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4년 2월 월례회의 자료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목   차

Ⅰ. 한돈산업 현황 및 활동사항	3

1. 국내 ASF발생 현황 및 대응경과	3

2. 폐사체처리기 공동구매사업 안내	5

3. 축산물 PLS 시행 안내	7

4. 가축분뇨 배출량 산정 및 변경신고 관련 내용	8

5. 가축분뇨이용촉진 사업지침 변경안내	10

6.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11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요내용	12

8. 지역별 한돈할인판매사업 주요내용	14

Ⅰ. 한돈산업 현황 및 활동사항

ㄴ

1		국내 ASF 발생 현황 및 대응경과

가. 양돈장 ASF 발생 현황

□ 총 40건 / 24년도 2건 발생(1.16, 1.18), 23년도 10건 발생(1.6∼9.25)

- (23년) 포천 5건, 김포 1건, 철원 2건, 화천 1건, 양양 1건

- (24년) 파주 1건, 영덕 1건

년도	경기					강원									경북	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포천	철원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양구	양양	춘천	영덕
19	5	2	2	5		-	-	-	-	-	-	-	-	-	-	14
20	-	-	-	-		-	2	-	-	-	-	-	-	-	-	2
21	-	-	-	-		-	-	1	1	2	1	-	-	-	-	5
22	1	-	1	-		1	-	-	-	-	1	1		2	-	7
23	-	-	1	-	5	2	1	-	-	-	-	-	1	-	-	10
24	1(1.18)	-	-	-	-	-	-	-	-	-	-	-	-	-	1(1.16)	2
계	7	2	4	5	5	3	3	1	1	2	2	1	1	2	1	40

□ 대응경과

1) 역학농장 출하 건의 및 해소 (SOP 개정 반영)

- 도축장 역학(7일), 농장역학(14일), 방역대(21일) 출하

2) 1유형 농가 역학 우선 제외 지원

- SOP에 따라 1유형 농가의 경우 차량 및 사람이 진입하지 않았으므로 역학 사유 미발생

3) 도축장 역학 농가 지정도축장 확대 요청

- 기존 4개 지정 도축장(안동축산물공판장, 소백산 한우, 고령공판장, 민속엘피씨) → 3개 지정도축장 추가(구미칠곡축협, 삼세, 경진산업)

4) 농장역학 및 방역대 농가 출하 일령 단축 건의

- 농장역학 : 14일 → 설명절 고려하여 1~2일이라도 단축 요청

- 방역대 : 21일 → 14일로 단축

5) 파주 공동처리장(2개소) 이동제한에 따른 분뇨처리 문제 해소 건의 등

6) 도축장 출하시 생축 운반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 이용 제외

나.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및 대응

❍ 야생멧돼지 ASF 발생건수 : 3,593건(4개도 29개 시군, 1.29기준)

※ 경기 674, 강원 1,890, 충북 453, 경북 568, 부산 8

⇒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지속 요구) 야생멧돼지 75% 개체수 저감, 서식밀도 0.7/km2 유지

❍ 야생멧돼지 확산 저지를 위한 포획비용 지원 사업

① 남한강 이남(5개 시군) : 양평, 여주, 이천, 음성, 괴산

② 보은·상주 이남(4개 시군) : 옥천, 영동, 무주, 김천

③ 서식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연천·화천 등 접경지역(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 사업포획단 운영 사업 진행

- 포획단 운영 : 광역울타리 밖 멧돼지 ASF 발생 인근 지역(청송, 김천, 옥천, 영동)

* 환경부, 농식품부 공동, 23년 한돈자조금 지원, 전년말 3,371여 마리 포획

2		축산 폐사체 처리시설 공동구매 사업 안내

가. 사업 개요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한돈농가는 폐기물 관리시설(냉장/냉동 보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함

□ 한돈협회에서는 건의를 통하여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밀폐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폐사체처리기도 인정 받을수 있게 되었음

* 폐기물관리시설(냉장보관시설, 조립식 가건물 보관시설, 폐사체처리시설)

나. 축산 폐기물관리시설(폐사체처리기 포함) 설치 개선 사항

□ (한돈협회) 폐사체처리기를 처리시설이 아닌 관리시설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

* 처리시설 : 환경부(지자체 환경과) 소관  /  방역시설 : 농식품부(지자체 방역과 소관)

□ (농식품부) 한돈협회 의견 수용, 폐사체처리기 등 밀폐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키로 하는 추가 대책 발표 (’23.9.4)

< 개선 대책 주요 내용 >

○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밀폐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 (기존) 환경부서 인정 → (변경) 방역부서 인정

※ 지자체 방역부서에서는 농가가 신청할 경우 현장확인 후 밀폐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기존 폐사체처리기 등도 인정 가능)

나. 한돈협회 공동구매 사업 안내

□ 본회는 본 사업을 통해 한돈농가가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인 품질의 폐사체처리기를 구입할 수 있고, 지속적인 A/S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사업을 실시하며, 농가에 관련 정보를 제공

사업공고 추진		업체선정 전문가회의 및 현장실사		농가 모집		업체별 공급
- 업체별, 장비별 세부 정보 취합	➜	- 공동구매에 적합한 복수 업체 선정	➜	- 지부에서 농가 구매의향 조사 - 각 도협의에서 취합후 중앙회 전달	➜	- 농가 수요조사 결과 업체통보·업체별공급 - 월간한돈에 공급구매 업체 별도 안내(광고)

※ 폐사체처리기 공동구매는 각 지부별 농가 자율 구매임으로 한돈협회는 농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구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농가와 업체 계약 당사자간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안내

※ 문의 : (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환경방역팀  070-4616-4259, 02-581-9754

3		축산물 PLS 시행 안내

가. 목적 : 미허가 동물약품 등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에 우선 시행

나. 내용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는 동물약품은 해당기준에 따라 관리,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은 일률기준(0.01mg/kg) 적용

다. 농가 준수사항 :

4		가축분뇨 배출량 산정 및 변경신고 관련 내용

가. 주요내용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사유로 가축사육두수 감축을 요구 하는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 환경부에 질의회신 받은 내용을 각 지부(회)에서는 회원농가에게 적극 홍보가 필요

나. 질의 및 답변사항

양돈분뇨 배출량 산정기준 및 배출시설 변경신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환경부에서 배출량을 산정할때에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 기준은 ?

- 「축산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 산정

2. 만약 사육두수가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이라고 하면 농장 가축분뇨 배출량이 사육두수 × 배출원단위 × 30%이내인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필요없이 배출이 가능한지?

-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하는 경우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됨으로 100분의 30미만의 경우 변경신고대상이 아님

회신 원문 붙임첨부

※ 첨부문서(환경부 공문)

5		가축분뇨이용촉진(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지침 변경 안내

가. 주요내용

□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퇴·액비 살포비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인계시스템과 AgriX 액비살포 실적이 동일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지원 사업비가 일부 환수되는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었음.

□ 본회에서는 농식품부 감사관실 및 축산환경자원과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건의하였고 농식품부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수용하여 가축분뇨이용 촉진(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지침 일부를 변경하였음.

□ 이에, 가축분뇨이용촉진(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지침 및 주요변경 내용을 사업비 지원을 받는 액비유통센터 등에 안내가 필요함.

나.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내 용
살포외 이용 관련	현장점검기준 명확화(수시→분기 1회) 해외수출 지원요건 명확화(증빙자료 명확화)
액비살포 관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오차 발생에 대한 완화조건 명시(GPS기록 불일치 예외조항신설, 원거리 살포 등)
퇴비살포 관련	교반관리 의무화 권장(현장상황 고려)

6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가. 현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 및 시행(2024.3.29.)됨에 따라 관련법률의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24.1.1.∼1.31)

□ 본회에서는 관련법률의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전부터 “시행규칙등 제정시, 농촌위해시설의 범위에 축사 불포함”을 강력히 요구 중(′23. ∼)

나. 문제점

□ 농촌위해시설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하여 축사 이전·철거 가능

* 악취배출시설 : 축산시설, 도축시설, 동물용 사료 제조시설 등

다. 대응현황

□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법무법인(화우) 법률자문 및 의견 회신(′24.1.30)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타축종과 공동대응 및 반대의견 제출(′24.1.31)

제정안	수정안	사유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 시설은 제외한다.	1) 축산업은 농업·농촌에 포함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는 '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해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농촌에서의 생활, 경관 및 환경.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축사시설 자체를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2) 악취배출시설을 농촌 환경 위해 시설로 볼 수 없음 -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음 3) 민원이 있다고 위해시설로 볼 수 없음 - 주민의 민원제기로 위해시설로 지정할 경우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강제 이전·철거 및 수용의 대상이 됨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경관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2. 「경관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이 농촌 경관 및 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	< 삭제 >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요내용

가. 목적 :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

나.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다. 시행일 : 2024년 1월 27일부(2021년 1월 26일 제정 3년 유예)

라. 중대산업재해 및 처벌(법 제2조, 제6조, 제7조)

중대재해 기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시 처벌(양벌규정)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법인 :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황화수소 급성중독, 랩토스피라증, 단독, 산소결필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발생시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가능

마.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 확보(법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시행령 제4조)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도 동일 의무

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규모별(상시근로자수) 선임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전담조직

*▲가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중 의사가 없으면 보건전문의 추가 채용

구분	20~49	50~ 499	500~ 999	1000~ 4999	5000 이상
농업	-	■ ▲	■ ▲ ◆	■■ ▲ ◆	■■ ▲▲ ◆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	■ ▲	■ ▲ ◆	■■ ▲ ◆	■■ ▲▲ ◆

사.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22년 농업에서 635명 업무상사고 재해 발생

- 떨어짐 174명, 넘어짐 128명으로 사고원인 중 절반정도(48%) 차지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46명, 사망자 7명으로 사고 발생 중 24% 사고가 재해정도가 심함

□ 2022년 농업 재해 사망사고 사례

재해 일자	재해 지역	재해 개요	예방 대책 예시
02-02	충북 음성	작업자가 혼합기에 부착된 작업발판 끝에서 지게차에 실린 원재료를 투입하던 중 지면으로 떨어짐	•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 조치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03-23	전남 나주	작업자가 탱크로리 차량에 상차 작업 중 후진하는 건설기계에 부딪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04-02	충북 음성군	화물차에 실린 자재를 차량용 리프트에서 하역하던 중 뒤로 넘어진 작업자가 차량용 리프트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고지 후 작업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06-20	경기 고양	포대에 담긴 흙을 혼합기에 붓는 도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기계의 회전체에 끼임	• 회전축에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 덮개, 울 등을 설치 후 작업
08-12	충남 예산	작업자가 지붕 철거 작업 중 채광창을 밟고 바닥으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작업 시 폭 30cm 이상 발판, 추락방호망 등 설치해야 함
08-21	충남 보령	작업자가 보수를 위해 지붕 위에서 비닐을 덮던 중 떨어짐	• 지붕 위에서 작업 시 폭 30cm 이상 발판, 추락방호망 등 설치해야 함
09-16	충남 청양	작업자가 돈사 분뇨처리용 옥외 PVC배관 보수 중 PVC배관과 연결되어 설치된 피트 외부 상단에 쓰러진 채 발견	• 밀폐공간은 유해가스농도측정, 환기, 감사인 배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조치 등을 하고 작업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양돈농업인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협회 홈페이지 지부 알림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8		지역별 한돈할인판매 사업 주요내용

1. 목적

□ 돈가하락에 따른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전국 시군단위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통해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

2. 대상 : 전국 시·군 지부(수요조사 접수한 지부대상)

3. 행사기간 : 2024. 2월 1일(목) ∼ 3월 31일(일)까지, 2달간

4. 사업 추진방법

□ 한돈판매 농·축협 또는 지역 판매장(한돈 인증 정육점 등) 할인행사 연계 추진

□ 판매품목 : 한돈 삼겹살 / 목살 / 전지

□ 할인규모 : 판매처 할인액 + 자조금 할인액 = 30%∼50% 할인추진

(자조금 할인액) 약 20∼25% 범위

- 판매가(정가)에서 삼겹살 500원/100g, 목살 500원/100g, 전지 300원/100g 할인판매 실시

※ 참여 판매장 판매가(정가)에서 할인판매가격 제안 신청서 첨부

□ 준수사항 : 판매가 상한액 준수

(마트할인액 + 자조금지원액 = 30%∼50% 할인추진)

□ (권장사항) 할인판매와 연계하여 시식회 운영(사업비 중 100만원 이내)

□ 플래카드 및 배너(안) - 반드시 부착하여 진행

- 아래의 플랜카드 시안으로 일괄 통일하여 추진(첨부, 해당 시안 파일 지부알림게시판 참조)

(문구추가) 위기의 한돈농가, 한돈 소비에 답이 있다!

○ 일시 및 장소 : ○주최: (사)대한한돈협회○○지부, ○후원: 한돈자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