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법 개정 철회 지지 기자회견문

- 2022.1.26. -

저는 용인에서 돼지 3,000두 키우는 한돈협회 이사 서정용입니다.

우선 이 기자회견을 준비해주신 정운천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역사에 대하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5월에 북한에서 먼저 발생했구요. 우리 한돈협회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낙연총리, 국방부장관 등이 강화도에 모여 ASF 남하를 막겠다고 이야기했고 휴전선이 있어 못 내려온다고 국방부장관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9월17일 파주에서 최초 발생했습니다. 17개농장에서 발생했고 200여 농장이 살처분 됐습니다.

발생농장 살처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나머지 200여 농장은 멀쩡한 자식처럼 키우는 돼지를 살처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한돈업계를 위하여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못막은 책임을 져야하고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절반가량은 8대방역시설이라는 올가미를 만들어 재입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월,제천,단양까지 내려왔습니다. 못막는 정부책임을 농장이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불안, 초조한 가운데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ASF가 우리 농장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보다 훨씬 더 절박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료값, 인건비, 자제비 폭등으로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김현수 장관은 농장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말도 안되고 축산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악법을 만들어 입법고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왜 악법인지,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 신고 교육 소독을 고시했습니다. 왜 외국인근로자를 물고 늘어지나요? 지금까지 외국인을 통하여 ASF·FMD나 단 한건이라도 외국인을 통하여 왔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원인은 북한에서 온 멧돼지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자는 법이 잖아요? 멧돼지를 한 마리라도 더 잡는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 외국인 근로자를 탓하시나요?

둘째, 얼마나 졸속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벌칙 처분 조항에 1차 사육제한 3개월, 2차 사육제한 6개월, 3차 폐쇄로 되어 있습니다. 사육제한이라 함은 사육시설을 완전히 비우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족을 또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을 농림부에서 새로 만들었나요? 산아제한, 속도제한을 보세요. 애기를 놓지 말라는 것 입니까?

자동차를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육제한 내용은 농장 폐쇄입니다. 식당이 3개월 영업정지하고 다시 장사하면 된다고 생각이지요? 축산은 절대 이렇게 안됩니다.

돼지는 최소 2년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것도 모르는 사람이 법을 만들고 농림부에 있다는게 한심합니다. 아니면 농장을 죽일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신고, 소독, 교육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행위인가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농장폐쇄는 우리에겐 사형입니다.

헌법에 나오는 자유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나요.

셋째, 입법 당사자인 농장과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입법 절차상 문제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들어 놓고 농장들과 협의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원천무효입니다. 이 법의 피해는 1차 농장이고요. 2차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올 것입니다.

끝으로 이건 졸속적인 악법을 취소하고 정말 실효적인 가축전염병예방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축산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악법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돈협회 이사 서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