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1월 3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통신은 11월 29일 11시부터 보도)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강민철(044-201-1791), 사무관 이교남(1796) / 제공일: 11월 29일(총 4매)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 연금 방식 보험급여 수급 및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

	《 주 요 내 용 》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21.11.30.) ○ 보험금 지급 방식을 기존 일시금에서 연금형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의 선택권 확대 ○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간병급여금, 장례비 등

** 장해급여금 : (일반1형) 5천만원, (일반2형) 9천만원, (일반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
유족급여금 : (일반1형) 6천만원, (일반2형) 9천만원, (일반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

○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급여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보험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에 따라 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이번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21년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현황

급부명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산재형
유족급여금	6,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억 2,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고도장해 급여금	5,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억 2,000만원
재해장해 급여금	5,000만원 ×장해율	9,000만원 ×장해율	-	1억 2,000만원 ×장해율
간병급여금 (재해장해, 질병장해)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0만원
휴업(입원) 급여금	1일당 2만원 (최대 120일)	1일당 3만원 (최대 120일)	1일당 2만원 (최대 120일)	1일당 6만원 (최대 120일)
재활(고도장해) 급여금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재활(재해장해) 급여금	500만원 × 장해율	500만원 × 장해율	-	3,000만원 × 장해율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실제비용 (최대 1천만원)	실제비용 (최대 1천만원)	실제비용 (최대 1천만원)	실제비용 (최대 5천만원)
특정질병수술 급여금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보험료	101,000원	134,100원	98,600원	194,900원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세부 보장내용

기본 보장			3대 비급여 보장
구분		내용	구분	도수치료	주사	MRI
입원	자기부담비율	20%	자기부담비율	Max(2만원, 30%)
	보장한도	1천만원/5천만원
			보장한도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통원	공제금액	Max(1~2만원, 20%)
			보장횟수(연간)	50회		-
	보장한도	최대 30만원, 연간 18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