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3층(T. 02-581-9751 F. 02-581-9768)			회장 손세희 담당 환경방역팀, 홍보팀

음식물 쓰레기 범벅 가축분퇴비 정상화를 촉구한다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안 반대

가축분퇴비 내 음식물 폐기물 건조분말로 인한 가축분퇴비 불신 증대 우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9월 15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 명칭 개정안을 포함한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 뜻을 천명한다.

2. 이번 개정으로 가축분퇴비에 수분조절제 대신 음식물류 폐기물류 건조분말이 본격 허용될 경우 ‘가축분 퇴비’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가축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될 우려가 크다. 이는 소비자인 경종농가에게 가축분퇴비의 신뢰감을 하락시키며 가축분퇴비의 저품질화를 초래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이자 가축분퇴비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농진청은 명칭 개정의 목적이 수입산 유박 대체효과 확대를 명분을 삼았지만 수입산 유박을 사용하지도 않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끼워넣기식 개정을 시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남은 음식물’로 명칭 세탁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3.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이미 수차례 농진청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이 자원순환농업 정착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가축분퇴비 생산을 위축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간 가축분 퇴비 내 음식물 쓰레기 혼입문제로 인하여 경종농가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간과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4. 가축분퇴비는 토양환경 보전 및 자연순환 농업의 핵심 요소이다. 경종농가가 선호하는 가축분퇴비 원료에는 가축분만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농진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가축분 퇴비의 저품질화을 초래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가축분퇴비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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