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2024. 1. 23. 정책유통팀

가. 목적 :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

나.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다. 시행일 : 2024년 1월 27일부(2021년 1월 26일 제정 3년 유예)

라. 중대산업재해 및 처벌(법 제2조, 제6조, 제7조)

중대재해 기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시 처벌(양벌규정)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법인 :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황화수소 급성중독, 랩토스피라증, 단독, 산소결필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발생시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가능

마.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 확보(법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시행령 제4조)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도 동일 의무

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규모별(상시근로자수) 선임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전담조직

*▲가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중 의사가 없으면 보건전문의 추가 채용

구분	20~49	50~ 499	500~ 999	1000~ 4999	5000 이상
농업	-	■ ▲	■ ▲ ◆	■■ ▲ ◆	■■ ▲▲ ◆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	■ ▲	■ ▲ ◆	■■ ▲ ◆	■■ ▲▲ ◆

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22년 농업에서 635명 업무상사고 재해 발생

- 떨어짐 174명, 넘어짐 128명으로 사고원인 중 절반정도(48%) 차지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46명, 사망자 7명으로 사고 발생 중 24% 사고가 재해정도가 심함

◼ 2022년 농업 재해 사망사고 사례

재해 일자	재해 지역	재해 개요	예방 대책 예시
02-02	충북 음성	작업자가 혼합기에 부착된 작업발판 끝에서 지게차에 실린 원재료를 투입하던 중 지면으로 떨어짐	•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 조치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03-23	전남 나주	작업자가 탱크로리 차량에 상차 작업 중 후진하는 건설기계에 부딪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04-02	충북 음성군	화물차에 실린 자재를 차량용 리프트에서 하역하던 중 뒤로 넘어진 작업자가 차량용 리프트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고지 후 작업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06-20	경기 고양	포대에 담긴 흙을 혼합기에 붓는 도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기계의 회전체에 끼임	• 회전축에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 덮개, 울 등을 설치 후 작업
08-12	충남 예산	작업자가 지붕 철거 작업 중 채광창을 밟고 바닥으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작업 시 폭 30cm 이상 발판, 추락방호망 등 설치해야 함
08-21	충남 보령	작업자가 보수를 위해 지붕 위에서 비닐을 덮던 중 떨어짐	• 지붕 위에서 작업 시 폭 30cm 이상 발판, 추락방호망 등 설치해야 함
09-16	충남 청양	작업자가 돈사 분뇨처리용 옥외 PVC배관 보수 중 PVC배관과 연결되어 설치된 피트 외부 상단에 쓰러진 채 발견	• 밀폐공간은 유해가스농도측정, 환기, 감사인 배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조치 등을 하고 작업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양돈농업인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협회 홈페이지 지부 알림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