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별 순회 간담회 결과 및 주요 내용 – 제주(2/10)

□ 일시 : 2025. 2. 10.(월), 15:30

□ 장소 : 제주양돈농협 본점 회의실

□ 참석자 : 부회장, 도협의회장, 조합장 및 농가

□ 회의 사진

□ 주요 회의 의견 및 답변

구분	주요 의견	답변 및 향후 계획
질병 방역 환경	○ ICT 사업을 하려면 개축해야 하는데 사육제한지역 500m안에는 전체 개축이 어려움, 법령 단서조항 등으로 개정하여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정책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 붙임 1(시설현대화 재축 관련 유권해석 알림) 참고
	○ 일본뇌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돼지열병 항체 발견 사례 등에 대응 필요	○ 유사한 상황 발생시 원인 규명 조사 등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료 가격 정책 동물 복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 확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사전에 대책 강구 필요 - 예시 : 중국 장기 임대 곡물 재배, 남는 쌀 사료화 방안 등(양정규 지부장)	○ 2022년 사료가격 폭등시 본회에서 연간 16만톤의 수입쌀을 양돈사료 대체원료로 공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농식품부에서 2023년 부터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있으며 올해 쌀 30만 톤 사료용 처분 예정임. 추가적 대책도 강구 하겠음
	○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역별 환경조건(습도 등)에 맞는 표준모델 제시 필요 ○농가 합리적인 구매설치비용 부담하도록 원가 조사 필요(시설, 기자재 등, 공동구매 검토)	○지역별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 표준모델 제시는 쉽지 않을 듯, 일단 지역별 조사 방법 고민하겠음 ○시설, 기자재 공동구매사업은 지역별 여건이 다르므로 각 지부별로 진행하는게 맞고 원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저탄소 사료 관련 실효성 있는지 검토 필요	○ 저탄소 사료 성장이나 출하일령 지연 등 문제 발생, 다른 방향으로 탄소저감 방안(폐사율 줄여 모돈두수 감소)으로 전환되어야 함 ※ 붙임 2(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현안논의) 자료 참고
	○ 도축 수수료 3,000원 인상 관련 대응 필요	○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에 따른, 도축수수료 인상에 우려,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농식품부에서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위해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확대하여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일정 수준 인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
	○ 동물복지 시행에 대해 우려됨, 대응 필요	○ 2030년부터 임신돈에 대한 스톨사육을 6주까지만 허용하나, 대응 준비 중에 있음 ○ 추가적 동물복지 규제가 생겨 나지 않도록,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수립시 농장동물의 경우 규제 대신 농장 자율에 맡기도록 지속 건의한 바 있으며, 최종 종합계획에 농장동물 가이드라인(자율) 마련키로 함
	○ 시설현대화 지자체 자체 해석 못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지침과 다르게 적용하는 지역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붙임 3(지자체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분석 자료) 참고
자조금	○ 한돈산업 이슈 발생시 지역단위에서도 여론 대응 가능하도록 매뉴얼 제작 요청	○한돈자조금 및 한돈협회 대의원·임원 등을 대상으로 도단위 ‘미디어트레이닝’ 교육 검토 ○도단위 여론 대응 가능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업로드 및 각 지부 배포 예정

붙임 1

붙임 2

축산환경 관련 현안 논의

- 2025. 02. 27(목), 대한한돈협회  -

□ 가축분뇨 처리 관련 주요 애로사항

1) 바이오가스 촉진법 축산농가 의무생산 관련 대응

-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제외 요구 등

(현행) 한돈농가 25,000두 이상 의무 생산

2)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 제한 및 최대살포량 마련 관련 협조

- (현행) 시비처방서 → (변경) 최대살포 기준 별도 마련

3) 지자체 정화방류 시설 인허가 거부로 인한 정화방류 전환 어려움

- 수질오염총량제 초과를 사유로 인허가 변경거부 등으로 인한 정화방류 인허가 애로사항 발생

4) 공동자원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현실화(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등)

- 배출허용 기준(암모니아 30ppm) 현실화 및 소규모시설 법 적용 예외기준 마련 등

□ 기타

1) 한돈 사료구매자금 상환연장 및 저단백질 사료 관련 논의

-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추가 1년)

- 비육후기사료 급여시 저단백질 사료급여 인정 등

2) 저탄소인증제도 현실화 및 저탄소 직불금 개선 건의

- 정화방류 처리시설 및 액비순환시설 저탄소 인증 등

붙임 3

지자체 가축사육제한구역 분석 및 대응자료

2024. 11.

대한한돈협회

		지자체 가축 사육제한 조례 분석 결과

(조사개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보상의 전국 122개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24년 8월 기준)

※ 7개 특별시․광역시는 가축사육 두수가 적고 대부분 전체 도시지역이므로 제외,제주지역의 경우 전체구역 전체 축종이 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

(조사결과) 총 122개 지자체의 평균 거리제한은 양돈장 기준 1,451m이며, 기준 민가 수는 5.38호로 2015년도 보다 평균 7.19호보다 더욱 강화되어되었으며 호당 거리는 다양하였으나 전남 해남의 경우는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의 5호이상이 있는 구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 정의하여 상대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의 지정요건을 다른지자체에 비해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표>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제한

구분	민가 수 기준(호)	주거밀집지역 기준(m)	거리제한(m)
			돼지	소	젖소	육계	산란계
경기	5.38	50	1,191	505	561	1,092	1,125
강원	6.15	66	1,927	165	475	1,377	1,455
충북	5.62	56	1,513	712	733	1,288	1,288
충남	5.18	91	1,631	768	815	1,631	1,631
전북	5	78	2,000	577	591	1,109	1,109
전남	5.38	164	1,786	373	457	1,079	1,078
경북	5	54	1,078	502	691	1,036	1,067
경남	5.25	70	977	262	353	863	863
제주			1,000	200	200	1,000	1,000
평균	5.38	82	1,451	466	571	1,152	1,170

❍ 축사 신축시 거리제한 이외에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시군은 총 10개 시군이며, 기존축사의 증축시 또는 사육제한구역내에서의 이전 설치허용에 대해서 주민동의서등을 요구하고 있음.

<표> 주민동의서 요구 조례 시군 현황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소수	1	3	0	1	1	3	1	0		10

❍ 많은 지자체에서 기존축사에 대한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강원인제, 경기 양주, 경기 연천, 경남 고성은 기존시설대비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까지 증축을 허용함.

- 일부 지자체에선 악취방지시설 및 축사시설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축을 허용키도 함.

❍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주거밀집지역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등으로 지방하천 및 도로, 의료기관등 다양한 시설등으로부터도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자체에선 사육제한 조례 지정이전 농가에 대해서도 증축뿐만 아니라 개축, 대수선의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지자체 가축 사육제한 조례 주요 판례 및 해석례

가축사육제한 조례 주요 판례

❍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사육제한 조례 지정이 위임한계를 초과햇다는 판례

가축사육제한 조례고시는 가축분뇨법의 위임조항 및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실질적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위임조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실질적 기준의 대강을 정하면서, 제한구역 설정의 목적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그 대상지역을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기준도 위임조항의 이러한 규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기준으로 정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나 철도, 농어촌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단, 한우는 100m 이내 지역)”은 도로의 종류, 폭, 입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법상 도로는 물론 철도나 농어촌도로까지 망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이내의 모든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위임조항의 제한구역 설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도로 인근 지역은 위임조항이 제한구역으로 예정한 주거 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중 어디에도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위임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어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주변에 인가나 시설물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차량 통행조차 거의 없는 지역 등도 도로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어서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상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의 신규허가가 제한됨은 물론 가축분뇨법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축사 등의 이전명령 및 그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므로(제8조 제2항, 제50조 제1호) 주민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 지형도면을 고시하지않은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지정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판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지역·지구 등’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5조 각호 에 규정된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 가축분뇨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위 ‘지역·지구 등’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제5조 제1호  [별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제8조 제2항  본문), 그 경우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8조 제3항  본문).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더라도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르도록 하면서(제3조), ‘지역·지구 등’은  그 법 제5조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5조).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이용규제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토지이용 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3두10489 판결  참조).

또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9항 이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출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가축사육제한 조례 자치입법 의견제시 안내 및 주요사례

자치입법의견제시 사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등의 자치입법을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법제처가 제안하는 참고자료임

❍ 가축사육제한 조례 자치입법 의견 제시 사례

Q1. 지자체 전체지역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조례규정이 가능한지?

⇒ 00군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한필지의 일부만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해석례(법제처 2014. 1. 16. 법령해석례 13-0561 참조)에 비추어 보면, 만약 00군 지역 중 일부라도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00군 지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가능 구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건번호 의견 18-0174(법제처, 2018. 08. 27)

Q2.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의 사육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행위가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이 아닌 가축이 배설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5. 4. 의견제시 12-0110 참조)

따라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출처] 안건번호 의견 20-0088(법제처, 2020. 04. 28)

Q3.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 허용과 관련하여, 기존 축산농가가 이전하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세대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함)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해당 구역에서의 제한에 관한 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00시조례안의 내용은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행정목적과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기존 축산농가의 재산권 등의 보호 간에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기존 축사에 대한 신축을 허용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축사의 이전 신축에 필요한 지역 주민의 동의 요건을 설정하면서 구체적인 동의 비율을 정하는 것도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안건번호 의견 20-0198(법제처, 2020. 09. 29)

Q4. 가축사육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았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당시 완공하지 못한 배출시설을 같은 조례 제2조의2제3항제8호에 따라 “이전하려는 행정통ㆍ리의 세대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다른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한편 00시조례 제2조의2제3항제8호는 “기존 가축사육시설”이라고 규정하여 이미 완공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가축분뇨법 제2조제3호에서는 “배출시설”을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방목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이 필요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전 00시조례 별표 1에 따라 소의 사육이 허용되던 구역에서 적법하게 허가등을 받았으나 개정으로 해당 구역이 소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00시조례 제2조의2제3항제8호에 따라 주민 동의의 요건을 갖추면 다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안건번호 의견 21-0181(법제처, 2021. 08. 11)

Q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가축분뇨법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00군조례안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허가 요건이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가축분뇨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시장등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 대표자의 변경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안건번호 의견 22-0020(법제처, 2022. 1. 18)

Q6. 상위 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의결 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바, 위원회는 법령상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고,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한 위원회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제11조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시장등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최종 권한을 시장등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에 구속력 있는 의결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 시장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상위 법령에 따라 인정된 시장등의 권한을 조례에서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출처] 안건번호 의견 22-0020(법제처, 2022. 1. 18)

Q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 하천 등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로 하천구역 주변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규정하려면 이러한 지역 중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00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에서는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를 상대제한구역으로 규정하여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일정거리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해당 지역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활환경의 보호나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한다면 가축분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00군조례안이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나 하천의 경계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이내의 모든 지역을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면 이는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안건번호 의견 22-0003(법제처, 2022. 1. 27)

Q8.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을 개정하여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6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00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 1 관련)

⇒ 00시에서 00시의 실정 등을 고려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면, 관련 내용을 00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00시조례안이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하천의 경계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이내의 모든 지역을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건번호 의견 22-0124(법제처, 2022. 4. 27)

Q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 가축사육의 제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가축사육제한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전속적인 고유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집행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00군의회 의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발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안건번호 의견 22-0373(법제처, 2022. 12. 12)

Q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여러 가구들이 모여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가축사육을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실현하는 것이 공익상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축분뇨법령에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1. 9. 2. 의견제시 11-0188 참조).

따라서,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안건번호 의견 23-0194(법제처, 2023. 05. 10)

※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용 별도 엑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