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별 순회 간담회 결과 및 주요 내용 - 전북(2/12)

□ 일시 : 2025. 2. 12.(수), 10:30

□ 장소 : 전북농업인회관 1층

□ 참석자 : 부회장, 도협의회장 및 농가

□ 회의 사진

□ 주요 회의 의견 및 답변

구분	주요 의견	답변 및 향후 계획
질병 방역 환경	○ PRRS 정부대책 없었음, 2025년에는 PRRS 대비 도별 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 근본적인 문제는 돼지 이동이다.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종돈을 들여온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생각. 방역은 농장에서 자율방역으로 해야 하며, 8대방역시설 등으로 농가에 책임 전가하는 방식은 잘못됨. ○ PRRS 관련 민관학 통해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백신 개발 독려 중
	○ 8대방역시설 갖췄지만 ASF 발생하지 않은 곳은 해이함, 농가 경각심을 위해 8대방역시설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 삭감, 처벌 여부 등 상세 내용을 농가에 전달 바람	○농가 방역시설 관련 기존 살처분농가에 대해 정부가 8대 방역시설 등 방역미흡사례 조사내역을 농가 개인정보 제외하고 전달하겠음
	○ 출하차량 소독, 세척 지원 검토 바람(차 바퀴 들어서 세척 가능하게 등)	○ 도축장에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차량 동선이나 소독방법 등을 건의하겠음. 향후 도축장이 거점소독시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건축비 증가로 현대화시설 자금 한도 증가 필요 및 평당 지역 단가 증액 필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지침 개정건의(▲나이제한 삭제, ▲모돈이력제 우선순위 삭제, ▲과태료 1회 지원 제한삭제, ▲냉난방기 추가, ▲지원단가 상향)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제외한 전체 건의 내용 2025년 지침 개정 반영되었음. 올해도 지원 단가 상향 건의 예정 * 건의문 붙임1 참조
	○ 지자체에서 정화방류 허가해 주지 않음. 조례 일관성 없음. 대책 마련 바람	○ 지자체에서 상위법 따르지 않는 경우 많음, 잘못된 조례에 대한 대처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음 ○ 정화방류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수질오염 총량 삭감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및 정부 지속건의 추진중 * 관련 보도자료 및 논의자료 붙임2 참조
사료 가격 정책 동물 복지 고급화	○ 오는 2월 20일부터 사료가격 인상한다고 하는데 극복 방안있는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국산 수입육 관세 부과하는 것을 건의하자.	○ 공식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농식품부에서 인상을 저지하도록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축단협 회장으로서 축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당장 올해 상환이 들어오는 긴급사료자금 1조 5천억원을 1년간 유예토록 노력하고 있음 * 건의문 붙임3 참조
사료 가격 정책 동물 복지 고급화	○ 단기(2년상환) 사료 자금에 경영압박, 최소 1년이라도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 건의 바람	○ 정부는 물론 국회 여당, 야당과는 논의가 되었으나, 최근 시국에 따라 예산증액 동결로 부결되었음. 추경을 요구하고 있음. * 건의문 붙임3 참조
	○ 프리미엄 한돈 어떻게 진행중인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 농가 지원 등 방안 마련하는게 어떤지?	○ 계속 추진중에 있고, 추진했던 부분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경과 붙임4 참조 ○도매시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매시장 거래물량 확대는 신중 검토 필요
	○ 현대화사업 우선순위에 모돈이력제 참여농가 내용 삭제 필요	○ 불편함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하겠음 (전무) 올해부터 지침에 우선지원 삭제함 * 건의문 붙임1 참조, 지침 안내 붙임 5 참조
자조금(협회)	○ 나눔행사 사업비용 예산 줄어들지 않도록 최소한 금액은 기존 기준으로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	○ 사육두수 규모별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부별 사업비 배분 완료, 지부별 사업비 작년 대비 줄어든 곳 없이 배분 완료(사업지침 안내 완료:2/28)
자조금	○ 광고비 예산 과다. 광고가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음	○ 소비홍보(항) 예산은 약 117억 원이나, 협회 도협의회·지부 시식회 및 나눔행사, 위탁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광고비 성격의 TV, 옥외, 디지털 매체 광고 예산은 자조금 총 예산의 8%인 33억원 정도임 ○ 광고의 또 다른 역할 중 하나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의 우호 보도 증대 및 부정 여론 축소 등 언론관리를 위한 목적도 있음 ○ 기업의 광고 집행 후 매출 증대 등 효과성에 대한 사례 다수 보고됨 * 21년 상반기 CJ제일제당 광고비 358억(76.4%) 증액시 매출 7401억(6.3%) 증가 * 19년∼23년 메가커피 광고비 121억(2,948%) 증액시 매출 3,334억(952%) 증가

붙임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지침 개정 요청

- 2024. 11. 4. 정책기획부 -

현행	개정(안)	비고
1. 사업대상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신청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모든 축산 농가는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동등한 지원기회 제공 필요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산업 전반에 필요하므로 신규 진입 농가들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 ○ 양돈 농가의 평균 연령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현대화된 시설은 작업 효율과 생산성을 높여, 고령 축산인의 건강과 안전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생략) ○ 모돈이력제에 참여하는 양돈농가 ○ (생략)	삭제	○ ‘모돈이력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범사업이나 이를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연계하면, 사실상 농가들의 강제 참여를 유도함.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농가가 즉시 모든 이력제에 참여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농가들이 있음.
< 지원 제외 > ○ '21.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삭제 (지원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미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에, 추가로 사업 참여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 규제임 ○ 특히 악취저감 등을 위해 시설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농가가 오히려 제외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양돈) 냉난방기 추가	○ 2024년 여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페사한 닭과 돼지 등 가축이 100만두에 육박하고 있어 양돈 축사시설에 냉난방기 추가 요청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양돈 : 967천원/m2	지원 단가 상향	○ 코로나 이후 인건비, 원자재 상승으로 면적당 지원단가 상향 필요

붙임 2

축산환경 관련 현안 논의

- 2025. 02. 27(목), 대한한돈협회  -

□ 가축분뇨 처리 관련 주요 애로사항

1) 바이오가스 촉진법 축산농가 의무생산 관련 대응

-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제외 요구 등

(현행) 한돈농가 25,000두 이상 의무 생산

2)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 제한 및 최대살포량 마련 관련 협조

- (현행) 시비처방서 → (변경) 최대살포 기준 별도 마련

3) 지자체 정화방류 시설 인허가 거부로 인한 정화방류 전환 어려움

- 수질오염총량제 초과를 사유로 인허가 변경거부 등으로 인한 정화방류 인허가 애로사항 발생

4) 공동자원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현실화(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등)

- 배출허용 기준(암모니아 30ppm) 현실화 및 소규모시설 법 적용 예외기준 마련 등

□ 기타

1) 한돈 사료구매자금 상환연장 및 저단백질 사료 관련 논의

-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추가 1년)

- 비육후기사료 급여시 저단백질 사료급여 인정 등

2) 저탄소인증제도 현실화 및 저탄소 직불금 개선 건의

- 정화방류 처리시설 및 액비순환시설 저탄소 인증 등

		“위기를 넘어 한돈산업의 새시대를 열자”
		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한한돈협회
제공일	2024. 03. 05
제공자 :	대한한돈협회				전화		02) 581-9751/4
쪽 수 :	3P				팩스		02) 581-9768~9
별첨자료 :	주요결과 1부				담당:	최재혁 부장, 김하제 과장 (02-581-9754)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톡톡-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수질개선(BOD 및 TN 등)이 확인되었다.

연천군의 사례를 볼 때  3천두 이상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정화방류 시설전환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하면 BOD와 TN 수치가 각각 평균 26.02%, 6.43% 감소하여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질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에 한돈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들이 정화방류 시설로의 전환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의 발표가 한돈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화방류 시설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장의 농가들이 수질 개선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회장은 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와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붙임.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주요 결과 1부. 끝.

“한돈농가 가장 가까이 있는 한돈협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주요 결과

- 2024. 03. 25, 대한한돈협회 -

❍ 한강수계 주요지역(안성,용인,이천,여주)의 3,000이상의 한돈농가를 자원화 처리에서 정화처리로 정환하는 경우 BOD 4.17%~26%, T-N 0.96~6.43의 삭감되나 T-P의 경우 소폭상승되는 것을 보임.

- T-P의 상승 현상은 현행의 수질오염총량기술지침의 산출방식이 T-P의 폐수처리 슬러지로의 분배 특성을 잘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주요지역 정화방류 전환 시뮬레이션

정화방류 수질기준(기타지역,허가규모)	정화방류 수질기준(T-P 40적용)

붙임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간사(더불어민주당), 정희용 간사(국민의힘) 건의자료

2025년도 예산안 서면질의	국회의원 000	00당
사료구매자금지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농특회계 >

□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0000-000)	2024		2025 (안)	증감액	수정이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농업자금이차보전-사료구매자금 특이소요(1038-301)	0	0	6,143	2,918	❍ 최근 사료가격 상승 및 축산물 가격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전 축종을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필요

(1) 예산안 총괄표

□ 사업개요

❍ 사료가격 상승 및 축산물 가격 인하 등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5년 상환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유예

□ 문제점 및 사업 필요성

❍ (문제점) 최근 사료가격은 고점(‘22년 10월)대비 하락세이나, ‘18~’20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한우 도매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최근 특히 경영이 어려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25년 상환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한을 1년 유예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축종별 형평성에 대한 타 축종 단체의 민원 발생

❍ (필요성) ’23년 축산농가 소득은 ‘14년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소*하여 모든 축산농가가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전 축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혜택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축산농가소득(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통계청) : (’14) 72,338천원 → (‘23) 67,314

□ 기대효과

❍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업 지속 발전 기반 마련

▣ 요청사항 :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지원을 전 축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농업자금이차보전 2,918백만원 증액 필요

붙임4

프리미엄 한돈 추진 경과

대한한돈협회 -

□ 추진배경

□ 한돈산업이 양적인 성장의 한계에 이른 가운데,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한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질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 필요

□ 한돈 고급화를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소비 활성화 기대

□ 추진경과

□ (´21. 6 〜 7) 한돈 고급화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방문 조사

* (현장조사) 다산육종(지리산 한돈), 부경양돈농협(포크밸리), 선진(선진포크 한돈) 등

❍ (´21. 9 〜 10) 한돈 고급화 분야별(종돈·사료·가공)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2. 9 〜 12) 한돈 고급화 위한 소비성향 조사·분석 및 구매 기준 연구

* (연구결과) ▲ 연도(부드러움)·육즙·육색 향상, ▲ 품질인증마크 제공, ▲ 잡냄새 감소 및 위생상태 개선, ▲ 원산지 및 상품이력정보 제공

❍ (´22. 9 〜 ´23. 12) 한돈 고급화 전략 수립 관련 연구사업 추진

- 고급 돈육 지표 설정 및 실증 연구

* 고급육 지표 ▲ 도체중 85~98kg, ▲ 등지방두께 21~29mm, ▲ 지방함량 27~32%, ▲ 명도 : 40~50

❍ (´24. 3 〜 12)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추진

- 생산자·소비자 단체가 인증한 프리미엄 한돈 공급을 위한 소비자 지향적 한돈 품질 인증 지표 도출

* (연구결과) 고급육 지표 충족 도체 냉도체 육질측정 및 소비자 관능평가 결과 높은편에 속함. 도축단계 개체별 인증 제안

□ 향후계획

❍ 품질 인증제 방향 축산물품질평가원 협의 및 추진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