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9.(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4. 12. 6.(금)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액비살포 기준 합리화

- 액비 유출 방지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 등 대체 수단 사용 가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에 매달아 사용하는 작업기 중의 하나로서 덩어리가 된 흙을 잘게 부술 때 사용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 가는 구멍이 뚫린 관을 땅속에 약간 묻거나 땅 위로 늘여서 작물 포기마다 물방울 형태로 물을 주는 방식

또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를 3개월로 명시했다.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매일 작성해야 하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기록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였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라는 법의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축산업계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불편이 해소되어,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장재훈	(044-201-7076)
		담당자	주무관	이수정	(044-201-7078)

붙임 1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제11조의2 별표4의2)

ㅇ (현행) 고체연료 성분기준 중 저위발열량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여야 함

ㅇ (개정) ’가축분뇨 외에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여야 함

→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는 것으로 성분 기준을 명시하여 고체연료 생산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

*  가축분뇨는 가축의 분과 요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섞인 것을 포함하므로, 고체연료 원료에 사육과정에 사용된 깔짚이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액비 살포기준 정비(제13조 별표5)

① 액비 살포 시 사용 가능한 ’유출방지 조치‘ 방법 확대

ㅇ (현행)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야 함

ㅇ (개정) 액비 살포 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 ’등‘을 하도록 규정

→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 외에 점적관수 등의 방법으로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 흙 갈기 및 로터리 작업 면제 대상 확대

ㅇ (현행) 초지, 시험림, 골프장은 액비 살포시 흙 갈기나 로터리작업 면제 가능

ㅇ (개정) ’농작물 재배업에 사용되는 땅으로 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시설이 고정되어 있어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면제대상에 추가

③ 액비 사용량 조정 규정의 용어 정비

ㅇ (현행)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염류 축적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현재도 사실상 액비를 의미(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ㅇ (개정)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으로 용어 정비

□ 가축분뇨처리업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마련(제15조 별표6)

ㅇ (현행) 가축분뇨처리업자에 대한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없음

※ 자가처리시설(허가대상 3개월, 신고대상 6개월), 공공처리시설(매일)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有

ㅇ (개정)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를 3개월마다 측정하도록 함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제15조 별표6, 별표10)

ㅇ (현행)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도록 규정

ㅇ (개정) 가축분뇨를 처리하거나 퇴비․액비를 생산·처분·살포하여 관리대장에 기재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

□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마련(제17조 별표7)

ㅇ (현행)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 미비

ㅇ (개정) 가중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