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일부터 캐나다산 냉장돈육 관세 2배 이상 증가

- 한돈미래연구소 -

□ 냉장돈육의 수입물량이 9,704톤을 넘어설 경우,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함

* 특별긴급관세 :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양허 세율 초과 적용

《 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 》

① 냉장돈육(냉장삼겹 + 냉장기타) : 연간 9,704톤 이상 수입 시

② 냉동삼겹 : 연간 776톤 이상 수입 시

□ 냉장돈육(냉장삼겹 + 냉장기타) 수입량은 5월말 기준, 9,964톤으로 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9,704톤)을 넘어섬

○ 이에 따라, 캐나다산 냉장돈육(냉장삼겹 + 냉장기타)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가 지난 5.22일부터 적용됨

☞ 캐나다산 냉장삼겹·냉장기타의 적용 관세는 2배 이상(+6.2%p) 증가

《 특별긴급관세 발동에 따른 수입돈육의 관세 변동 》

◎ 대상품목 : 캐나다산 돼지고기 중 냉장삼겹·냉장기타

◎ 적용관세 : (당초) 5.1% → (변경) 11.3%(+ 6.2%p)

품 목	기존 관세 적용 기준	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	증 감
냉장삼겹살 (0203.19.1000)	5.1%	11.3%	+ 6.2%p
냉장기타 (0203.19.9000)	5.1%	11.3%	+ 6.2%p

□ 향후전망

○ 관세변동으로 캐나다산 냉장삼겹의 판매가(이전比 10% 이상 인상)는 인상되나, 수입물량 감소를 예측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으며 동향 주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