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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대한한돈협회
제공일	201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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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적법화에 소극적인 지자체 사례, 중앙부처 TF서 해결한다. - 6월 13일 무허가 축사 관계부처 TF에서 한돈협회 건의 7건 중 6건 해결

□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6농가가 농식품부와 관련부처의 노력으로 지난 6월 13일 적법화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었다.

□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불가하여 반려처분 받은 농가 중 일부 농가는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지자체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6월 13일 중앙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무허가 T/F에 7농가 사례를 건의했다.

□ 농식품부는 한돈협회의 의견이 현행 법률상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부처를 설득하여 총 7농가 사례 중 6농가를 적법화 가능한 경우로 협의를 이끌어 내었다. 중앙 T/F는 각 해당 지자체에 협의된 내용을 시달하고 해당농가의 적법화를 재 추진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 한돈협회가 이번에 중앙 T/F에 요청한 내용은 2013년 2월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으나, 변경허가 및 허가 취소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시군에서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은 일부 축사 등이다.

□ 한돈협회는 앞으로도 협회 내에 적법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지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를 취합하여 중앙 T/F에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