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가소통없는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반대한다”

방역실패를 농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농식품부는 8대시설 강요 전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먼저 나서라

1. 정부가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대한한돈협회에 보내고 12월 13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일방통행식의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적인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한돈농가는 ASF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통행식 규제행정으로 일관하는 방역행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가 권장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 아침에 지침을 뒤짚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꼼수정책으로는 농가를 신뢰를 잃어버리고선 ASF 박멸은 불가능하다.

4. 더욱이 ASF 국가 방역을 위해 8대 방역시설을 전국에 확대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정부의 노력과 획기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전가의 보도인 마냥 농가에 강요하고, 미이행 농가에겐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남발해 방역실패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기 급급했다. 또한 8대 방역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민원 및 건폐율 해결 등 애로사항은 전부 농가 부담으로 돌린 채 나몰라라 하는 무능력,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해왔다.

5. 정부의 말대로 농장에 전실을 설치하고 싶어도 전국 대부분 양돈장은 건폐율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건폐율 초과로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 전실이 방역시설로 꼭 필요하다면 건폐율과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내부울타리 설치 역시 돈사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폐사축 보관시설 역시 지자체 내에 수거시스템이 없어 무용지물인데도 대안없이 8대 방역시설을 강요하고 있다.

6. ASF 확산으로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한돈농가들이다.

정부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강제로 밀어 붙일 경우 시설 설치가 점검용으로 전락할 우려 또한 크다. 정부는 지자체마다 규정 적용이 제각각인 상황을 먼저 해결해 농가들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고 당초 밝힌대로 외부 울타리와 방역실 정도만 의무사항으로 하고, 8대 방역시설은 돈사유형과 지형 등을 고려하여 농가 권고사항으로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7. 한돈협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고,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농가에 강요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정부, 산업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간곡히 호소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6천호 한돈농가는 불통정부 퇴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대정부 투쟁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2월 7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