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설명자료

□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 위험 가중

○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내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 필요

○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을 통해 농축산물 등 지역 특산물 소비 증진과 지역 주민 소득증대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경과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 10. 19. 제정, ‘23. 1. 1. 시행)

-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2.9.13. 제정, ’23.1.1. 시행)

- 참고조례안 마련(’22.9.16., 행안부)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내용으로 구성

* (우리부 의견 반영) ①답례품의 종류에 농축산물, 임산물 반영, ②답례품 우선 선정품에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전통주, 지리적 표시품 등 반영, ③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반영

- 각 지자체에서는 연말까지 해당 지자체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기부금 접수 준비 등 추진 예정

□ 고향사랑 기부제 주요 내용

○ 고향사랑 기부제 :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

○ 기부금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됨

○ 기부자 혜택 제공 :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액부터는 16.5%)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물 등으로 답례품 제공

참고 1		고향사랑 기부제 위원회 등 참여 협조 요청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조례 제정시 농업계 의견을 내는데 적극 참여 요청

❍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농업계 단체 대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시 의견 제출 요청

⇒ 답례품 선정시 지역 농축산물의 주 답례품 선정과 기금사업으로 농촌 복지 증진사업이 활용되도록 의견 반영 가능

(참고조례안 – 답례품 선정위원회)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 3, 생략

② 선정위원회는 OO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6.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 이하 생략 -

↓   (지자체 조례안의 내용 수정 의견 제출 요청)

4. 농업인(농업생산자)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참고조례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OO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   (지자체 조례안에 내용 추가 의견 제출 요청)

라. 지역 농업인 단체 대표(지역 농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참고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기부주체		◦ 개인 * 기부의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 기부
기부대상 지자체		◦ 모든 지자체(광역·기초 포함)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 합산
세액공제		◦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제공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세액공제 부담비율(%)	□국가 91 : 지방 9 ※ 30만원 기부 시, 본인부담 16만7천원, 13만 3천원 공제(국세 12만1천원, 지방세 1만2천원)
답례품 제공		◦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해 답례품을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 관할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조례로 규정)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제외
기부금 사용분야		◦ 주민 복리 증진 사업시행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모금·홍보 방법		◦ 광고·정보통신 매체 활용(개별모금활동 불가) ◦ 규정위반 시 개인(공무원 포함), 지자체 처벌근거 규정 * 개인·공무원은 위반사안에 따라 1년 또는 3년이하 징역·1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지자체는 위반사실 공표, 1년 이내 모금 제한
고향사랑 기금설치 등		◦ 고항사랑기금 설치 및 고향사랑기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기부절차 : 시스템 접속 → 기부자 주소 확인 → 지자체, 사업내용 선택, 기부금액 및 답례품 선정 → 결제방법, 세제혜택 여부 선택 → 기부 완료(세액공제 정보 자동전송)
금지 행위		◦ 기부의 제한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으며,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 금지 ◦ 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안됨

참고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모금․접수 제한기준	◦ 지자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하는 기간 구체화 * 1개월～8개월까지 제한, 행위 사유별 제한기간 감경(1/2) 또는 가중(1년 이내)
모금 방법	◦ 모금 관련 필수 정보* 제공 및 정부광고법에 따른 홍보매체 활용, 지자체 주최 행사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모금 방법 제한사유 명시 * 필수 정보 : 지자체명, 기부금 사용용도, 기부절차 및 방법, 답례품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기부금 접수	◦ 기부금 납부방법* 및 지자체의 접수 절차 명시 * 기부금 접수시 본인여부, 기부 대상 지자체 주민여부, 연간 기부상한액 초과 여부, 답례품 제공받을지 여부 등을 확인
답례품 한도 및 금지품목	◦ 답례품 한도는 연간 기부금 총액의 100분의 30 - 금지품목 : 전자화폐, 개별소비세 부과 장소의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기기 등
답례품 선정절차 및 방법	◦ 답례품 선정 절차와 선정된 답례품 및 공급업체는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기능,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조례로 정함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의 목적사업 사용 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 ◦ 고향사랑기금 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비율 제시(전년도 기부금액에 따라 100분의 10 ~ 100분의 15 범위) *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등
기부금 접수․운영 현황 공개	◦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현황 및 사용 내역 공개 -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기금 사용 내역,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위반사실의 공표	◦ 기부금 모금․접수 관련 위반사항 공표시의 기준 제시 - (공표 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해당 지자체의 명칭,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모금․접수 제한기간 등 - (공포 방법) 관보 또는 공보, 행안부 또는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