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련 합동 지도·점검 계획

1		지도·점검 개요

□ 추진 목적

○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670호)’

□ 점검기간(’25.상) : 2025. 4. 1 ~ 6. 30(91일)

○ 원칙적으로 점검기간 내 실시하되, 재해·가축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점검 일정 및 지역 조정 가능

□ 구성 : 시·도(주관), 환경부·농식품부, 유역(지방)환경청,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축산환경 관련 기관 등

□ 점검 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업체(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액비유통센터, 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등) 등

※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점검 대상 포함

-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 무허가 축사 시설, 지자체 간 경계지역 악취 등 발생 시설

2		중점 지도·점검 사항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입(유입 우려 포함)하는 행위

- 최소 방수포 등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필요

□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배출시설 변경허가(50%이상 증설) 또는 변경신고(50%미만)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행위

○ 가축분뇨·퇴비·액비·소화액 등의 축사 주변 유출, 관리일지 미작성 및 미보관, 퇴비장 내 빗물·지표수 유입,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등 배출시설·처리시설 운영 관리기준 위반 행위

□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경종 농가 등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주요 위반 사례

□ ①퇴비·액비 관리대장 기록관리 미흡, ②퇴비화 검사 미실시, ③퇴비 보관 부적정, ④부숙도 미준수(미부숙 퇴비 살포)

□ (참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 대상)	100	150	200
(신고 대상)	50	70	100
퇴비부숙도 성분검사 및 검사주기 위반(허가대상)	50	70	100
(신고 대상)	30	50	70
관리기준 미준수(가축분뇨 축사 주변 유출, 퇴비장 내 빗물·지표수 유입, 관리일지 미작성 및 미보관)	50	70	10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의무 주요 위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