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4년 8월 월례회의 자료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목   차

Ⅰ. 한돈산업 현황 및 협회 주요 활동 사항	3

1. 한돈협회 준회원 제도 개편 안내 및 가입 협조 요청	3

2. 정부 『축산법』일부 개정 법률안 추진 대응	4

3. ASF 방역 대응 주요 활동	8

4.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운영	9

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대응	10

6.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마련 연구 추진	11

7. E-9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12

8.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및 시비처방서 관련 대응 현황	13

9. 한돈농가용 앱(한돈앱) 활성화 추진 경과	14

10. 축산전문지 기자 초청 간담회 개최 결과	15

11. 한돈혁신센터 운영 보고 (혁신센터)	17

<별첨1>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19

<별첨2>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21

Ⅰ. 한돈산업 현황 및 협회 주요 활동사항

ㄴ

1		한돈협회 준회원 제도 확대 개편 안내 및 가입 협조 요청

1. 주요 개편 내용

가.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 준회원 제도 도입을 통해 한돈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준회원 ➀회비 인하 및 ➁가입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

구분	내용	가입 대상	회비
기존	한돈농가(50두 이하) 또는 전후방산업 관련 업무 종사자	한돈산업 전후방 산업 관련 종사자 (사료, 약품, 수의, 유통 등 관련 산업 종사자)	(현행) 5만원 □ (개정) 1만원
개정	양돈산업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명예준회원으로 구분)로 확대	한돈산업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면제

나. 준회원 가입 현황(‘24.7월 말 기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	총계
57	3	33	16	41	21	149	15	0	1	336

다. 준회원 가입 목표(’24년 말까지)

구분	일반준회원	명예준회원 (인증점 등)	청년 한돈농가	합 계
3분기	1,000 (현재 336명 포함)	500	200	1,700
4분기	1,000	500	200	1,700
소계	2,000	1,000	400	3,400

우리 한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가족 여러분들의 준회원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정부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추진 대응

가. 추진 배경

□ 농식품부가 한돈·한우 등 축종별 개별법률 제정 대안으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 추진(붙임1 참조)

나. 한돈협회 추진계획

□ 「한돈육성법」 국회 법안 발의 추진

□ 정부 축산법 개정 중 육성법 통과 시 축산법에도 반영 예정

다. 축산법 주요 개정 내용

□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신설(제4조의2)하여 축종별 기본계획 수립

- ①자급률 확보, ②경영 안정, ③가축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④사료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⑤축산업 발전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⑥국내외 동향 및 전망, ⑦개량·증식 및 토종가축 보존·육성, ⑧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 구조개선, ⑨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⑩가축 위생, ⑪수출진흥, ⑫탄소중립 등

라. 협회 추가 반영 요청

□ 농림부에 추가 의견 제출(붙임2 참조) 및 반영 요구(‘24.6.11, 6.18)

- ① 기본계획 수립시 생산자단체장이 포함된 축산발전심의회 심의 거쳐 정함

- ② 생산·출하 안정사업 추진때 축산물수급 조절협의회 자문

- ③ 축산물 최저가격제 실시(축산물 가격 평균생산비 이하시 차액 지급) 등

마. 향후 계획(안)

□ 정부 「축산법」 개정안과 별도로 「한돈육성법」 제정안 의원입법 추진 검토

□ 한돈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추진(7월∼12월)

- 한돈육성법 및 축산법 축종별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붙임1		「한돈육성법 제정안」과 「축산법 일부개정안」 비교

한돈산업육성법안(홍문표/이원택)	축산법 개정안(정 부)	비 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축개량, 토종가축 인정, 축산업 허가 영업승계” 부분 제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8조(한돈산업발전협의회/경쟁력강화) 제9조(연구·기술 개발) 제10조(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②지자체 시책 수립, ③시책 시행 지원근거, ④교육·홍보, ⑤전문인력 양성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주요 축종별 기본계획 수립, ②기본계획에는 정책 기본방향, 자급율 확보에 관한 사항 등 포함 제4조의3(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4(실태조사), 제22조의2(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33조의5(조사·연구사업) 제3조제4항·제5항(교육훈련·전문인력양성)	□책무규정에 구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수립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시 자급율 확보 등 축산진흥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지역 축산진흥책 마련 □ 현행 축발심위 반영
제11조(후계 및 청년한돈인 육성·지원) 제12조(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제13조(한돈수급조절협의회) 제14조(한돈 수급조절 등) 제15조(시장격리 및 비축) 제17조(사료작물 재배 지원)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이원택) 제16조(사료가격 안정기금의 설치)	제33조의4(중소축산업자 육성 및 지원) 제4조의2조(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항(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31조의2(가축의 생산·출하 안정사업) : 한돈 제12조〜제15조·17조까지 〃 〃 - 미 반영(비용·규모 등 신중 검토 필요)	□중소축산농지원 □농가경영안정 지원 등을 기본계획 등에 포괄적으로 반영
제18조(한돈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19조(도축·가공시설 지원 등) 제20조(한돈 소비촉진 지원) 제15조(한돈부산물의 활용/이원택) 제21조(축산환경 개선 실천 및 지원 등) 제22조(가축질병예방 실천 및 지원 등) 제23조(국제협력의 촉진 및 지원 등)	「축산물유통법」제정안 : 제2장(축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등)·제3장(축산물유통 기반의 조성)·제4장(축산물유통구조개선및지원등)·제5장(축산물의 품질관리)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의6(수출 진흥)	□정부 추진 중인 「축산물유통법」에 유통구조개선 지원 등 내용 반영 예정 □기본계획 수립에 포괄적으로 반영 □축산물수출진흥지원
제24조(청문),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2(보고·검사 등), 제50조(청문), 제50조의2(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축산시설자 등 자료제출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제출 협조 등 규정 신설

붙임2		「축산법」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견(한돈협회, 6/18)

개 정 안	수정안	검 토 의 견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업이 육성·유지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육성 등의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의 책무에 기존 축산업이 육성·유지되는 지역에 대한 보호·육성도 지자체장의 지속가능 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임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후단 신설)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1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2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제1항의 주요 축종 관련 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기본계획 수립시 등에 주요 축종으로부터 실현 가능성 등의 현장의 의견을 들어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계획이 수립 되도록 할 필요
제31조의2(가축의 생산·출하 안정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 신 설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가축의 수급 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 관측결과, 예상 경영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 상황 및 가격의 등락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의2(가축의 생산·출하 안정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생산·출하 안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32조의4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을 들어서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가축의 수급 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 관측결과, 해당 가축의 평균 생산비, 예상 경영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 상황 및 가격의 등락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주요 가축의 축산물 가격이 「축산법」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매년 평균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축산농가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축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축산물의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의 축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을 평년가격을 기초로 「축산법」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평년가격의 정의 및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개정안 제3항과 같음) ⑦ (개정안 제4항과 같음)	□가축의 수급 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출하 안정 사업은 해당 축종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해당 전문가 들로 구성된 위원회 성격의 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을 들어 추진이 필요 □생산·출하 안정 사업 추진시 해당 가축의 생산비도 함께 고려할 필요 □주요 축산물 가격이 평균 생산비 이하로 하락, 사육 농가가 어려움에 닥칠시, 해당 가축 사육의 최소 생산비의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필요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을 매년 고시하여, 해당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토록하여야만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유지·발전이 가능

3		ASF 방역 대응 주요 활동

가. 추진 사항

□ 24년 ASF 농장 발생 6건 (경북 영덕1/16, 경기 파주1/18, 강원 철원5/21, 경북 영천6/15), 경북 안동7/2, 경북 예천7/7)에 대한 후속조치

□ 역학농장 출하 건의 및 해소 (SOP 개정 반영)

- 도축장 역학(7일), 농장역학(14일), 방역대(21일) 출하

□ 1유형 농가 역학 우선 제외 지원

□ 경북 도축장 역학 농가 지정도축장 확대 요청

- 기존 4개 지정 도축장(안동축산물공판장, 소백산 한우, 고령공판장, 민속엘피씨) → 3개 지정도축장 추가(구미칠곡축협, 삼세, 경진산업)

□ 농장역학 및 방역대 농가 출하 일령 단축 건의

- 농장역학 : 14일 → 설명절 고려, 1~2일이라도 단축 요청(1월 파주, 영덕 발생 건)

- 방역대 : 21일 → 14일로 단축

□ 파주 공동처리장(2개소) 이동제한에 따른 분뇨처리 문제 해소 건의 등

□ 도축장 출하시 생축 운반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 이용 제외

□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7/17)

□ ASF 백신 개발 진행 사항 점검 회의 개최(7/24)

나. 향후 계획

❍ ASP SOP 개정 건의

-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 범위 축소, △방역대 범위 축소, △1유형 농장의 역학 제외, △방역대 농가 이동제한 기간 단축, △생축(자돈 등) 이동 이동제한 기간 단축 등

4		민ㆍ관ㆍ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운영

가. 추진 사항

□ 돼지질병 방역 추진과 관련,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생산자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구성·운영

□ 대한한돈협회장, 농림부 방역정책국장 공동 위원장 아래 △PED·PRRS, △구제역, △돼지열병 등 3개 대책반 총 31명 편성, 각 대책반엔 농식품부 해당 질병 담당 사무관과 한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학계, 농가, 업계, 현장 수의사 등 활동

※ 각 대책반 추진 동향

□ (PED·PRRS) 맞춤형 농장관리를 위한 全 농장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추진

- 양돈 농장 5,000여 농장 대상 PED+PRRS 모니터링 검사 추진*

* 24년(1,270호, 전 농장의 25%), ‘25년까지 추가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전 농가(5천호) 모니터링 추진 목표

□ (구제역) 이상육 발생 등으로 인한 접종기피 해소를 위해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 및 조기 현장 적용 추진

□ (돼지열병)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연구용역 추진(∼24.7) 및 돼지열병 마커 백신 도입 25년 전국 확대 예산 확보, 전국 단위 농장 모니터링 방안 마련 계획

나. 향후 계획

□ 각 대책반 분기별 운영 및 전체회의 개최 예정

□ 구제역 피내접종용 백신 개발을 위한 백신 제조사 간담회 및 조기 현장 적용 방안 마련

□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마커 백신 예산 마련 정부 요청

□  PED 근절 방안 및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 진행

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대응

가. 현황

□ 농식품부는 지난 ’21년 ASF․AI 등에 따른 방역 의식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시키며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최근 농식품부(방역정책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가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설) 가축운송업자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1천만 원 이내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상향) 가금농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하고, 영상 기록 30일 이상 저장․보관하지 않을 경우

- (기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

→ (개정) 1회․2회․3회 각각 1,000만 원 부과

3) (과태료 상향) 축산농가 방역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일괄 상향 조정

나. 본회 대응 및 향후 계획

□ 이미, 과태료 처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자금 지원 배제, △특정 횟수 초과 때 사육중지 및 폐쇄 명령 등 이중, 삼중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농가들은 고통받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과 별도 면담을 통해 철회 요청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과도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항목별로 감하여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의견 제출(7/26)

6		한돈산업발전종합대책 마련 연구 추진

가. 개요

□ 한돈 산업은 양적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가운데, 고생산비·인력·질병·품질·환경 등 다양한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대한한돈협회에서는 과제들을 미리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한돈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한돈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한돈 산업의 내외부 요인을 분석하여 생산자 경영 안정, 소비자 신뢰 제고, 지역사회 및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등을 목표로 하는 미래 전략 제시

목표		현 재		미 래
ESG 경영		국민들에게 냄새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	□	우리 농촌에 없어서는 안될 존경받는 한돈인
경영안정		경영불안으로 지속가능한 양돈업에 대한 불안감	□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경영손실 보장제도 도입
소비자만족		품질보다 생산성 위주로 소비자 외면	□	수입육 차별, 다양한 고품질
동반성장		한돈 전·후방 산업과의 협력 없이는 경쟁력 한계	□	전·후방 산업 소통, 현안 공동 대응
기술혁신		농업 생산액 1위 품목 새로운 변화 필요	□	미래 첨단 핵심산업 성장 기반 구축
강한협회		先 정부 규제 後 대응하는 농민단체 성격	□	선제적 정책 제안하는 이익단체로의 전환

다. 향후계획

□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12월)

□ 한돈육성법 및 축산법 축종별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7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2024년 3회차) 안내

1. 신청 방법

○ 해당 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관할 지방 관서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신청서 제출

※ 제출처 : 고용24(www.work24.go.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 eps.go.kr), 고용센터

2. 추진 일정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4. 8. 5 (월) ∼ 8. 16 (금)

○ (8.5∼8.16)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 (9.2) 사업장 선정 발표 → (9.9∼9.13) 고용허가서 발급

① 사전 내국인구인노력 7일 필수(워크넷 통해 구인신청 시 가점혜택)

② 외국인기숙사 시설표 및 사업장시설 제출(사진·동영상 또는 EPS 홈페이지)

③ 외국인근로자 ‘지방관서  알선’ 또는 ‘직접선택’ 가능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양식, '붙임' 참고

8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및 시비처방서 관련 대응 현황

가. 현황 및 문제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1)으로 암모니아 배출기준 적용대상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포함

☞ 축단협 건의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대상 유예*, △방지시설 지원, △표준정보 제공등을 약속 받았지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12.28) : 공동자원화 24년 12월말까지, 민간 퇴비장 25년 12월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암모니아 기준 적용 유예

(시비처방서) 환경부, 액비 살포 관리를 위해 전자인계시스템과 agrix시스템(시비처방서 등)을 연계하여 액비 살포량 관리 추진

☞ 시비처방서와 실제 액비살포량과의 차이가 커서 시스템 적용시 가축분뇨 살포 중단 사태 발생 우려

나. 본회 대응 활동 및 대응 결과

구분	대응활동	대응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현장적용 관련 애로사항 전달 및 관련업계 공동대응 - 유기질 비료제조시설(가축분 퇴·액비화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상향 - 현장 시설투자등을 위한 법률적용기한 연장	□ 이행계획서 제출 사업체(공동자원화 등)를 대상으로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 일부 상향 검토 및 소규모 시설제외 검토예정
가축분뇨 시비처방서 적용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한 최대 살포기준 마련건의	□ 시비처방서가 아닌 최대살포량 기준 마련 예정(농식품부, 환경부 논의중)

다. 향후계획

8월 12일 민주당(이원택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및 이슈화, 대정부 대안마련 요구 추진 예정

9		한돈농가용 어플(한돈앱) 활성화 추진 경과

현황 및 배경

협회와 한돈자조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돈농가앱 활성화 추진

회원 편의성 및 정보제공의 신속성 제고, 소통 및 의견 취합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회원간의 소통의 장 마련

추진 방향

한돈협회 및 한돈자조금 주요 추진역점사업 매주 2회 이상 게재중

주요활동(내외부 회의 및 세미나, 출장, 사업추진, 정책건의 등) 홍보

매일 오전 10~11시 한돈앱 정기 게재 및 속보 게재중

주간시세 정보 서비스 제공

2024. 2. 주간시세 서비스 제공 이후 한돈앱 및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

한돈지도자수첩 디지털e북(전자명부화) 추진해 한돈앱 탑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한돈앱 편의성 강화 및 활성화

한돈앱 일일·주간지육시세 서비스 제공	전자명부(E북) 한돈앱 탑재

향후 계획

전국 지부장 한돈산업 현안 및 협회 활동방향 정기 설문조사 실시

전국 지부(회)장 설문조사 의무화를 통해 의견수렴 확대 및 푸쉬앱 활성화

협회 임원지부장 수첩 디지털화 완료 (2024. 6월 현재)

앱 미설치 농가 대상 설치 안내 및 독려 추진–지부 적극 협조 요청

10		축산전문지 기자 초청 간담회 개최 결과

가.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4. 7. 23(화) 16:30 / 양재역 aT센터 미래로룸

참석자 :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축산전문지 기자 등

목적 : 최근 한돈산업 현안 논의 및 향후 대응 방향

나. 주요 내용

(농가소득안정) 한돈농가 소득안정, 남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질병, 방역 이슈) ASF 근절, 멧돼지 개체수 조절이 선행되어야

(삼겹살 논란 대응) 삼겹살 가격 논란 대응과 소비촉진 방안 제시

(소비촉진 행사) 10월 한돈데이 성수동 팝업스토어 개장

(규제관련 대응) 축산 진흥정책으로 해법 찾아야, 과도한 지방 조례 규제에 대한 적극 대응할 것

(축산법, 한돈육성법 전략) 축산법, 한돈산업육성법 투트랙으로 접근

다. 세부 내용

1) 임기 중간 평가 및 향후 계획

- 일부 변화는 있었으나 농가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아직 부족

- 남은 임기 동안 한돈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질병 예방, 소비 확대, 수입육 대처, 정책 규제 대응 등 현안 해결 노력

2) ASF 근절 방안

-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질병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강조

- 정부의 적극적인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정책 요구할 것

3) 돈가 안정 및 소비 확대 방안

- 정부의 명확한 자급률 목표 제시 및 선도적 정책 필요

- 다양한 요리 메뉴 개발을 통한 소비촉진 확대 예정

- 소득안정보험, 직거래 제도 도입 추진 계획

4) 삼겹살 가격 논란 대응

- 삼겹살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 원자재가 아님을 설명

- 한돈 미래연구소 기능 강화를 통한 즉각적 대처 계획

5) 한돈 소비 확대 방안

- K-삼겹살 홍보를 통한 해외 소비 확대 노력할 것

- 10월 한돈데이 맞춰 성수동 팝업스토어 개장 예정

- 바이에른 식육 학교와‘한돈 육가공품 교육사업 협약' 체결 (7/23)

6) 규제 개선 및 진흥정책 요구

- 축산업 진흥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강조

- 과도한 지방 조례 규제에 대한 적극 대응 의지 표명

- 축산법 개정 및 한돈산업육성법 재추진 투트랙으로 접근할 것

간담회 사진

11		한돈혁신센터 운영(활동) 보고 < 7월 >

1. 생산보고 및 사료, 출하현황 보고

구분	단위	5월	6월	7월	2024. 1월~7월
① 모돈두수(후보돈포함)	두	243(292)	254(311)	253(292)	-
② 총사육두수(월말)	두	3,130	3,325	3,320	-
③ 분만복수	복	51	48	50	332
④ 총산자수	두	16.0	15.7	16.2	15.8
⑤ 실산자수(포유개시)	두	13.4	13.6	13.2	13.1
⑥ 이유두수	두	13.7	13.5	13.2	13.0
⑦ 사료입고량	kg	201,970	200,610	168,170	1,362,315
⑧ 사료 kg당 단가	원/kg	591.0	593.2	601.3	599
⑨ 비육 출하두수	두	584	461	560	3,793
⑩ 비육 출하체중	kg	118.9	116.3	116.2	117.0

2. 주요 활동

구분	주요 내용
활동 사항	❍ 교육 - 2024년 첨단기술 공동실습장교육(스마트 양돈사육의이해) 실시 : 1기(7/4~5, 9명) - 경남 마이스트 현장교육(7/12, 8명) ❍ 현장실습 - 차세대 축산리더아카데미 현장실습(스마트제조혁신협회 위탁) · 1기) 7/8(월) ~ 7/21(일) 현장실습 3명 · 2기) 7/22(월) ~ 8/3(일) 현장실습 2명 ❍ 기타 - 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생 점검(7/17) - 현장실습교육장 역량강화워크샵 참석(7/25)

※ 견학, 교육, 연구사업 등 문의 : 최호윤 차장(010-2588-6684)

3. 주요 활동

스마트양돈사육의 이해 과정(대학생) 1기	스마트양돈사육의 이해 과정(대학생) 1기
차세대축산리더아카데미 현장실습 1기	차세대축산리더아카데미 현장실습 1기
차세대축산리더아카데미 현장실습 2기	차세대축산리더아카데미 현장실습 2기

< 7월 교육 □ 견학 사진 >

<붙임 1>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② 주거시설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원룸형 주택 등)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 )

□ 세부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③ 설치금지 장소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세부 작성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 □표시하되, 해당 없는 경우 미표시

④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 구분			□ 남녀 미구분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미구분)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침실높이	□ 2m 이상	□ 1.5m～2m		□ 1m～1.5m			□ 1m 미만
	⑤	거주인원	침실 1개 당 ( ) 명
	⑥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⑦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화장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⑦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냉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⑨채광 및 환기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환풍기 설치)		□ 기타( )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 소방시설 미설치

□ 세부 작성방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

20  .      .      .

대 표 자   성 명:                    (인)

<붙임 2>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보고

(2024.7.31.)

가.수입 현황(5월)

(단위:톤)

구분	삼겹살	목심	갈비	뒷다리	앞다리	등심	기타	계
5월(A)	18,144	6,750	819	344	23,067	2,225	92	51,441
누적	85,092	35,285	3,497	673	97,247	7,618	331	229,743
전년 동월(B)	18,819	6,806	788	326	15,216	2,225	30	44,210
전년 대비 (A/B)	↓4	↓1	↑4	↑6	↑52	-	↑207	↑16

※ 출처 : 식약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발표시기 : 당해 월 물량을 월 3회(초순, 중순, 하순) 구분 발표

나. 재고 현황

□ 국내산 재고량 (5월)

(단위:톤)

구분	안심	등심	전지	후지	삼겹살	목심	갈비	기타 (부산물제외)	계
5월(A)	472	3,534	3,973	13,208	9,215	2,613	2,691	3,073	38,779
전월(B)	530	3,327	4,986	14,908	10,566	3,195	2,622	3,743	43,877
전년 동월(C)	794	3,588	3,939	14,728	13,568	3,660	4,547	3,309	48,133
전월 대비 (A/B)	↓11	↑6	↓20	↓11	↓13	↓18	↑3	↓18	↓12
전년 대비 (A/C)	↓41	↓2	↑1	↓10	↓32	↓29	↓41	↓7	↓19

※출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발표시기:두달뒤 중순경 발표

□ 전체 재고량 (5월)

(단위 : 톤)

구분		삼겹살	전지	기타 부위	부산물	계
5월 (A)	수입	29,111	35,318	11,895	26,230	102,554
	국내	9,215	3,973	3,073	-	16,261
	소계	38,326	39,291	14,968	26,230	118,815
전월 (B)	수입	30,143	30,446	11,375	27,853	99,817
	국내	10,566	4,986	3,743	-	19,295
	소계	40,709	35,432	15,118	27,853	119,112
전년 (C)	수입	29,279	23,127	9,091	16,891	78,388
	국내	13,568	3,939	3,309	-	20,816
	소계	42,847	27,066	12,400	16,891	99,204
전월 대비(A/B)		↓5.9	↑10.9	↓1.0	↓5.8	↓0.2
전년 대비(A/C)		↓10.6	↑45.2	↑20.7	↑55.3	↑19.8

※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 발표시기 : 두달뒤 중순경 발표

※ 수입량 현황

※ 재고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