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6. 18.(화)

환경부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홍수기 대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2024년 6월 18일자 중앙일보 <제2 오송참사 날라,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감사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진행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홍수기에 대응이 미흡할 것을 지적

□ 설명 내용

○ 환경부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였습니다.

- 앞으로,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23.12~)에서 검토 중으로 조속히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선택적 홍수방어목표 상향 적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기추진 중(’23.12⁓‘25.6)

○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수자원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박병언	(044-201-7611)
<총괄>	물관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정창명	(044-201-7624)
	수자원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701)
	하천계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기정	(044-201-7705)
	수자원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안상혁	(044-201-7531)
	하천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강상진	(044-201-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