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3층(T. 02-581-9751 F. 02-581-9768)	회장:손세희 사무총장:조진현 담당: 오유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

축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에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라도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비록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방안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2. 특히 소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 운영계획과 더불어, 축산물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축산농가의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3. 최근 축산업은 이상기후, 국제 곡물가격 상승, 가축질병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산비 상승과 소비 감소로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소득경영안전망'은 절실히 요구되어온 제도이다. 이번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나마 포함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축산업이 국가 식량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향후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에 있어 축산 부문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을 통해 정부가 축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방안이 축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나아가 전 축종에 걸친 경영 안정 대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노력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9. 27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