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23.(화) 10:00	배포	2024. 7. 23.(화) 08:00

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30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민간 영업자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장재훈	(044-201-7064)

붙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1. 추진배경

□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 필요

○ 다만,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축분뇨관련업체는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 따라서,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별표 5)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시 수집·운반업 기술인력은 현행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 처리업 기술인력은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합리화

○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

○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가중부과 기준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개선, 과태료의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이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 적용) 마련

3. 기대효과

□ 규제 합리화를 통한 가축분뇨관련영업자(민간) 및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 및 민간 주도 가축분뇨 처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 궁극적으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하여 수질·대기(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