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 차단을 위한

위험지역 차량출입 통제 추진계획

2020. 4.

농림축산식품부

Ⅰ. 추진배경

□ (발생양상) 야생멧돼지 ASF가 6개월만에 500건 넘게 발생(4.9 현재 506건)

ㅇ 파주·연천에서 양구까지 동남진하면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고성에서도 발생하여 전문가들은 접경지역 전체가 오염된 것으로 판단

ㅇ 감염된 멧돼지로부터 해당 지역 환경이 오염되고, 다시 멧돼지로 전파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멧돼지는 군집 생활과 비빔목·목욕장을 공동 이용하는 습성이 있어 환경으로부터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제 검출지점 주변 토양과 물 웅덩이 등에서 바이러스 30건 검출

ㅇ 조류·곤충·차량·사람 등 매개체를 통해 멧돼지에 전파 가능성도 배제 곤란

□ (위험성) 초기에는 임진강 등 접경지역 하천 주변이 오염되어 매개체 등을 통해 전파를 추정했으나, 감염지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

ㅇ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고, 수색·포획을 위한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의 양돈농장과 멧돼지로 전파될 가능성 고조

* 유럽의 경우 사육돼지 ASF 발생건수가 겨울철 9건 → 봄철 64건, 여름철 369건으로 증가(‘14~’19년 유럽 4개국)하였고, 사람·매개체 등의 활동 증가를 원인 중 하나로 추정

□ (방역조치) 오염지역인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사람·차량·매개체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 접경지역 9개 시군(김포·강화·파주·연천·옹진 제외)과 인접 5개 시군(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ㅇ 그간 구서·구충, 방역 기본수칙 점검 등 사람·매개체에 대한 방역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

ㅇ 특히 바이러스 전파의 주 원인인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 유입과 농장간 전파가 되지 않도록 위험지역 차량통제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 4월 중 농장 시설개선 등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통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5.1일부터 위험지역 양돈농장 395호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 추진

Ⅱ. 위험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추진방안

1		기본방향

□ 5.1일부터 경기·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양돈농장 395호에 축산차량 출입 원칙적 금지

ㅇ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 분뇨 반출, 가축 출하 등을 실시하고, 모든 축산차량의 농장 내부 출입 금지

□ 축산차량 출입금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고, 농장 내 진입을 허용

ㅇ 농장 내 진입차량은 사료·분뇨·가축운반 차량으로만 제한하고, 그 외 등록대상 차량(19종 중 16종)은 모두 출입금지

* 진료·접종, 컨설팅, 시료채취·방역, 인공수정, 동물약품운반 등

ㅇ 내부 울타리 내 사람 출입 시 환복·소독 할 수 있는 방역실 설치

□ 농장 내로 출입하는 차량은 3단계 소독* 후 진입

* 축산시설 출차 시 소독 → 거점소독시설 → 농장 입구 진입 시 소독(차량 소독시설 의무적 설치)

ㅇ 내부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은 사전에 지자체 신고 후 출입하고, 정책지원을 제한하는 등 농가 참여 강화

2		세부 추진방안

□ 사전 안내(4.16~) : 현 방역상황의 엄중함, 차량통제 조치에 대한 설명 및 조치요령(붙임 참고) 등 안내·홍보

□ (지자체) 지자체는 서면+유선 안내하고, 관내 축협·한돈협회의 소식지·SNS·유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농가의 협조를 당부

□ (검역·방역본부) KAHIS 문자메시지와 방역본부 현장방역사,전화예찰팀을 통해 차량출입 통제 협조 당부

□ (축산시설·단체) 시설 소속 축산차량 운전자가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거래대상 농가에도 협조 요청

□ (농식품부) 각 기관별 양돈농가 안내·홍보 상황 점검 및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4.20) 실시

□ 차량통제 준비

□ (내용) 4월 중 농장의 시설구조 개선 등 차량 진입통제 준비

ㅇ (농식품부) 농장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요령(별도 송부)을 참고자료 형태로 지자체·현장 방역사·농가에 제공

* 차량통제 유형별 농장 조치요령(이하 ‘⸢조치요령⸥’이라고 함)

※ 차량 통제 관련 농장 유형

① (완전통제) 모든 축산차량이 농장 내부에 진입하지 않는 유형으로, 외부울타리와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방역실 반드시 설치

② (부분통제, 내부울타리 설치 후 진입) 완전통제가 불가능하여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한 내부 울타리·방역실을 설치하는 유형

*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3단계 소독 후 진입

③ (신고 후 출입) 농장 내 공간 협소 등으로 내부울타리 설치도 불가능한 농장은 출입차량을 미리 지자체에 신고* 후 출입

* ‘20.1월 종계·종오리 농장 축산차량 통제 시 적용

ㅇ (방역본부) 현장 방역사가 위성사진+농장주 전화조사 등으로 차량통제 가능성 파악 및 농장별 분석카드 작성(~4.17)

- 농장별 분석카드는 농식품부에서 취합하여 지자체 통보(4.20)

ㅇ (지자체) 분석카드를 기초로 농장별 통제 유형(①~③)을 농장에 통보하고, 이의신청과 현장심사*를 거쳐 농장 시설보완 실시

* 이의신청 시 검역본부와 방역본부 합동으로 현장심사 후 농장유형 최종 결정

- 차량 출입금지 관련 시설 보완 사항을 농가별 이행계획서로 작성·관리

□ (지원) 농가의 시설구조 개선에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융자)’으로 지원

□ 농가 점검 및 미흡농가 관리

□ (점검·관리) 5.1일부터 차량출입 여부 점검·관리

ㅇ (GPS 관제) 395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현황을 매일 확인

- 4월 말까지 축산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장별 GPS 좌표 개선 작업 완료

* 현재는 축산차량이 ‘농장을 방문하였는지’ 까지만 확인 가능

- 농장 방문·진입여부와 사전 신고농가(③유형) 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여부 등 확인

ㅇ (관리) 농가별 GPS 관제 결과를 각 농가에 통보하여 경각심 제고

- 특히 사전 신고하지 않은 차량의 출입 시 해당 업체와 운전자 등까지 별도로 통보하여 차량 출입통제 참여 유도

□ (방역관리 미흡농가) 차량출입 통제조치 미참여 농가(③유형) 및 위반농가는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6.1일부터)

ㅇ (시설보완) 5월 한달간 시설 및 차량출입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농장구조 개선 등 신속히 추진

ㅇ (정책자금지원) 방역관리 소홀 농가에 대해 소모성질환 컨설팅 등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