입경로로 추정

* (A.Boklund, scientific reports, Risk factors for African swine fever incursion in Romanian domestic farms during 2019, 2020)

풀(청예) 사료 관련 금지 현황

❍ (EU 권고사항) 발생 중인 상황에서 지역에서 수확한 신선한 풀 또는 곡물 급여시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

- (풀사료) ① ASF 바이러스 비활성화 처리 또는 최소 30일 이상 보관(멧돼지 접근 차단) 후 급이하거나, ② 비활성화 조치 없이 지역내에서 수확한 신선한 풀, 곡물 등 급이 금지

- (야외사육) 일시적/영구적 야외 사육 농장의 경우 야외 사육 금지

* (유럽위원회, ASF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2020.4.28.)

❍ (체코) 풀 사료 급이 금지

-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농장에서 멧돼지가 접근하여 풀을 먹는 등의 활동으로 농장 주변 환경오염 및 오염된 풀 등을 사료로 급이하는 과정에서 ASF가 농장 내로 유입

* (OIE 동식물 보건국, 동유럽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고서, 201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