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4년 11월 월례회의 자료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목   차

Ⅰ. 한돈산업 현황 및 협회 주요 활동 사항	3

1. 한돈협회 준회원 제도 개편 및 가입 안내	3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대응 경과	5

3. 2024 국정 감사 주요 활동 사항	7

4. 국회 청원입법 발의(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8

5.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 주요 진행 사항	9

6.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해제 및 향후 대응 방안	10

7. 청년분과위원회 운영 배경과 활동 활성화 요청	11

8. 한돈혁신센터 운영 및 주요 활동 보고(10월)	13

<별첨1>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보고(11/8)	15

Ⅰ. 한돈산업 현황 및 협회 주요 활동사항

ㄴ

1		한돈협회 준회원 제도 확대 개편 및 가입 안내

1. 주요 개편 내용

가.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 준회원 제도 도입을 통해 한돈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준회원 ➀회비 인하 및 ➁가입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

구분	내용	가입 대상	회비
기존	한돈농가(50두 이하) 또는 전후방산업 관련 업무 종사자	한돈산업 전후방 산업 관련 종사자 (사료, 약품, 수의, 유통 등 관련 산업 종사자)	(현행) 5만원 □ (개정) 1만원
개정	양돈산업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명예준회원으로 구분)로 확대	한돈산업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면제

나. 준회원 가입 현황(‘24.10월 말 기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	총계
62	4	44	60	56	21	203	144	0	1	595

다. 준회원 가입 목표(’24년 말까지)

구분	일반준회원	명예준회원 (인증점 등)	청년 한돈농가	합 계
3분기	1,000 (현재 336명 포함)	500	200	1,700
4분기	1,000	500	200	1,700
소계	2,000	1,000	400	3,400

2. 청년 한돈인 가입 안내

가. 요청 사항 : [ 전국 청년한돈인 한돈협회 준회원 가입 요청 ]

나. 회원 유형

회원 유형	소속	회비 (연간)	준회원 구분	가입 대상
준회원	지부	1만원	일반준회원 한돈산업 관련 종사자	청년한돈인, 사료, 약품, 기자재, 유통 등 한돈산업 관련 종사자
	중앙	면제	명예준회원 한돈산업 관심있는 일반 국민	한돈산업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 단, 정회원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는 정회원 가입신청서 제출과 회비(12만/년) 납입 필요

다. 가입 대상

㉮ <현재 양돈장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한돈인들 중>에서 <한돈협회 ➀중앙회원 및 ➁지부회원 중 어느 하나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자

- 지부별 가입 대상자로 분류되는 청년한돈인 명단 중앙회에서 송부 가능

㉯ 현재 양돈장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돈협회 회원의 자녀 중 향후 한돈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자

㉰ 준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한돈협회 회원의 가족 구성원

라. 가입 방법

개 인	⇒	지 부	⇒	회원 등록	⇒	중앙회
지부로 회원 신청 준회원, 정회원 중 선택		지부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탈퇴 여부 결정		회비 납부 - 개인 1만원/년 지부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현재 협회 홈페이지 준회원 가입 게시판 신설 작업중		회원증 발급 - 준회원증의 경우 홈페이지 직접 발급 가능(작업중) 회원 관리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대응 경과

가. 현황 및 문제점

정부가 기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의 ‘축사’ 철거·이전을 강요하는 민원에 시달려 폐업하는 농가 사례 다수 발생

지구 지정시, 철거·이전 요구하는 지역사회와 축산인 간 심각한 갈등* 유발

지역주민 집단행동으로 보상금 줄 때 축산업 포기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

☞ 이전·철거 등에 대한 지원 없이 「시행규칙」 제정·시행될 경우, 농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국적인 ‘축사 몰아내기’로 국내 축산업 붕괴 우려

나. 본회 대응 활동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의견 제출 및 협의

(한돈협회 의견) ①‘농촌위해시설’에서 농가가 운영하는 축산시설 제외, ② 이전·철거 등 지원 근거 마련 의견 제출

농식품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 법제처 법령심사 대응 및 협의(2월∼6월)

다. 대응결과(한돈협회 요구사항 반영)

시행규칙 공포(5/30)

농촌위해시설에서 축산시설 제외 ※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농가는 포함

축사 이전 시 부지알선 및 행정적·재정적(이전, 철거 비용 등) 지원 근거 마련

농촌공간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지자체장,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반드시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조성방안 마련 계획 수립

☞  축산 농가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축산농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강제이전이나 철거 방지

라. 향후 계획

기존 추진중인 농촌공간정비 시범사업에도 부지알선·재정적 지원 등 적용 요구

한돈농가와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요구

<지침 주요 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7절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의 정비·관리 부문

5-7-1. 목적 및 대상

(1) 농촌정주여건, 경관 및 환경의 개선 및 관리를 위해 농촌환경관리시설과 농촌위해시설에 관련된 정보(분포, 피해발생현황 등)를 수집·축적하고, 필요시 정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의 정비·관리는 현황 조사, 주민의견 수렴, 계획 수립, 시설개선 지원, 시설의 이전 및 집단화 지원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5-7-2. 수립방향

(1) 마을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이전․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2) (1)의 경우,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주민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의 신규 진입을 예방하고, 이전 대상지에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3) 농촌위해시설의 이전․집단화를 위해 국비를 활용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총사업비(매칭지방비 포함) 이외에 지방비(매칭지방비 제외)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 기반조성, 친환경·스마트 축산 육성 지원, 에너지시설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한다.

(5) 시‧군의 농촌공간 토지이용 실태와 도시･군 관리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고, 정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타당성 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법에 정한 절차나 방법,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2024 국정 감사 주요 활동 사항

가. 추진 현황

□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 및 산하 기관들의 정책 및 업무 수행상황을 감독 및 점검하는 국정감사 진행(10.7∼10.25)

□ 본회에서는 한돈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안과 불합리한 규제 12개 사안을 정리하여 국회에 건의

나. 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검토 요청(9/15)

순	질의 내용	소관부처	요청 의원
1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농식품부	어기구 위원장
2	지속가능한 축산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농식품부	어기구 위원장
3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요구	농식품부	어기구 위원장
4	정부 수입안정보험 축산물(한돈) 포함	농식품부	정희용 간사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축사 제외	농식품부	정희용 간사
6	ASF 야생멧돼지 저감대책 및 정보제공	환경부	안호영 위원장
7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80%→100%)	농식품부	서천호 의원
8	가축분뇨 액비 최대 살포량 기준 마련	농식품부	이원택 간사
9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암모니아 규제 완화	환경부	안호영 위원장
10	바이오가스 촉진법 축산농가 의무 생산 제외	환경부	안호영 위원장 어기구 위원장
11	적법한 폐사체처리를 위한 비료공정규격 개정	농촌진흥청	이원택 간사
12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정희용 간사

다. 국회 정부 국정감사 추진

□ 농식품부(10/7), 환경부(10/8), 농촌진흥청(10/11)

4		국회 청원입법 발의(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가. 추진배경

□ 사육제한 또는 폐쇄하는 경우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 명령 불이행 상황 발생 우려

□ 행정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 사육하여 출하까지 경영이 이전과 같이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농가 손실 발생

* (양돈) 사육제한 이후 재입식 시 약 14개월이 지나야 정상 수익 발생

나. 주요내용

□ (과징금) 농가가 사육제한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행정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타법 사례) 「가축분뇨처리법」, 「축산법」은 시설사용중지 또는 축산업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축처분 곤란, 공익 저해 限 )

다. 기대 효과

□ 사육제한 또는 폐쇄 명령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 감소 및 농가에 대한 방역책임 제고 효과

라. 추진 경과

- 가축전염법예방법* 개정안 발의 요청(7/25) → 정희용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9/20) → 진행여부(농해수위 접수)

* 주요내용: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5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 주요 진행 사항

가. 현황

한돈산업은 농축수산업 중 가장 생산액이 높은 대표 국민 식량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환경, 질병, 인력문제 등 현안문제와 동물복지, 탄소중립, 대체육 등의 위협요소 존재

이에, 대한한돈협회에서는 과제들을 미리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한돈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한돈산업의 질적성장을 도모코자 함

나. 추진목표

한돈산업의 내외부 요인을 분석하여 생산자 경영안정, 소비자 신뢰 제고, 지역사회 및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등을 목표로 하는 미래전략 제시

목표		현 재		미 래
ESG 경영		국민들에게 냄새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	□	우리 농촌에 없어서는 안될 존경받는 한돈인
경영안정		경영불안으로 지속가능한 양돈업에 대한 불안감	□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경영손실 보장제도 도입
소비자만족		품질보다 생산성 위주로 소비자 외면	□	수입육 차별, 다양한 고품질
동반성장		한돈 전·후방 산업과의 협력 없이는 경쟁력 한계	□	전·후방 산업 소통, 현안 공동 대응
기술혁신		농업 생산액 1위 품목 새로운 변화 필요	□	미래 첨단 핵심산업 성장 기반 구축
강한협회		先 정부 규제 後 대응하는 농민단체 성격	□	선제적 정책 제안하는 이익단체로의 전환

다. 최근 진행 사항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 (24.8.7 ∼ 12.20,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 각 분야 전문가 전문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견해 공유와 의견 수렴하여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 (10.04) 연구용역 관련 전문가 회의, 한돈산업 생산·유통·소비 등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의견청취 등

- (11.06)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예정

6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해제 및 향후 대응 방안

가. 현황

농식품부는 한돈협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4일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해제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

(반대 사유) ① ASF 전파 위험, ② 한돈 품질저하 및 이미지 하락, ③ 도매시장 시세 교란 등

나. 행정명령 주요 내용

현행법상 남은 음식물은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고온 멸균처리(80℃, 30분 이상 가열) 후 사료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2019년 9월 ASF 첫 발생 이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방역상 위험을 이유로 남은음식물에 대한 이동제한을 명령

그러나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의 행정소송 승소 및 이동제한 해제 요청으로 지난 10월 4일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해제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

※ 농식품부가 만든「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90℃에서 60분 이상 가열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농가를 점검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선벌적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 해제할 예정

다. 대응 결과 및 향후 계획

1) (ASF 방역 문제) 농식품부 강화된 방역관리 매뉴얼을 통해 관리 계획

-	수시점검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잔반 재금지 등 조치 계획

2) (도매시장 시세 교란 문제) 잔반 농가에 대한 리스트를 축평원과 공유하여 도매시장 시세에서 제외키로 협의

3) (한돈 품질저하 및 이미지 하락 문제) 품질이 저하되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는 별도 분리유통 또는 이력제 등을 활용하여 잔반 급이 돼지 표기 의무 부여 등 검토 (유통대책위원회에서 검토 필요)

7		청년분과위원회 운영 배경과 활동 요청 사항

가. 추진 배경

한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돼지를 키우는 산업에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변화

❍ 고객의 변화(도축,가공업자 → 일반소비자)로 인한 생산목표 변화

한돈산업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으나, 환경문제 및 농가의 고령화등 새롭게 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젊은 한돈인의 육성 및 농가의 ESG 경영 추진 등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한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돈인의 변화가 필요

나. 설립 목적과 주요 역할 및 활동 목표

설립 목적

청년 한돈인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청년농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협회 구성원으로 참여를 통해 미래 한돈산업을 위한 인력을 육성해 한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직 구성

□ 다양한 지역·분야의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도별로 청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선출해 운영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도별 대표 위원 등으로 구성

<청년한돈인 분과위원회 조직 체계도>

주요 역할과 활동 요청 사항

1) 미래 한돈 산업을 위한 인재 육성과 인력 개발

2) 청년한돈농가 소통 및 교류 확대를 통한 공감대 형성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역할 강화

4) 한돈산업 현장의 청년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사항 발굴 건의

8		한돈혁신센터 운영 및 주요 활동 보고 [10월]

1. 생산보고 및 사료, 출하현황 보고

구분	단위	8월	9월	10월	2024. 1월~10월
① 모돈두수(후보돈포함)	두	250(289)	243(288)	255(298)	-
② 총사육두수(월말)	두	3,621	3,511	3,526	-
③ 분만복수	복	60	40	49	481
④ 총산자수	두	15.6	16.5	16.4	15.9
⑤ 실산자수(포유개시)	두	12.9	13.1	13.4	13.1
⑥ 이유두수	두	12.2	11.8	13.1	12.8
⑦ 사료입고량	kg	201,990	200,310	212,975	1,977,590
⑧ 사료 kg당 단가	원/kg	601.8	597.8	584.8	597.6
⑨ 비육 출하두수	두	391	526	655	5,338
⑩ 비육 출하체중	kg	115.1	115.1	116.9	116.5

2. 주요 활동

구분	주요 내용
활동 사항	❍ 교육 - 2024년 첨단기술 공동실습장교육(스마트양돈사양 전문과정) 실시 : 5기 10. 20~22(6명), 6기 10. 27~29(6명) - 부경양돈조합 양돈대학 현장교육(10/23 5명) ❍ 견학 - 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혁신센터시설 견학(10/14 전중환 박사 외 1명) ❍ 기타 - 한돈팜스 업데이트 관련 회의(10/10 김성훈소장 외 3명) - 축산 탄소저감 시설(순환시스템 등) 연구 관련 미팅(10/25 경상대 미래복합기술연구소 박진미 교수 외 2명) - 양돈연구회 주최 43회 전국양돈세미나 주제발표(10/23) - 2024 전국청년한돈인 세미나 혁신센터 교육프로그램 소개 (10/30)

※ 견학, 교육, 연구사업 등 문의 : 최호윤 차장(010-2588-6684)

< 10월 교육 □ 견학 사진 >

스마트양돈사양 전문과정 5기	스마트양돈사양 전문과정 5기 실습
스마트양돈사양 전문과정 6기	스마트양돈사양 전문과정 6기 실습
한돈팜스 업데이트 관련회의	부경양돈대학 현장견학

별첨1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보고 (11/8)

가. 수입현황(9월)

(단위:톤)

구분	삼겹살	목심	갈비	뒷다리	앞다리	등심	기타	계
9월(A)	11,817	2,909	390	23	10,232	1,411	104	26,886
누적	151,354	51,909	5,961	996	151,511	15,059	669	377,459
전년동월(B)	12,968	3,018	728	135	5,855	796	209	23,709
전년대비 (A/B)	↓9	↓4	↓46	↓83	↑75	↑77	↓50	↑13

※ 출처 : 식약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발표시기 : 당해 월 물량을 월 3회(초순, 중순, 하순) 구분 발표

나. 재고현황

□ 국내산 재고량(8월)

(단위:톤)

구분	안심	등심	전지	후지	삼겹살	목심	갈비	기타 (부산물제외)	계
8월(A)	210	1,679	2,539	5,955	6,397	1,673	1,385	1,789	21,627
전월(B)	339	2,860	3,439	10,872	7,974	2,062	2,662	1,921	32,129
전년동월(C)	474	2,207	1,249	10,555	9,531	2,560	3,988	2,652	33,216
전월대비 (A/B)	↓38	↓41	↓26	↓45	↓20	↓19	↓48	↓7	↓33
전년대비 (A/C)	↓56	↓24	↑103	↓44	↓33	↓35	↓65	↓33	↓35

※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발표시기:두달뒤중순경발표

□ 전체 재고량(8월)

(단위 : 톤)

구분		삼겹살	전지	기타부위	부산물	계
8월 (A)	수입	65,436	70,328	29,120	72,074	236,958
	국내	6,397	2,539	1,789	-	10,725
	소계	71,833	72,867	30,909	72,074	247,683
전월 (B)	수입	64,693	73,434	29,702	72,683	240,512
	국내	7,974	3,439	1,921	-	13,334
	소계	72,667	76,873	31,623	72,683	253,846
전월대비(A/B)		↓1.1	↓5.2	↓2.3	↓0.8	↓2.4

※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 발표시기 : 두 달 뒤 중순경 발표

※ 수입육 재고조사방법 변경 : (기존) 검역시행장 창고조사(∼24.5월) → (변경)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24.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