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관계자 행정명령(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 입산 금지) 시행

1. 배  경

ㅇ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필요한 방역조치(위험지역 입산 금지) 행정명령 필요

* 14개 시군 1,404건(‘21.5.2일 기준) : 가평30, 연천408, 파주100, 포천82, 철원36, 화천419, 양구67, 고성4, 인제78, 춘천157, 영월11, 양양8, 강릉3, 홍천1

2. 명령 사항 및 법적근거

ㅇ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14개)에 위치한 산에 출입 금지

< 관련 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 동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가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이동승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방역관리 하에 허용

⇒ 전국 지자체(시·군·구)는 관할 양돈농장 관계자*에 대하여 행정명령 사항 공고 및 명령서 발급(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농장주, 농장 종사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3. 행정사항

ㅇ 전국 지자체는 행정명령 공고(시달)는 ‘21.5.7일(금)까지 완료

* 행정명령 공고 및 농장 홍보를 거쳐 5.10일(월)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조치

ㅇ 전국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별로 행정명령 이행실적 취합(관리)

4. 이행점검

ㅇ 지자체·검역본부에서 양돈농장 방역실태 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확인서 징구 후 고발 조치

* 방역지원본부에서 위험지역 농장 대상 전화예찰 시 입산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