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8. 8. 7)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감염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촉구한다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상향, 철저한 국경검역 강화 등

1. 지난 3일 중국 선양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ASF가 국내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감염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성별, 일령에 상관없이 100%에 가까운 높은 폐사에 이르지만 '구제역 백신'과 같이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같은 1종 법정전염병인 구제역보다도 휠씬 더 위험한 질병이다.

3. 더구나 ASF는 높은 바이러스 증식성으로 확산속도가 빠르고, 감염으로 인해 돼지가 죽은 후에도 다른 돼지를 감염시키는 배출원이 될 정도로 강한 ‘독성’과 ‘무증상 폐사’ 증상으로 일선 농장을 통한 조기 발견·신고도 어려워 ASF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300만두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한 '2010-2011 구제역 대란' 이상의 한돈산업 붕괴가 우려된다.

4. 하지만 우리 한돈농가들은 과연 정부가 ASF 예방과 통제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ASF 예방 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피상적인 내용에 불과해 농가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국내 ASF 관련 전문가도 부족하고, 국내 ASF 발생시 대응 SOP(긴급행동지침)도 없기 때문이다.

5. 이에 한돈농가들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무엇보다 ASF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대응해야 한다. 특히 ASF가 발생되면 한돈산업는 복구가 어려울 정도의 괴멸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특별 경계령을 내려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정부는 ASF 발생시 신속한 조기차단을 위한 현장진단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또한 ASF는 해외여행시 불법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축산물 및 가공품이나 잔반급여 등을 1순위 위험요인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불법 축산물 반입시 벌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경검역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라. 또한 잔반 급여 금지를 위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라 .

셋째, 최근 독일이 멧돼지 연중 수렵허용 조치를 발표하는 등 유럽 선진국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경에 멧돼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 차단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부도 질병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라.

넷째, 북한 국경 200km 앞으로 다가온 ASF 발생으로 인해 북한의 질병통제가 국경방역의 절대 요건이 된 만큼 접경지역의 수렴, 검사 두수를 대폭 확대하고, 하루 빨리 북한 ASF 진단 및 가축질병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남북화해와 농축산 협력의 길을 동시에 여는 길이 될 것이다.

6.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감염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차원종합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라!

ASF는 '다음'이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질병이다. 아무쪼록 이번 중국 ASF 발병을 계기로 정부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수의사회, 산업관계자 등이 협력하여 ASF 감염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08월 07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