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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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73		발의연월일 : 2022. 7. 8. 발 의 자 : 위성곤ㆍ김정호ㆍ박덕흠 서삼석ㆍ송재호ㆍ이개호 이원택ㆍ조명희ㆍ주철현 최인호ㆍ홍문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m2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

이 때 축산시설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관리자의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신고대상시설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비해 현행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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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관리기준”을 “관리기준 및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준 및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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