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31.(금) 10:00 5. 31.(금) 석간	배포	2024. 5. 30.(목) 16:00

농식품부-환경부가 “같이”
가축분뇨의 새로운 “가치” 만든다

-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양 부처는 △바이오차*·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퇴‧액비 적정 관리,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바이오차(biochar) : 생물에너지원(바이오매스)와 숯(차콜)의 합성어

가축분뇨 관련 규제와 지원을 각각 관장하는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 책무는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적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협업도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물론, 신산업 육성 등 양 부처의 한계를 넘어 상승효과(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축분뇨는 잘 활용하면 귀중한 영양분이 되지만 그 양이 늘면서 처리방식의 다각화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가축분뇨가 생물에너지원(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 탄소중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식품부-환경부 업무협약 행사 개요
2. 업무협약서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서준한	(044-201-2351)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정	(044-201-2362)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한상우	(044-201-7076)

붙임 1		농식품부-환경부 업무협약 행사 개요

□ (일시) ’24. 5. 31(금), 10:10~11:00 (총 50분)

□ (장소)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공동자원화시설+공공처리시설)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499번길 52-109

농식품부(퇴·액비시설)와 환경부(바이오가스화시설) 공동 지원 사례로 부처 간 가축분뇨 제도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등 농업·환경 분야 협업 메시지를 함께 전달 가능

□ (주요내용) ①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축분 바이오차·고체연료, 바이오가스의 폐열 활용 등 정책 성과 공유
②양 부처 장관님 MOU 서명, ③현장 관계자 격려

< MOU 주요 내용 >

▲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바이오가스·고체연료 생산 등 처리방식 다각화를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및 악취 저감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 발전

▲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관리를 통한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 가축분뇨 관련 규제 합리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및 민간 활력 제고

▲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 정책 수립

▲ 기타 가축분뇨 관련 전후방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등 상호협력

□ (참석) 양 장관님,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

* 금강유역청, 축산과학원,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전력공사, 생산자단체 등

□ 세부일정(안) : 1부기관 간 MOU 체결, 2부현장 등 시찰

구분	시간		주요 내용
-	10:00~10:10	(10')	· 사전 환담(주요 내빈)
1부 (30')	10:10~10:15	(5')	· 행사장 입장 및 내빈 소개(사회자)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10:15~10:20	(5')	· 동영상(2'30") * 가축분뇨 새로운 가치를 찾다! : 탄소중립과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한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등 분뇨처리방식의 변화 메시지 전달
	10:20~10:23	(3')	· 인사말씀 : 농식품부 장관
	10:23~10:26	(3')	· 인사말씀 : 환경부 장관
	10:26~10:40	(14')	· 농식품부-환경부 업무협력 MOU 체결 및 기념촬영
2부 (20')	10:40~11:00	(20')	· 현장 시찰

붙임 2		농식품부-환경부 업무협약서(안)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협약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신산업 활성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부처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농식품부-환경부가 상생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양 부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바이오가스·고체연료 생산 등 처리방식 다각화를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및 악취 저감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관리를 통한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과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가축분뇨 관련 규제 합리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및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5. 가축분뇨 관련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 부처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정보교환) 양 부처는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부처는 업무 협력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5조(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은 양 부처의 합의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6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협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부처 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양 부처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환경부장관 한 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