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29.(화) 11:00 10. 30.(수) 조간	배포	2023. 10. 29.(화) 09:00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천억원 지급

-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 농가·농업인에게 11월부터 연말까지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①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②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하였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①소농직불금(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 지급)과 ②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원/㏊)으로 구분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하였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10.30.),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구간별 지급면적 및 금액
2.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연령별 지급 통계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나영	(044-201-1771)
	공익직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호	(044-201-1776)

붙임 1		'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구간별 지급면적 및 금액

지급대상자 농지구간		‘23년도 기본직불금			‘24년도 기본직불금			총액변화 (B-A) (△억원)		증감률 (B/A-1) (%)
		면적 (천㏊)	지급대상 (천건)	총액(A) (억원)	면적 (천㏊)	지급대상 (천건)	총액(B) (억원)
합계	합계	1,109	1,285	23,018	1,076	1,284	23,084		65		0.3
	논	748		15,048	726		14,986	△	62	△	0.4
	밭	361		7,970	351		8,097		127		1.6
0.1~0.5㏊	합계	186	735	6,304	188	755	6,933		629		10.0
	논	95		3,240	96		3,540		300		9.3
	밭	90		3,064	92		3,393		329		10.7
0.5~1.0	합계	184	259	3,400	178	250	3,360	△	40	△	1.2
	논	113		2,088	109		2,058	△	31	△	1.5
	밭	71		1,312	69		1,302	△	9	△	0.7
1.0~2.0	합계	239	172	4,286	229	165	4,096	△	190	△	4.4
	논	154		2,762	148		2,647	△	114	△	4.1
	밭	85		1,524	81		1,449	△	76	△	5.0
2.0~3.0	합계	131	54	2,364	126	52	2,265	△	99	△	4.2
	논	90		1,624	87		1,564	△	60	△	3.7
	밭	41		740	39		701	△	39	△	5.2
3.0~4.0	합계	83	24	1,498	80	23	1,449	△	49	△	3.3
	논	61		1,101	59		1,069	△	32	△	2.9
	밭	22		397	21		380	△	17	△	4.2
4.0~5.0	합계	61	14	1,098	58	13	1,048	△	50	△	4.6
	논	47		846	45		813	△	33	△	3.9
	밭	14		252	13		235	△	17	△	6.8
5.0~6.0	합계	44	8	805	43	8	792	△	13	△	1.6
	논	35		640	35		645		4		0.7
	밭	9		165	8		147	△	17	△	10.5
6.0~30.0	합계	171	18	3,103	164	18	2,981	△	122	△	3.9
	논	145		2,622	139		2,527	△	95	△	3.6
	밭	27		481	25		454	△	27	△	5.5
30.0~50.0	합계	4	0	72	4	0	67	△	5	△	6.9
	논	4		54	3		50	△	4	△	6.9
	밭	1		18	1		17	△	1	△	6.9
50.0~	합계	5	0	88	5	0	92		4		4.5
	논	4		70	5		74		3		4.5
	밭	1		18	1		18		1		4.5

※ 지급액 : 각 구간별 논·밭 면적 비율을 지급액에 적용(’23∼’24)

붙임 2		'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연령별 지급 통계

.

(천건, 천㏊, 억원)

연령대	‘23년도 기본직불금						‘24년도 기본직불금
	소농 직불			면적 직불			소농 직불			면적 직불
	지급대상	지급면적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면적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면적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면적	지급금액
합계 (신규)	490 (37.7)	153	5,875	795 (150.0)	956	17,143	517 (9.5)	163	6,713	767 (56.5)	913	16,371
20대	0.2	0.1	3	3	4	72	0.4	0.1	6	4	6	113
30대	2	1	25	13	19	358	2.7	0.9	35	15	22	408
40대	10	3	122	43	57	1,031	11.7	3.8	152	45	59	1,077
50대	43	14	519	130	154	2,733	48.1	15.3	625	134	154	2,737
60대	134	42	1,605	275	342	6,086	149.6	47.3	1,943	275	331	5,904
70대	155	49	1,859	210	251	4,515	166.4	53.2	2,162	197	232	4,188
80대	129	40	1,551	110	110	2,000	125.5	39.0	1,629	91	91	1,657
90대 이상	16	5	192	9	8	153	12.4	3.6	161	6	5	94
법인	-	-	-	1	11	195	-	-	-	1	12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