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

- 잘못된 정부정책 바로잡기 -

	《 건의 요약 》
그간, 농식품부(김현수 장관)에서는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음. 심지어, 일부 규제(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 예방법)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돈정책 현안 3가지에 대한 잠정보류를 요청 드리고자 함.

2022. 3.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1		모돈이력제 도입

추진경과

❍ 정부에서는 모돈이력제 사업예산 약 46억원을 반영(′21. 12.)하고, 종돈장 및 일정규모 이상 양돈장을 대상(총 모돈수의 82%)으로 ′22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임.

<모돈이력제 주요 내용>

∘ 모돈·후보돈의 등록, 폐사, 이동, 출하, 출산의 경우에 신고

∘ 모돈·후보돈의 개체 식별을 위해 귀표 부착

∘ 귀표를 미부착한 모돈과 후보돈은 이동과 도축 금지

❍ 한돈협회에서 농식품부 회의(′21. 4), 시범사업예산 국회통과 저지 활동(′21. 11), 홍문표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21. 12.)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정부는 추진 중(추진방안 미합의)

문제점

❍ 모돈이력제를 실시중인 사례는 해외 어느 나라에도 없음

❍ 정부에서는 이미 돼지이력제 시범사업(′10∼′14년)을 통해 모돈이력제는 효율성, 적용성, 실현 가능성 등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돼지이력제에서 모돈 개체 이력은 제외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14.12.)함

❍ 모돈이력제가 농가소득이 좋아지는지, 또 국민건강에 무엇이 좋은지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음(12.31 국회토론회 중 홍문표 의원 발언)

❍ 모든 모돈에게 귀표부착과 유지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현재 실시중인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만으로도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

협회 요구 사항

❍ 모돈이력제 대신 전산관리비율을 현재 57% 수준에서 80% 이상을 목표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의 사업전환을 요구함

- 전산관리프로그램* 고도화 및 활성화(전산자료 입력지원)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강화 필요

* (전산프로그램) 민간주도로 한돈팜스(9년), 피그플랜(25년) 등을 개발·운영 중임

<표. 국내 돼지 전산관리 현황>

(단위 : 호, 두, %)

구 분		전국(A)	합계(B)	비율(B/A)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모돈두수		1,067,328	610,086	57	92,247	294,027	37,470	82,187	42,968	61,187
	농가수(모돈有)	3,392	1,343	39	225	688	114	115	104	97
	- 자가입력	1,343	529	39	109	236	28	86	42	28
	- 대행입력	1,343	814	61	116	452	86	29	62	69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추진경과

❍ ’22년 1월 12일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정부 입법 예고

<시행규칙 주요 내용>

경기․강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8대방역시설을 전국 양돈농장에 의무화

※ 8대방역시설 :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보관실, 방충․방조망, 입출하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 한돈협회에서 성명서 발표(1/13), 기자회견 개최(1/19), 전국 축산농가 총 궐기대회(1/27) 개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3/11)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불수용

문제점

❍ 가전법 제3조의4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는 방역시설 기준을 제17조에 따른 전국 모든 농가 방역시설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에 부적합함

* 중점방역관리지구(가전법 제3조의4) : ①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3/2 현재 경기, 강원 등 35개 시군)

협회 요구 사항

1) 법 적용의 형평성(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상위법(법 제17조)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도 어긋나므로 전면 철회 요구

2) ASF는 직접접촉에 의한 감염이므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시설 의무화는 수용하되, 내부 시설 4종(전실, 내부 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방조․방충망)은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함

- 농장 구조상 현실적으로 도저히 내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가 발생

* <양돈장 내부 시설>

① 농장 내부에 이미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가정 하에 설치하는 시설: 내부울타리, 전실

② 조류, 설치류, 곤충, 공기전파 등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고려한 시설: 방조망, 방충시설, 폐사체 보관시설 등

3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추진경과

□ 윤준병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된 축산법(악취저감 장비․시설등의 의무화)이 지난 ’21년 6월 15일에 시행되어 정부에서는 축산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22년 2월 18일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 입법 예고

<개정 주요 내용>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보완 등(축산법 시행규칙)

○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 및 돼지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 보완 등(축산법 시행령)

❍ 협회에서는 개정내용 중 일부사항이 축산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판단,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음

협회 요구사항

□ 사육시설 밀폐 의무를 모든 농가가 새로 짓는 시설 및 증축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철회 요청

□ 악취저감설비 의무화를 1년 이내 기존 농가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신규 허가시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함

□ 슬러리 피트 관리와 관련 연 1회 이상 슬러리 피트 비우기,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 등을 의무화한 것은 관리의무 항목에서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