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를 넘어 한돈산업의 새 시대를 열자”
(사)대한한돈협회				보도자료 Press Release
(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3층 (서초1동 1621-19) T. 02) 581-9751 F. 02) 581-9768 E. handonm@naver.com
배포일시	2023. 05. 04 (총 4 매)		담당자		자 문 관 박 중 신

한돈협,“한돈산업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환영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 대응과 제도적 근거 마련 통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 도모 가능할 것 기대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군)은 5월 4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반 조성을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이하 “한돈산업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제정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세계적 식량안보화 추세,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 이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안‘한돈산업육성·지원법’ 제정안은 ‘한돈산업 지속·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의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 등 한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식량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붙임 참조).

이번에 발의된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한돈인들과 한돈산업 관계자들로부터 법안 제정에 대한 현장의견과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돈산업관련 16개 단체가 참석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및 산업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 등에서 10여회이상의 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한데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 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급변하는 한돈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발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라며,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해 준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표하였다.

한편, ‘한돈산업육성·지원법’ 제정법안에는 박덕흠·서병수·엄태영·윤재갑·이용호·이채익·정우택·정동만·최춘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붙 임】

「한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제정 법률안

1. 법률 제정 이유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 및 경영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관련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를 뒷받침할 정책·제도 규정 미흡

돼지고기 생산액이 농업 총생산의 15%이상, 축산업 총 생산액의 40.0% 차지하는 등 농업·농촌 경제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별도의 육성·지원 근거 미약

* ‘22년 돼지 생산액 9.5조원(KREI 추정), 농업부문 품목생산액 1위차지(쌀, 8조9천억)

** 국민1인당 돼지고기(쌀)소비량(연) :‘13년 20.9kg(67.2)→‘22년 28.5 증36%(56.7, 감15.6%)

돼지고기는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가격하락 등의 산업 위기시에 이를 유지·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

*예) 2022년 하반기 물가안정 목적으로 정부 수입돼지고기 할당관세(0%) 추진 등

한돈산업을 발전·유지시킬 수 있는‘육성’법률 미흡, 기존 진흥관련 규정이라 할 수 있는‘축산법’도 환경·방역 등의 규제위주 법률로 변질

* 정부 “축산물유통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중(입법예고 : ‘22.12.30∼‘23.2.8)

CPTPP협정 등 시장개방 및 탄소중립 등의 미래 한돈산업화 대응 지원근거 필요

또한, 중앙/지방정부간 한돈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역할분담과 관련,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한 실정임

⇒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 및 주식으로 자리매김한 식량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발전·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2. 법률 제정 법률(안) 주요내용(제5장 28개 조문 구성)

한돈 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책무

□ 한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실태조사, 연구·기술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한돈농가 경영 안정 및 돼지고기 가격·수급안정 지원 근거 마련 등

□ 한돈농가 기본수당지원제, 한돈 최저가격 보장제, 후계·청년한돈인 양성지원, 농장경영 구조개선 지원, 수급조절 협의회, 시장격리 및 비축 등의 지원 근거

□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설치 및 사료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등

한돈의 품질 향상 제고 및 소비 촉진 유도 지원 등

□ 한돈의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도축·가공장 등의 유통구조개선 지원

□ 한돈 품질고급화 추진 및 공공급식 공급확대 등 소비기반 확대에 필요한 지원 근거

□ ESG 등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 실천, 국제협력의 촉진 지원 등

《참 고》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돈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8조(한돈산업발전협의회),    제9조(연구·기술 개발)

제10조(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제3장 한돈산업 경영안정 및 수급관리 등

제11조(한돈농가 기본수당 지원),   제12조(한돈 최저가격보장제)

제13조(후계 및 청년 한돈인 육성·지원)

제14조(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제15조(한돈수급조절협의회)

제16조(한돈 수급조절 등),   제17조(시장격리 및 비축)

제18조(사료가격 안정기금의 설치),   제19조(사료작물 재배 지원)

제4장 한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등

제20조(한돈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제21조(도축·가공시설 지원 등)

제22조(한돈 소비촉진 지원),   제23조(축산환경 개선 실천 및 지원 등)

제24조(가축질병예방 실천 및 지원 등),   제25조(국제협력의 촉진 및 지원 등)

제5장 보칙

제26조(청문),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