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3층(T. 02-581-9751 F. 02-581-9768)			회장 손세희 담당 환경방역팀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지켜라

- 축산농가랑 약속은 아랑곳없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만 운운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

1.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저해하였다. 이는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3. 국내의 경우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자 환경부는 지난 12년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통하여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0년까지 100개소 신·증설을 통하여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현재 전체 가축분뇨 위탁율은 36%(22년도 조사 기준)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경우 위탁 처리율은 30% 미만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4.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장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촉진법 제정하여 지자체에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를 부과하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사고방식이다.

5.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자 원칙을 운운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형해화시킬 것이 아니라 2012년 축산농가와 약속하였던 제대로 된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 약속을 먼저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붙임. 가축분뇨 위탁 처리시설 현황자료 1부. 끝.

2023. 08. 07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가축분뇨 위탁 처리시설 현황자료

- 2023. 8 대한한돈협회 -

1. 배경 및 현황

□ 정부에서는 런던협약 96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중 임. 환경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2012.04)에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보급률 상향(17.2%→50%)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 그러나 지역의 예산마련 문제 및 민원등으로 인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추가 보급률 확대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전국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위탁 처리율은 36%로써 일부지역에선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2. 지역별 가축분뇨 위탁 처리율

□ 도별 가축분뇨 위탁처리현황

구분	양돈 분뇨발생량(톤/일)	위탁 처리율	취약지역(시·군)
경기	10,487	43%	평택,이천,안성,화성,포천,여주
강원	2,737	24%	철원
경남	6,280	40%	김해,고성,산청,합천
경북	7,771	23%	경주,안동,영천,군위,고령,성주
전남	6,625	33%	해남,무안,함평,영광
전북	7,351	47%	정읍,남원,김제,고창
충남	12,886	30%	천안,보령,당진,부여,홍성,예산
충북	3,242	25%	진천,음성
제주	2,668	60%	제주

*양돈분뇨 발생량은 마리당 5.1kg기준, 위탁처리율은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365일 영업, 설비 가동율 기준)

**취약시군의 기준은 양돈분뇨 일 발생량 500톤 이상 시군 중 위탁처리율 50%미만지역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