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무관세(할당관세) 도입 문제점

왜, 지금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도입하면 안되는지 -

대한한돈협회, 2023. 5 -

고사료가, 고생산비로 한돈농가 경영 악화 심각

□ 돼지 생산비 중 사료 값 비중은 약 65~70%를 차지하고 있음

□ 국제 곡물 가격이 지난 2년간 지속 상승함에 따라,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이 약 66% 급등함

□ 한돈농가 생산비는 역대 최고 수치인 5,400원/kg에 달하는 상황임

<표> 2년간 양돈용 배합사료의 인상가격 : 318원/kg

(단위 : 원/kg)

인상시기	′21년			′22년				계
	1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인상금액*	43.0	56.5	51.2	50.5	47.1	66.7	3	318

* 12개 주요 사료업체(양돈조합 3, 농협사료 1, 일반업체 8)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금액의 평균값 적용

< 高사료가, 高생산비로 농가당 63백만원, 돼지 두당 7만6천원 손실 >

□ 지난 해 한돈농가는 고돈가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고생산비로

7개월(1 ∼ 4월,10 ∼ 12월) 간 적자를 보는 등 사실상 경영상태가 악화됨

□ 올해 들어서도, 높은 사료단가, 전기세 폭등 등 생산비 상승으로 1분기 기준 약 3,684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출됨.

- 돼지 두당 75,971원, 농가당 63,271,172원 피해

○ 2023년 1분기 농가 직접 피해액 3,684억원

▪ 1월 피해액 : ((주별 도매가격 – 5,489원) × 115kg × 76%)* × 1,769,890두 = -124,439,768,565원

▪ 2월 피해액 : ((주별 도매가격 – 5,447원) × 115kg × 76%)* × 1,553,570두 = -152,535,651,283원

▪ 3월 피해액 : ((주별 도매가격 – 5,434원) × 115kg × 76%)* × 1,525,315두 = - 91,389,343,896원

※ 산출근거: 생산비 (모돈 200두 기준 모돈고정비, 월별 농업관측센터 관측 사료비, MSY 17, 사료요구율 3.3), 출하체중 115kg, 지급율 76%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가 10%P 더 올라

□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은행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2년간 12.2%가 상승하였으나, 생산자 물가지수는 동일한 기간 22.0%가 상승

- 즉, 생산비 물가가 10%P 더 올라 농가 경영피해 심각

□ 또한 타 품목(전기료, 라면 값 등)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음

<표> 돼지고기와 주요 품목 소비자 물가지수 비교

소비자물가지수	21.1분기(A)	22.1분기	23.1분기(B)	증감율 (B-A/A*100)
돼지고기	99.09	109.93	111.18	↑12.2 %
라면	99.89	109.8	123.45	↑23.6 %
스낵류	101.19	103.58	117.18	↑15.8 %
전기료	100.38	105.39	136.48	↑36.0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

구분	21.1분기(A)	22.1분기	23.1분기(B)	증감율 (B-A/A*100)
소비자물가지수	99.09	109.93	111.18	↑12.2 %
생산자물가지수	85.06	97.83	103.78	↑22.0 %

<주요 품목 소비자 물가지수>	<돼지고기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

□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22년 1월 이후 계속 증가하여 3월말 현재 53,072톤에 달하고 있음.

□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량 또한 3월말 현재 75,346톤(연간 평균 총 수입량 33만톤의 22.6%)에 달하고 있음.

□ 돼지고기 총 재고량: 국내 재고량 53만톤 + 수입 재고량 75만톤 = 128,418톤(연간 국내 돼지고기 총 소비량의 9.5%)

남미 등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시, 국내 한돈산업 기반 붕괴

□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돈가가 낮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수입코자 하고 있음.

- 2023년 5월 17일 기준 현지 도매가격은 원화로 환산하였을 때, 브라질 1,490원/kg, 캐나다 1,721원/kg, 멕시코 2,048원/kg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국내 입고 가격은 2023년(~5/23) 기준 브라질 4,005원/kg, 캐나다 4,460원/kg, 멕시코 5,006원/kg으로 수입되었음

□ 특히, 남미 등 기존 관세 22.5~25%의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한돈산업 기반 붕괴 우려

- 자국 한돈산업의 대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한 수입 정책 필요

<표> 2023년 수입 돼지고기 관세율

구분	부위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22/23)
냉장	삼겹살	22.5%	22.5%	8.6% → 6.9%
	기타	22.5%	22.5%	8.6% → 6.9%
냉동	삼겹살	25.0%	25.0%	9.6% → 7.7%
	기타	25.0%	25.0%	0.0%

* 자료 : 관세청, 2023년 관세율표

<표> 수입국 가격 동향

국가명	현지 도매 가격	원화 환산시* (원/kg)	2023년 평균 국내 입고 가격**(원/kg)
한국	5,850원/kg	5,850(100.0)	-
브라질	6.45BRL/kg	1,490(392.6)	4,005
캐나다	188.72CAD/100kg	1,721(339.9)	4,460
멕시코	27.42MXN/kg	2,048(285.6)	5,006

* 자료 : Genesus, Genesus Global Market Report, 도매 가격은 한국 23.05.17 기준 (5/17 환율 1,339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돼지고기 수입 처리 현황 (`23년 평균 환율 1,293원)

지금 수입한 돼지고기는 돈락 하락시 주로 유통

□ 돼지고기는 매년 계절적 영향으로 5~6월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8~9월 이후부터 하락시기에 접어 듦.

<그림> 돼지고기 월별 지육가격 흐름

□ 정부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나, ①기존 재고물량이 13만톤에 달하고 ②수입물량이 한꺼번에 소진되지 않음*1)으로 인해 하반기 국내 돈가 폭락*2)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음.

*1) 2023년 상반기 1만톤(냉장 5천톤, 냉동 5천톤) 할당관세 수입물량 소진 기간: 약 4개월(1~4월)

*2) 정부 할당관세 돈육 수입 피해 사례(2012년):

[할당관세로 인한 돼지가격 폭락 사례]

○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10만톤 수입

○ 할당관세 이후 돼지가격 51% 폭락, 농가 폐업·도산 속출

- 돼지가격 : (’12년초) 5,897원 → (’12년 10월) 2,866원,  ▼ 3,031원(51%)

□ 정부가 물가를 예측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가격만 고려하여 수입 결정을 할 경우, 가격 하락 시에 유통되어 한돈농가 및 유통업계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