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4.(화) 12:00 (6.5.수 조간)	배포	2024. 6. 3.(월)

부처 간 칸막이 허문 협업으로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결실 맺는다

- 농식품부와 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 (수집·운반업) 현행2명 이상 → 개정1명 이상, (처리업) 현행3명 이상 → 개정2명 이상

이번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서준한	(044-201-2351)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정	(044-201-2362)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장재훈	(044-201-7064)

붙임 1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

□ 개정안 주요 내용

○ (시행령허가기준 합리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처리시설 관리 대행 시 기술인력 기준 미적용

* (수집·운반업) 현행2명 이상 → 개정1명 이상, (처리업) 현행3명 이상 → 개정2명 이상

○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가중부과 기준 정비(최근 2년간 → 1년간), 과태료 누적 회차 적용 기준 마련

○ (시행규칙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정의 활용하여 고체연료 저위발열량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시행규칙액비 살포기준 정비) 현재 초지·골프장·시험림에 더하여 시설원예·과수농업 등을 추가하여 액비 살포 후 갈아엎기(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마련)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정화처리한 방류수를 3개월마다 측정토록 함

○ (시행규칙관리대장 작성 개선) 현재 매일 기록하게 규정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위탁 또는 반출·살포한 날에 작성토록 함

□ 향후 계획

○ 규제·법제 심사(~6월), 국무회의 후 공포(6~7월)

붙임 2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