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 본사를 최우선 지원

2.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ㅇ 공단 일선기관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해당 일선기관에 별도 문의바라며, 일선기관별 배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재원으로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 지원 예정

3.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 옥외작업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본사는 우선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무관하게 최우선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단, 공단 일선기관별로 건설업본사의 보조금 신청금액 총액이 일선기관의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첨부1]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선정기준의 선정 항목 순서에 따라, 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②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사업장, ③ 고용위기지역 사업장, ④ 고열 유해인자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순으로 우선 선정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참여제한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지원)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ㅇ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 고위험개선 기존 품목과 함께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의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 자율신청품목*으로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를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나, 폭염재난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공단의 지원 타당성 검토(현장확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폭염으로 인한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 시설 및 안전 장비로써 공단이 폭염재난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ㅇ (지원기준)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건설업은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가입자수 이내로 제한

품목명		지원기준		비고
		건설업본사	제조업 등
이동식에어컨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초과 지원 불가 ※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 20∼23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1~3년 • 냉풍기 등 사무실용 지원 불가
그늘막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ㅇ (가격기준) 에어컨은 냉방능력별, 그늘막은 면적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70%)를 정하여 지원

※ 폭염재난예방 자율신청품목의 경우에는 견적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고위험개선사업의 자율신청품목 보조지원 기준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원가계산검토보고서 또는 실거래 금액 자료를 근거로 투자완료 확인 시에 확정

- (이동식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냉방능력		∼3,000kcal/h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필요 (원가계산서 등)
		(3,489W)
	3,000kcal/h	4,000kcal/h	1,138천원	796천원
	(3,489W)	(4,652W)
	4,000kcal/h	5,000kcal/h	1,228천원	859천원
	(4,652W)	(5,815W)
	5,000kcal/h	6,000kcal/h	1,488천원	1,041천원
	(5,815W)	(6,978W)
	6,000kcal/h	7,000kcal/h	1,713천원	1,199천원
	(6,978W)	(8,140W)
	7,000kcal/h	8,000kcal/h	2,012천원	1,408천원
	(8,140W)	(9,304W)
	8,000kcal/h	9,000kcal/h	2,052천원	1,436천원
	(9,304W)	(10,465W)
	9,000kcal/h∼		2,559천원	1,791천원
	(10,465W)

* 냉방능력 3,000kcal/h(3,489W)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 징구 필요

*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 하였으며, 제품의 소재, 성능,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늘막)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면적 (=그늘막 가로×세로)		∼5㎡	234천원	163천원
	5㎡	10㎡	256천원	179천원
	10㎡	15㎡	300천원	210천원
	15㎡	20㎡	320천원	224천원

* 측면 그늘막, 벨크로테입, 염색 여부, 지지봉 종류에 따른 추가금액 등은 선택사항으로 지원 불가

ㅇ (지원제품)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제작·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제품 및 제작·판매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제작·판매업체란 지원품목을 단순 제작·판매·공사하는 업체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 안전보건공단은 제작·판매업체와 어떠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공단은 특정 제작·판매업체 또는 제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적합한 제품 및 제작·판매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권한이며 의무입니다.

▸ 다만, 안전보건공단은 제품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제작·판매업체에 대한 단순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등재된 업체는 공단에 기본정보 제공을 희망한 업체임)

☞ 온라인 구매 등 홈페이지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설비) 및 제작·판매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제작·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제작·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추진절차 ]

사업신청

사업장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

투자계획 확인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선금급 신청(필요시)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보조지급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투자완료 확인

공단 일선기관

보조금 지급

공단 일선기관

사후관리

공단 본부(위탁)

가. 사업신청

ㅇ (신청기간) `24. 5. 7.(화) 15:00 ~ 5. 23.(목) 15:00

ㅇ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➊ 견적서 1부	공통
➋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공통
➌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 (제조업 등) 작업장 내 고열작업 현장 사진 등	공통
➍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공통
➎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해당 시
➏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및 도입계획서	자율신청품목 신청 시 [서식1], [서식2]

※ ➍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➎의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 이외의 품목만 제출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5건 등

나. 우선선정 및 보조결정

ㅇ (우선선정)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 선정기준[첨부1]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 우선지원 선정기준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자료만 인정

-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함

ㅇ (보조결정) 보조금 지급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로그인 > 사업신청 내역 >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결정통보“

다. 선금급 신청(필요시)

ㅇ (선금급 지급)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주가 지원품목의 신속한 구입·설치를 위해서 보조금 결정금액의 70% 이내로 선금급  신청(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하면 선금급 지급

선금급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❶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 사업 신청 시 선금급 내용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서식3]
❷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❸ 지급보증보험 증권 - 보험기간: 약정일(선지급 요청일 이전날짜일 것) ~ 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 가입금액: 판단금액 전체
❹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5건(양산품인 경우) 또는 원가계산전문기관 발생 원가계산서(공사품인 경우)	자율신청품목 경우

라. 투자완료 및 확인요청

ㅇ (시설개선)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ㅇ (확인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

※ [중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신속한 개선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사례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비고

➊ 입금신청 통장 사본 각 1부

➋-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오프라인 구매 시	온라인 구매 시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➋-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

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 검토보고서

해당시

➍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➎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4]

➏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해당시 [첨부5]

➐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해당시

➑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➒ 품목별「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➍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➎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보조결정)금액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 ➏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이상)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마. 투자완료 확인

ㅇ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상의 지원품목 사양, 납품 제작·판매업체 일치 여부 등

바. 보조금 지급

ㅇ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사. 사후관리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6. 기타사항

ㅇ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품목(100만원이상)의 A/S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작·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3년2개월) 제출[첨부5]

ㅇ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조지원 취소 및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부정수급 금지 >

ㅇ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금지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과 추가적인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지원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 적용

[서식 1]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사업장명				품목명(제품명)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방안(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안전설비 개선	□ 작업환경 개선		□ 작업공정 개선		■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개선
□ 선금급 신청 의사 ※ 사업주가 선금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가능금액의 70% 범위 내로 지급

※ 단가(제품) 또는 1식(공사 등) 기준으로 작성

■ 자율신청품목(반드시 1개 이상 체크√)

구 분		해당여부(√)	비고
①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
②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제80조(방호조치), 제84조(안전인증 방호장치), 제89조(자율안전확인신고 방호장치)]		□
③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물질 사용·취급 대체설비, 고위험작업 대체·자동화설비]		□
④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기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기계·기구 설비]		□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조항	(예) ○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고열작업 등)

■ 관련 안전 인증여부(해당 항목 모두 체크√)

구 분	제출서류	해당 및 제출 여부(√)
- 안전인증대상	KCs 인증서	□
- 자율안전인증대상	KCs 인증서	□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S마크(인증서)	□
- 기타 인증( )	( )	□

※ 추가인증 등 있는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 품목 신청(견적)금액 : (          )천원

붙임서류 : 1)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2) 견적서
3) 제품사진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카달로그, 설명서, 기타자료 등)
4)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작업장 내 고열작업 현장 사진 등)

5) 가격결정 근거자료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2]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 사업장 현황

□ 공정분류

	→		→	콘크리트 타설작업	→		→
				투자공정

□ 생산품 또는 작업내용(2줄 내외로 간략히 작성)

-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

2. 자율신청품목 도입 필요성(현실태 및 유해·위험요인 포함)

- 옥외 작업으로 폭염 노출 위험성이 큼

3.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 위험성평가 점검표

□ 투자 공정명 : 콘크리트 타설작업

재해유형				현실태 및 위험요인	확인결과		개선계획
끼임	떨어짐	부딪힘	기타		적정	보완
᨝	᨝	᨝	᨝ [ ]	위험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	᨝
᨝	᨝	᨝	᨝ [ ]	유해위험물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	᨝	᨝	᨝ [ ]	불시기동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위험	᨝	᨝
᨝	᨝	᨝	᨝ [ ]	시설물 등 이상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	᨝	᨝	᨝ [ ]	인화성 물질 취급공정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	᨝
᨝	᨝	᨝	᨝ [ ]	유해가스 취급 발생 공정으로 인한 질식, 건강장해 등의 위험	᨝	᨝
᨝	᨝	᨝	᨝ [ ]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 장해 위험	᨝	᨝
᨝	᨝	᨝	□ [온열질환]	기타 위험[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	□	온도 조절장치 설치

※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에 대해서만 작성

※ 끼임, 떨어짐, 부딪침 위험 외 기타 재해유형의 경우, 추가 작성

4.  투자대상 공정 또는 현장전경

투자대상공정	현장 전경
투자대상공정	현장 전경
투자대상공정	현장 전경

[서식 3]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참여 형태	□ 클린사업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착수일자		20 . . . ※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				완료일자			20 . . . ※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
참여구분 및 신청설비					지 급 결정액				선금 신청액			채권확보방법
□ 클린사업(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제작·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 만약 이를 제작·판매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첨부 1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선정기준(안)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①'23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②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③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장별 예측 위험도 - 산재발생 위험률 0.95점 이상인 기업
④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 ⑤건설업 본사(건설업종(90515))

선 정 항 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공통적용 항목	70점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5점
② 폭염재난 취약 사업장* * 농업[800**], 어업[700**], 택배·운수업[운수부대서비스업(50005), 항만내의육상하역업(50008), 육상화물취급업(50010), 각종운수부대사업(50011), 화물운수업·택배업·퀵서비스업(50105~501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102)	30점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업종 - 농·어업, 택배운수업 : 30점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20점
③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업장(근로자 1명당 2점) * 장년근로자(만55세이상), 장애인, 외국인, 청년(만15~29세)	10점
④ 고용위기 지역(‘24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5점
⑤ “고열” 유해인자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20점
■ 자율활동 우수항목	30점
⑥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❶노사문화 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❹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❽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❾산학협력 우수기업(인증) ❿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	10점	각 2점씩 단, 우수항목 중복시 최대10점으로 한정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만 점수 부여
⑦ 상생(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	10점	‘23~’24년 참여업체
⑧ KOSHA-MS 인증,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	10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 가점항목(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	가점(+30점)	• 일선기관별 필요 시 수립
계

* ③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내 인원(사업주 포함)에 대해 점수 부여.

단, 장애인은 별도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⑥은 인증(정)서 및 대상명단(❶~❷, ❹~❼, ❾)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인증(가점적용)기간 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첨부 2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외 건설업본사 주요 지원 가능 설비

①	고소작업대 * KCs 안전인증품		②	K-사다리 * S마크 안전인증품		③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설비 <전 ·후방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④	굴착기 AVM일체형 <카메라, 모니터, 통합제어장치, 접근감지센서 등>
⑤	굴착기 자동안전퀵커플러 * S마크, CE 인증품		⑥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설비 <후방카메라,인체감지센서>		⑦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호장치 <안전바, 안전봉 (코너설치형)>		⑧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권과‧전복‧과부하방지장치>
⑨	소형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인식) 안전장치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영상장치 등>		⑩	지게차 안전장치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운전석안전벨트>		⑪	추락방지시설 <안전난간, 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 사다리 등>		⑫	추락방지시설 <안전블록세트, 지붕채광창 안전덮개 >
⑬	추락방지시설 <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 임차료>		⑭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추락재해예방설비 <승강로용 브래킷, 작업발판 등>		⑮	화재·폭발 예방설비 <환기팬, 임시소방시설, 용접방화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경보장치 등>		⑯	질식재해 예방설비 <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조설비 등>

첨부 3		「중소기업 확인서」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

Q.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첨부 4		지급보증보험 예시(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으로 적용 ※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4.9.30.(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보험기간: ’24.9.30. ∼ ’28.9.29.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첨부 5		하자보증보험 예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4.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4.6.15. 경우 ’24.6.15. + 3년 2개월 => '24.6.15. ～ ’27.8.14.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24.6.1. 발행 시 ’24.6.15.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4.6.1. ～ ’27.8.14.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가능)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