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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진흥시켜야 할 장관이 수입산 홍보대사 자처” 질타
작성일 2022-08-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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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진흥시켜야 할 장관이 수입산 홍보대사 자처” 질타

#축산홀대 도마위

지난 1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선 무분별한 수입 고기 할당(무)관세 추진 등 정부의 축산 홀대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일 세종시 이마트에 가서 무관세로 수입된 캐나다산 돼지고기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이마트의 자체적인 삼겹살 할인행사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축산업 진흥을 책임질 장관이 이런 걸 격려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보는 양돈 농가들의 심정은 답답하고 참담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양돈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사룟값 인상 등 생산비 증가로 하반기 도산할 농가가 3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어떻게 하면 농가의 생산비를 경감시킬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지, 외국 농축산물 잘 팔리도록 하는 수입산 홍보대사를 자처하면 되겠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마트 방문은 돼지고기 가격이 워낙 비싼데 할당관세로 들어온 물량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파악하러 간 것”이라며 “한쪽에선 물가를 생각하면서 (할당관세를 추진했지만), 또 다른 쪽에선 이번 추석에 300억원의 소·돼지고기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축산농가 판매지원 정책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낙농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160여 일째 여의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낙농가에 대한 원만한 협상도 주문했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160여 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낙농가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지금 (리터당) 생산비는 1115원인 반면 우유 판매는 830원으로 손해 보는 구조”라며 “중단된 농가와의 협상을 재개해 풀어나가야 한다. 장관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도 “160일 넘게 천막 투쟁을 이어가는 낙농가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 농식품부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농가와의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황근 장관은 “낙농 제도 개편으로 낙농가들은 소득이 준다고 하는데 절대 줄지 않는다”며 “다만 의원들께서 걱정하는 건 이해하고, 우리도 더 농가들을 만나고 현장에도 제대로 알려 원만하게 합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축산발전기금과 관련한 목소리도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25조에 접경지역에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축산 현장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굉장히 어렵고 위축돼 있다. 축산발전기금 지원 등의 지원대책이 있다면 활용해 축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고, 정 장관은 “직접 현황을 챙겨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축산 농가들은 오는 11일 서울역에서 할당관세를 비롯한 정부의 축산 홀대 문제를 규탄하는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8. 2.]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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