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발령시 단계별 대응 체계

위기경보 수준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는 발령기준 충족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다음날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다음날 50㎍/㎥ 초과 예보 ③ 다음날 75㎍/㎥ 초과 예보	◦ 징후 감시 강화 ◦ 비상저감 착수 (비상저감조치 1단계) ◦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시
주의 (Yellow)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 협조체계 가동 ◦ 공공부문 저감 강화 (비상저감조치 2단계) ◦ 공동 대응체계 가동 준비 지시
경계 (Orang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2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재난대응 가동 (비상저감조치 3단계) ◦ 공동 대응체계 가동
심각 (Red)	◦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4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비상저감조치 3단계) ◦ 공동 대응체계 가동 강화

※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는 대기 관측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전국적) 3개 시･도 이상 위기경보시

(지역적) 개별 시･도(개별 시･도 내의 일부 권역에 위기경보 발령포함)

※ 단, 위 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함

※ 황사가 고농도 발생의 주요 원인인 미세먼지(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는 「대규모 황사 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적용하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다른 원인이 있는 고농도 상황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대응매뉴얼」등 해당 매뉴얼을 적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따라 ‘당일’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다음날’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함

□ 축산 분야

1) 대응 목표

○ 가축분뇨 관리 강화 및 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축산분야 암모니아 발생 최소화

2) 추진체계

○ 지자체‧축산단체‧농축협‧자연순환협회‧축산환경과리원‧(가축분)유기질조합 등 축산 관계기관을 활용하여 소관 축산 종사자 지도‧관리

< 추진체계 조직도(안) >

위기경보 발령(D-1 17:00)											→				발령 전파(D-1 17:15∼)
중앙 상황실 → 상황반															상황반 → 축산반(축산환경자원과 총괄)
													현장 점검단 운영
													축산환경자원과											방역정책과												첨단기자재종자과
													축산농가(단체)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조직 (자연순환농업협회)											공동방제단												비료생산업체 (유기질비료조합)
축산단체 점검 (도, 시군 지부)								지자체 점검 (도, 시군, 읍면동)															농축협 점검 (경제지주,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 농축협)																				비료협회 등 점검 (자연순환농업협회,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유기질비료조합)
◦시군 지부 통신망(카카오톡, 밴드 등)을 활용한 행동요령 전파‧SMS 발송 및 농가별 이행사항 사진 업로드 통한 점검								◦시군 축산과(방역․농업) 지역 내 축산 종사자, 유기질비료생산업체 등 대상 행동요령 전파 및 현장 지도 점검 ◦농업기술센터 통한 미생물제제 보급															◦지역 농협 통한 SMS 발송 등 축산농가 등 조합원 대상 행동요령 전파 및 현장 지도 점검 ◦공동방제단 장비 활용한 지역 내 살수																				◦공동자원화시설, 유기질비료생산업체 등 대상 행동요령 전파 * 현장 지도점검 : (축산환경관리원)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조직
														이행결과 보고
														시군					→			시도(각 담당)								→				방역정책과
														축산단체																				첨단기자재종자과
														농축협								→	중앙회						→					축산환경자원과(총괄)
														비료협회

3) 비상조치 단계별 대응절차

구분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비료 관련 협회
관심 (1단계) *행동요령 안내	홈페이지 게시 및 전광판 활용, SMS 발송 등 현장점검단의 축산 종사자 대상 행동요령 안내 및 읍·면·동 주관 관내 주요 축산시설 현장점검 실시(2개조 이상)
	(축산) 축산농가, 공동자원화(88개소), 액비유통조직(171개소) (농업) 비료생산업체(1,042개소) * 실적제출 : 시·군→ 시·도(각 담당) → 첨단기자재종자과, 방역정책과, 축산환경자원과 → 축산환경자원과(총괄)	축산농가(축종별 단체 회원) * 실적제출 : 시·군지부 → 시·도지부 → 중앙회 → 축산환경자원과	(축산) 축산농가 조합원 * 실적제출 : 시·군농축협 → 지역본부 → 중앙회 → 방역정책과, 축산환경자원과 → 축산환경자원과(총괄)	(자연순환, 관리원) 공동자원화(88개소), 액비유통조직(171개소)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가축분유기질) 가축분퇴비생산업체(1,042개소) * 실적제출 : 자연순환, 관리원, (가축분)유기질비료조합 → 축산환경자원과, 첨단기자재종자과 → 축산환경자원과(총괄)
주의 (2단계) *자체점검	관심 1단계 실시 외 시·군 주관 읍·면·동 현장점검 추진실태 점검(2개 읍·면·동 이상)
	1단계 조치 <2단계 현장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단계 조치 <2단계 현장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단계 조치 <2단계 현장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단계 조치 <2단계 현장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경계 (3단계) *현장점검	관심 1 및 주의 2단계 실시 외 시·도 주관 시·군 추진실태 점검(2개 시·군 이상)
	1단계 조치 <3단계 현장점검> (축산) 축산농가 (1,449호) *악취민원 다발농가 (농업) 비료생산업체(1,042개소) (방역) 공동방제단(540개소)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2단계 조치 ※ 축산농가는 지자체 에서 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2단계 조치 ※ 공동방제단은 지자체에서 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단계 조치 <3단계 현장점검> (축산환경관리원) 공동자원화시설(88개소), 액비유통조직(171개소) ※ 유기질비료업체는 지자체에서 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심각 (4단계) *현장점검	경계단계 실시 외 농식품부 주관 시·도 추진실태 점검(발령 시·도)
	1 + 3단계 조치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 + 2단계 조치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 + 2단계 조치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 + 3단계 조치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붙임 1		비상저감조치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대상	이행사항		비고
축산농가	관심 (Blue)	-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소독제 살포) -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 중지 - 가축 미생물제제 급여 -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이상) 및 비닐․천막 덮기(발령해제시 까지, 상시) - 밀폐형 축사(양돈 가금 등)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확대
	주의 (Yellow)	- 관심단계 이행사항 조치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최소화
	경계 (Orange)	- 주의단계 이행사항 조치 -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일시 중단
	심각 (Red)	- 경계단계 이행사항 조치
비료업체 등 (공동자원화, 액비유통, 퇴비생산업체)	관심 (Blue)	-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 시설 외부 적치 퇴비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 시설 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확대
	주의 (Yellow)	- 관심단계 이행사항 조치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최소화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최소화 가동
	경계 (Orange)	- 주의단계 이행사항 조치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최대 가동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중지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가동 중지
	심각 (Red)	- 경계단계 이행사항 조치

붙임 2		지자체별 중점관리대상 현황

시·도	축산농가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부숙유기질비료 (퇴비) 생산업체		공동방제단
합계	1,449		88		171		1,042		540
경기	122	가평4, 김포5, 남양주7, 안성1, 오산1, 파주4, 포천2, 용인49, 이천11, 양주21, 여주7, 평택10	15	김포1, 안성3, 여주1, 연천2, 용인1, 이천2, 파주1, 포천4	12	김포1, 여주1, 연천2, 용인2, 파주1, 포천4, 화성 1	129	가평2, 고양1, 광주3, 김포9, 안성20, 양주3, 양평2, 여주13, 연천6, 용인10, 이천19, 파주4, 평택4, 포천24, 화성9	40	부천2, 광주지구1, 양주2, 포천3, 양평3, 이천2, 안성4, 평택2, 화성5, 안양1, 파주2,연천1, 용인2, 고양2, 김포2, 여주2, 가평2, 남양주2
강원	28	춘천1, 삼척1, 홍천3, 철원11, 양구1, 고성1, 양양10	2	철원1, 홍천1	11	강릉3, 양양1, 원주1, 철원5, 횡성1	79	강릉8, 고성1, 삼척3, 양구3, 양양2, 영월2, 원주21, 인제1, 정선2, 철원13, 춘천1, 태백2, 평창4, 홍천8, 횡성8	49	춘천4철원2양구2화천2, 원주3, 강릉3, 홍천7, 동해1삼척3태백1, 횡성5, 인제2, 고성2, 속초1양양1, 평창4영월3정선3
충북	70	충주14, 보은6, 옥천3, 영동2, 증평6, 진천3, 괴산8, 음성27, 단양1	4	괴산1, 제천1, 진천1, 청주1	8	괴산1, 보은1, 음성1, 제천1, 진천2, 청주1, 충주1,	65	괴산11, 단양2, 보은3, 영동4, 옥천2, 음성6, 제천2, 증평1, 진천11, 청주2, 충주21	34	청주2, 보은3옥천3영동2, 충주5, 괴산3증평1, 제천4단양2, 진천2, 음성3
충남	419	천안3, 아산6, 보령294, 논산57, 당진8, 홍성47, 예산4	15	공주2, 논산3, 당진1, 보령2, 부여1, 아산1, 예산1, 청양1, 홍성3	22	공주3, 논산3, 당진4, 보령1, 부여2, 서천1, 예산3, 청양1, 홍성4	144	천안26 공주8, 보령11, 아산15, 서산4, 논산 18, 당진 15, 금산2, 부여7, 서천2, 청양 7, 홍성16, 예산12, 태안1	63	천안2, 금산2, 공주8, 논산4, 부여5, 서천4, 보령5, 청양5, 홍성8, 예산6, 서산5, 태안2, 당진5, 아산2
전북	81	군산12, 익산8, 정읍14, 김제32, 완주1, 순창9, 고창4, 부안1	14	군산1, 김제2, 남원1, 부안1, 순창1, 완주1, 익산1, 임실1, 정읍4, 진안1	32	고창3, 군산2, 김제7, 남원3, 부안1, 순창2, 완주3, 익산3, 임실1, 장수1, 정읍6	167	고창15, 군산9, 김제34, 남원11, 무주1, 부안9, 순창10, 완주13, 익산13, 임실2, 장수7, 정읍39, 진안4	46	김제5 완주3, 무주2,진안3,장수4, 임실4, 남원4, 순창3,정읍7, 고창3,부안3, 익산4,군산1
전남	272	나주223, 광양1, 담양7, 곡성5, 구례15, 고흥4, 화순9, 장흥2, 강진1, 영암3, 신성2	12	나주2, 담양1, 무안2, 보성1, 여수1, 영광1, 장성2, 함평1, 해남1	30	고흥2, 곡성1, 광양1, 구례2, 나주3, 담양1, 무안2, 순천1, 보성2, 여수1, 영광1, 영암4, 장성2, 장흥1, 함평3, 해남2, 화순1	97	강진0, 고흥6, 곡성2, 광양1, 구례2, 나주11, 담양6, 목포1, 무안10, 보성6, 순천5, 신안2, 여수1, 영광4, 영암8, 장성5, 장흥7, 진도2, 함평5, 해남7, 화순6	99	장흥8, 고흥11, 나주7, 장성4, 해남5, 진도1,순천6,광양2, 여수4, 담양3, 영암4, 영광4, 함평4, 보성7, 구례3, 곡성3, 화순3, 목포1,무안5,신안1, 강진5,완도4
경북	72	포항3, 경주1, 안동13, 영주16, 상주2, 경산18, 의성1, 청도4, 고령9, 성주2, 칠곡3	5	고령1, 구미1, 성주1, 안동1	16	경산1, 경주1, 고령2, 구미2, 김천1, 상주1, 성주1, 안동1, 영천3, 의성1, 포항1	166	경산8, 경주27, 고령7, 구미2, 김천7, 문경4, 봉화6, 상주14, 성주12, 안동11, 영덕1, 영양2, 영주5, 영천27, 예천3, 울릉1, 울진5, 의성10, 청도4, 칠곡4, 포항4	90	청송2,영양1, 청도3, 영덕1,울진2, 상주7,, 예천7, 구미5, 칠곡2, 영천5, 경주16, 김천4, 안동4,봉화4, 경산3, 의성4, 고령4,성주2 ,영주4, 포항4, 문경4
경남	98	창원10, 진주6, 사천7, 김해20, 밀양1, 거제2, 양산18, 의령4, 함안11, 창녕3, 하동3, 함양4, 고성9	11	거창1, 김해1, 밀양1, 산청1, 양산1, 진주1, 창녕1, 하동1, 함양1, 합천2	25	거창2, 고성2, 김해3, 남해1, 밀양2, 사천2, 산청1, 양산1, 의령1, 진주2, 창녕1, 창원2, 하동1, 함안1, 함양1, 합천2	135	거제1, 거창4, 고성8, 김해25, 남해3, 밀양10, 사천4, 산청6, 양산12, 의령8, 진주19, 창녕9, 창원6, 통영1, 하동2, 함안3, 함양4, 합천10	86	밀양4, 함안3, 하동4, 김해3, 합천12, 함양4,산청5, 거창8, 고성7, 사천5, 창녕5, 창원시4, 진주4, 의령4, 남해8, 거제2, 양산기장2, 통영2
제주	251	제주193, 서귀포58	9	서귀포4, 제주5	14	서귀포8, 제주6	37	서귀포13, 제주24	5	서귀포2, 제주시3
서울	0	-	-	-	-	-			0
부산	3	기장 3	-	-	-	-	1	기장1	2	부산
대구	4	동구1, 달성3	-	군위1	-	군위1		군위2	4	대구2, 달성2, 군위2
인천	1	계양1	-	-	-	-	1	강화1	6	인천3, 강화옹진3
광주	0	-	-	-	-	-	1	광산1	2	광주2
대전	0	-	-	-	-	-			2	대전2
울산	1	울주1	-	-	-	-	9	남구1, 북구2, 울주6	9	울산1 울주8
세종	27	세종 27	1	세종1	1	세종1	11	세종11	3	세종3

붙임 3		SMS 표준문안

0월 00일 00시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사항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사 또는 시설, 주변 물청소

2. 미생물제재 매일 1회 이상 살포

3. 외부 노출된 분뇨, 퇴비 등 비닐, 천막으로 덮기

4. 퇴비․액비의 교반작업 중단 및 농경지 살포 중단

5. 악취저감시설 세정수 교체 및 최대가동

붙임 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양식)

□ [1~4단계 조치] 추진실적                           (단위 : 호, 개소)

구 분		홍보 실적(1~4단계)			현장점검(1~4단계)
		대상	금일 (00.00)	누 계	점검실적			미흡사항
					대상	금일 (00.00)	누 계
합 계		0	0	0	0	0	0	0
지자체 (시도명)	소 계
	축산농가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조직
	비료생산업체
	공동방제단
축산 단체	소 계
	한 우
	낙 농
	한 돈
	산란계
	육 계
	토종닭
	오 리
농축협	소 계
	축산농가
축산환경관리원	소 계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조직
비료 등 협회	소 계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조직
	유기질비료조합
	가축분퇴비유기질비료조합

ㅇ [1~4단계 조치] 축산농가 축종별･지역별 실적(00.00일)(지자체, 축산단체, 농축협)

구분	한우		돼지		낙농		산란계		육계		토종닭		오리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합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특이사항 :

ㅇ [1~4단계 조치] 문자, 카카오톡, 밴드, 홈페이지 홍보내역(관련기관 공통)

사례 1) 밴드 게시	사례 2) 홈페이지 게시

ㅇ [1∼4단계 조치] 행동요령 활동내역(관련기관 공통)

* 행동요령 활동내역을 현장점검 실시 후 작성

< 00시군 000농가․업체>	< 00시군 00농가․업체 >
< 00시군 000농가․업체>	< 00시군 000농가․업체>

□ [1~4단계 조치] 현장점검 추진실적(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ㅇ 미흡 및 이행계획

시군	점검대상	미흡사항	이행계획
	예) 00공동자원화
	예) 00한우농가
	예) 00비료업체
	예) 00공방단

붙임 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현장 지도점검(양식)

1. 점 검 일 : 2023 년    월     일

2. 점검대상 :    000업체․농가(김OO ), 00시군구 000읍면

3. 점검사항

대상	이행사항	점검결과
		적정	부적정
축산농가	- 축사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 중지
	- 가축 미생물제제 급여
	-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이상) 및 비닐․천막 덮기(발령해제시 까지, 상시)
	-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소독제 살포)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일시 중단
	- 밀폐형 축사(양돈 가금 등)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비료업체 등 (공동자원화, 액비유통, 유기질비료 등	-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 시설 외부 적치 퇴비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 시설 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중단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최소화 가동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공동방제단	- 소규모 축산농가, 밀집사육지역), 전통시장 등 주변 물청소 실시

○ 미흡사항 및 이행계획

미흡사항	이행계획

□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 명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