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19.10.5.)

합리적 보상책이 선행되지 않는

일방적 돼지 선(先)수매·후(後)예방살처분 정책에 반대한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기북부 한돈농가를 적극 지지한다!”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라는 미명 하에 파주, 김포, 연천 일부지역의 돼지에 대해 농가와는 일체 협의 없이 선(先)수매, 후(後)예방살처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는 바, 이에 우리는 일방적인 정책 시행은 “절대 반대”한다.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나, 예방살처분 이후 정상입식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대책이 없음은 양돈농가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양돈농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반드시 농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르는 선량한 양돈농가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단 말인가?

○ 아무리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도, 해당농가의 무조건적인 동참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농가들에게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 수매,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정부가 하루속히 농가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책을 제시하여 하루 속히 ASF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길을 열길 기대한다.

2019. 10. 5.

충북도협의회(회장 김춘일) 충남도협의회(회장 최상락)

경북도협의회(회장 최재철) 경남도협의회(회장 유기옥)

전북도협의회(회장 이웅열) 전남도협의회(회장 오재곤)

강원도협의회(회장 정태홍)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소속 (사)대한한돈협회 한돈농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